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제2회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회의가 25일부터 이틀간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업무를 수행 중인 강원, 제주, 전북 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역 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특별자치도별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및 협의 사례 공유 △지역 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협의체 확대 운영 방안 검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참여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무 적용 및 업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포함된다.
권한 이양 후 약 2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는 특히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는 이 기간 총 318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처리했으며, 절차 표준화와 사전 컨설팅 강화를 통해 평균 협의 기간을 법정 협의 기간보다 26%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법정 협의 기간은 30일이지만, 강원도의 평균 협의 기간은 22.3일로 나타났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은 지역의 환경 특성과 개발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환경자치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특별자치도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제도 발전과 환경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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