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들이 겪는 세무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익숙지 않은 국내 세법에 대한 걱정으로 복귀를 망설이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1:1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재외국민들은 해외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국외 자산 양도·증여 시 세금 문제 등으로 복귀 결정을 주저해왔다.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한국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해외 소득 전체가 과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고 재외국민들이 해외 재산을 안심하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내 복귀한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과세 문제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상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영주 귀국자 중 60대 이상이 60%를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층의 국내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도록 화상 또는 전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외국민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청 국제조세 업무 전문 상담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체류 중이거나 국내 복귀 예정인 재외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상담 신청서를 이용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개인정보 기재 없이 익명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상담 관련 모든 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보호할 방침이다.
상담 내용은 국내 세금 납부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해외 자산 관련 ‘상속·증여’,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각종 국내 법규와 국내 정착을 위한 세무 민원 절차 등을 포함한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외국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같은 절세 팁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시범 운영을 통해 상담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7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임 청장은 “이번 상담 서비스가 재외국민의 국내 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국세청은 재외동포청, 코트라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현지 한인회 등 교민 단체에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상담 인력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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