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이 고교 평준화 지역 내 비선호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학생들의 잦은 전학 및 자퇴 현상을 막고, 학교 간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조례는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전형 이후 발생하는 학교별 학생 배치 현황이나 비선호 학교에 대한 점검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일부 평준화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은 입학 후에도 다른 지역으로 전학하거나 자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현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한 추첨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학생 배치 체계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제389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