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행정안전부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월 23일,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두 번째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다중운집 행사들에서 드러난 안전 관리의 허점을 되짚어보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이를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최 측이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심의 기관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안전 관리의 허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계획에 포함된 '이벤트성 부대행사'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안전 관리에 누락이 없도록 보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고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예상치 못한 돌발 행사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행사 중단을 권고하는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향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팝업스토어, 사인회 등 다중운집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민간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 영역에서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다중운집 인파 안전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과거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지대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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