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며, 화성시를 비롯한 5개 특례시의 오랜 숙원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안 발의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소관위원회의 첫 관문을 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의무화, 그리고 특례사무의 확대 및 일원화 등이다.

특히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특례시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시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수요에 비해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화성특례시를 포함한 특례시들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번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