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천안시 서북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을 활용한 혁신적인 체납 징수 기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기존 급여, 예금 중심의 체납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쇼핑 및 배달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정산금을 압류, 추심하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배달 플랫폼 정산금 채권 압류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다. 당시 1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실효성을 입증했고, 이에 힘입어 압류 대상을 통신판매업 및 배달 서비스 종사자 정산금으로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누적 193명의 체납자로부터 총 1억 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서북구는 앞으로도 남은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액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은희 세무과장은 "조세정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천안시 서북구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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