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산시 공무원들이 공익을 위한 결정의 결과를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제2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 공무원들이 업무량보다 결정의 결과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 때문에 적극 행정을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공직자가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공직을 떠난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며, 좋은 결과는 조직의 성과로 돌아가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가 과감한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책임 전가 구조가 공무원들을 위축시켜 '소극 행정'을 유발하고, 최근 젊은 공직자들의 자발적 퇴직 증가 역시 '열심히 일할수록 위험하다'는 조직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부정부패나 고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공익을 위한 정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책임 역시 아산시라는 조직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천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천 의원은 아산시가 공무원 보호 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하여 공익적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소송 초기부터 충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행정 속도가 빨라지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아산시를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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