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북도가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전략작물직불제 하계작물 신청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수급조절용 벼' 재배 농가 확대를 통해 쌀값 안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쌀 수급 조절을 위한 가공용 벼를 심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국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당초 5월 29일 종료 예정이었던 하계작물 신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6월 말까지로 늘어났으나, 백태와 콩나물콩은 기존대로 5월 29일 마감됐다.
경북도가 올해 특히 공을 들이는 것은 '수급조절용 벼'다. 이 벼는 정부지원 농업회사법인과 계약 재배를 통해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다가, 쌀 공급이 부족해지면 밥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축하는 제도다. 이는 급변하는 쌀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수급조절용 벼 재배 농가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본적으로 전략작물직불금으로 ha당 500만원이 지급되며, 경북도 자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 연계해 신규 필지는 ha당 150만원, 기존 지원 필지는 ha당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는 ha당 최대 650만원의 혜택으로, 농가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이라는 매력적인 혜택도 마련됐다. 일반 벼 재배 농가가 수급조절용 벼로 전환할 경우 ha당 61포대의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으며, 논콩에서 전환하는 농가는 ha당 186포대, 논콩에서 일반 벼로 전환하는 농가도 ha당 125포대가 지원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올해는 의무출하비율 3% 적용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생산 단수 및 재해 인정 기준을 개선하여 농가 편의성을 높였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지급대상농지확인서, 수급조절용 벼 통합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수급조절용 벼 확대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식량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신청 기간 연장과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된 만큼 많은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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