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파주를 포함한 연천, 포천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한 데 대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 의원은 이번 선정이 접경지역이 규제의 공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최근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접경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천, 파주, 포천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 향후 경기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가 수도권 산업 기반과 DMZ 관광 자원, 남북 협력의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임을 강조했다. 그는 파주가 평화경제특구의 정책 취지에 매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파주의 잠재력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이번 선정이 끝이 아닌 전국 단위 경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4개 내외의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보다 치밀한 전략과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특구 지정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명확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북부는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토지 활용과 기업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일반적인 산업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평화경제특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구에 유치될 산업 역시 단순한 이전이 아닌 지역과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기준과 규모, 배분 원칙, 기능 특화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이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자체 간 경쟁만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특구 조성이 어렵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경기도 역시 후보지 선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군 간 단순 경쟁 구도가 아닌 경기 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평화경제특구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비수도권을 설득해야 하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지역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 논리를 명확히 세우고 그 출발점으로서 평화경제특구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