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중요한 진전이라는 평가다.

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권한을 확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면서 법적, 제도적 권한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행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시는 특례시 출범 이후 특례권한 발굴 및 중앙정부 건의, 국회 및 정부 대상 정책 제안 등 특례시 제도 안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시는 다른 특례시와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추진했다.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특별법이 시행되면 도시관리계획, 주택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 권한이 확대돼 고양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새롭게 확보될 권한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양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