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결정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1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3월 지급분과 함께 1월분 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급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해군은 3월 31일에 1월분과 3월분 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한다.

남해군은 이번 소급 지급으로 단기간 내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2월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 약 51억원 중 현재까지 약 39억원이 사용되어 지급액 대비 77%의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남해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 분야의 이용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응급의료기관은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관내 지방응급의료기관인 남해병원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졌다.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와 정책 체감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1월분 동시 지급과 사용처 확대를 통해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해군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남해군은 지역순환경제 TF 운영과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기본소득 소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