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민선 9기 신안군정이 출범을 앞두고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 주요 공약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부족액이 최대 1,4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6.81%로, 전남 17개 군 단위 평균인 9.39%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여건은 정부의 지속적인 보통교부세 감액 기조와 맞물려 신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가용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신안군 인수인계지원T/F단 분석 결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하반기 세입·세출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예산 3,627억 원에 비해 세입 증가분은 2,727억 원에 그쳐 약 900억 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도비 군비 부담분 등을 포함한 수치다.
이러한 재정 여건 변화는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1도 1뮤지엄' 조성사업, 섬별 정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2023년부터 시작된 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가 2024년 309억 원, 2025년 177억 원, 2026년 34억 원 등 총 520억 원에 달해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군은 축제 등 각종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일부 사업은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투자사업은 규모 조정이나 중단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 신규 사업 축소는 물론, 기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시기 조정이나 사업성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농수산물 최저가 보상제, 노지 스마트팜 확대 및 디지털 농업 기반 조성 등도 추진 일정과 규모 조정이 예상된다.
신안군 인수인계지원T/F단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추가 발행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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