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이제영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경기도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산업 전반을 포괄했다면,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초점을 맞춰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전력·용수·도로 등 클러스터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과 관련 비용 우선 지원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 기술 보호, 시제품 제작 지원은 물론, 산학연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체계도 구체화했다. 지역 상생 및 시군 협력에 관한 사항 역시 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기존 조례안은 산업 전반을 포괄했지만,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과 산학연을 잇는 전문인력 양성에 달려있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의 반도체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향후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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