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없는 존재’였던 시민, 수원시 베테랑팀장 도움으로 60여 년 만에 감격의 주민등록 (수원시 제공)



[PEDIEN] 60년 넘게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강 모 씨가 수원시민으로서의 삶을 되찾았다.

이는 수원시 새빛민원실 김경숙 베테랑 팀장의 끈질긴 노력과 헌신 덕분이다.

강 씨는 1964년 출생했으나 부모의 출생 신고 누락으로 법적 신분을 갖지 못했다. 어린 시절 친척 집을 전전하다 보육시설에 맡겨졌고, 퇴소 후에는 정착할 곳 없이 홀로 살아왔다.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의료보험은 물론 복지, 금융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평범한 일상을 꿈꾸는 것이 강 씨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호적 등록을 위해 수차례 행정기관을 찾았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결국 수십 년간 좌절 속에서 살아왔다.

지난해 8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을 찾은 강 씨의 사연을 들은 김 팀장은 즉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강 씨의 말대로 출생 신고가 누락되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 팀장은 강 씨의 법적 신분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에 착수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안내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법률 전문가 상담 연계, 법원 제출 자료 준비, 심문기일 동행 등 모든 법적 절차를 함께했다.

수원가정법원, 구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김 팀장은 강 씨의 곁을 지켰다. 마침내 지난 6월 18일, 수원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을 인용했다.

이후 6월 24일 창설 신고와 주민등록 신규 등록을 마친 강 씨는 60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복지 및 의료 서비스 이용은 물론 금융거래까지 가능해졌다.

강 씨는 "베테랑 팀장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며 "평생 잊지 못할 은혜"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