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군산시가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행정주권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행보에 나섰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군산새만금항신항 2선석 관할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쟁점 정리, 법률 대응, 그리고 여론 형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응의 핵심 목표는 '행정주권 확보를 위한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구역 결정'이다.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관할구역 결정 절차가 사안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 외측 매립지인 군산새만금항신항과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심의가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과는 별개로, 군산새만금항신항 2선석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과 근거 자료를 재정비하고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군산새만금항신항의 지리적 입지와 법적 성격'을 핵심 논리로 내세웠다. 김제시가 새만금 내측 매립지 관련 판결 논리를 방조제 외측 해역까지 확대 적용해 관할권 귀속을 주장하는 데 맞서, 군산새만금항신항은 방조제 외측 군산시 해역에 조성되는 국가항만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새만금 사업과 항만은 별개의 매립사업으로 추진되었으므로, 동일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군산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러한 점을 심의 과정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법적, 행정적 근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관할권 확보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근거를 보완해 법률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 그룹과 언론 미디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권 귀속의 당위성에 대한 지역 공감대를 확산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항신항을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으로 통합 지정한 결정도 주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군산항과의 통합 운영이 확정된 만큼, 행정 효율성과 항만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관할권 역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 김한규 새만금정책담당관은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권 문제는 단순한 경계 논쟁을 넘어 지역의 자치권과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군산항과의 관할 일원화 당위성을 명확히 제시해 군산새만금항신항 행정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