[PEDIEN] 대전 서구는 대전 추모공원 인근 괴곡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오랜 경계 협의 난제를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면의 불일치로 이웃 간 분쟁 소지가 높은 지역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 지구 특성상 오랜 기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망자 소유 토지가 다수 존재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상속인을 찾지 못하면 지적재조사의 핵심인 경계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구는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괴곡경로당에서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자들과 경계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연계·안내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존재를 모르던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며 원만한 경계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주민들에게 유용한 지적 행정 서비스를 알리는 한편,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서구는 이번 경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사업 완료 공고를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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