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해시 장유출장소가 도입한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며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서비스는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폐기물 불법투기 등 3종의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신을 거부할 경우, 기존처럼 등기우편으로도 발송되어 송달 누락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는 기존 등기우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수취인 부재, 반송, 분실 등으로 고지서 전달이 지연되거나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서비스 시행 전후 실적 비교 결과, 본부과 수납률은 28.4%에서 33.3%로 4.9%p 상승했다. 특히 독촉고지 수납률은 12.8%에서 30.8%로 18.0%p, 체납고지 수납률은 13.2%에서 31.8%로 18.6%p가 각각 상승하며 체납액 징수에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송달률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됐다. 본부과 송달률은 44.0%에서 53.1%로 9.1%p 증가하며, 전자문서를 통한 신속한 안내가 고지서 전달의 정확성과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하다. 동일 발송 건수 기준으로 발송 비용이 54만 3000원에서 32만 5000원으로 40.1% 감소했다. 이는 행정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종이 사용량 감소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장유출장소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이후 수납률과 송달률이 모두 향상되고 행정 비용도 절감되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유출장소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서비스 보완을 통해 시민 편의를 더욱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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