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방재정에 주민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각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와 그 성과를 담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재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독려해왔지만, 지자체별 여건과 운영 역량 차이로 인해 주민 참여 규모나 방식, 교육 운영 등에서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우수사례집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주민 제안 사업 사례 30건과 지방정부가 실제 활용 가능한 제도 운영 사례 16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는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가 우수사례를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올해 연초 배포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 담긴 활성화 과제에 맞춰 유형별로 분류되었으며, 과정별 상세 내용을 담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운영 성과가 부진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7월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1월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이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방재정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하며, “우수사례의 체계적인 공유와 확산을 통해 지방정부 간 운영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이 실질적인 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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