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재영 증평군수가 행정안전부에 생활권 연계형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을 건의하며, 기존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군수는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과의 면담에서, 현재의 지방소멸대응 정책이 지자체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안정지원금과 같은 정책이 인접 시군 간 인구 이동만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증평군은 청주, 괴산, 음성, 진천과 연결된 생활권의 교차 거점이다. 이 군수는 인접 지역의 재정 지원 정책이 증평군의 인구 유출과 소비 감소를 초래,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군수는 지자체 간 경쟁적 대응을 넘어 권역 단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생활권 연계형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으로 권역 단위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인접 지자체 간 공동 사업 추진 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생활권 연계형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으로 권역 단위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인접 지자체 간 공동사업 추진 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 교통, 정주, 관광, 문화 등 생활권 기반 연계 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권역 단위 재정 지원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를 통해 증평군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