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가 재정 건전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에 착수했다.
박찬대 시장은 취임 후 마주한 인천시의 엄중한 재정 현실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시민을 향해 모든 것을 활짝 여는 투명한 시정'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민선 9기 인수위 활동을 통해 확인한 인천시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며 "재정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인천이음 예산이 지난해보다 1천억원 증가한 2581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준비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인해 다음 주 중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7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캐시백 지급 예산이 부족해 기존 10% 캐시백 지급까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인수위 재정 점검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만 6441억원에 달하며,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1조 4천억원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재정 부담 규모는 약 5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단기적인 재원 마련보다 재정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한다. 재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며,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TF를 즉시 가동한다.
박 시장은 "재정 바로 세우고 인천e음 안정적 운영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TF는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임명되어 숨은 부채, 재정 부담 요인 등 재정 전반을 진단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재정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 상황 점검 동안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잠시 유예된다.
박 시장은 "공약 서둘러 추진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 해결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천e음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TF 운영 결과와 재정 개혁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재정 건전성과 민생 안정을 함께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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