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한강 유역 지자체들이 수도권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양평군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를 개최, 수도권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자연보전권역 등 한강 유역 지자체가 겪는 수도권 중첩 규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석준, 안태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평군,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하남시, 의왕시, 용인시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별 규제 현황과 문제점이 제시됐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정책 토론을 벌였다.

특히, 행정구역 기준의 획일적인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조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양평군은 수도권 규제가 장기간 중첩 적용되면서 지역 발전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획일적인 권역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양평군 등 한강 유역 8개 지자체와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다. 수도권 규제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양평군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지자체들의 공동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