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성군이 국토교통부의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 운영에 본격 참여하며 2027년 전국 개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토지 및 건축 인허가 절차를 AI가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진단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 예상 소요 시간까지 안내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6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고성군을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고성군을 포함한 시범 운영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내용과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고성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시범 운영 지자체로 선정되어, 실제 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과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열린민원과 담당자들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실제 허가 기준과 AI 진단 결과를 비교·검증하는 작업을 통해 서비스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주요 인허가 처리 사례를 분석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번 AI 인허가 도우미 서비스는 민원인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예측하고 안내받을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현장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실효성 있는 서비스 구축을 희망하며, 고성군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박경희 고성군 열린민원과장은 “AI 인허가 도우미는 누구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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