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군포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칙 개정안을 부결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4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무산됐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투명한 운영과 책임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1일 1기관 방문' 원칙을 확립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혁을 목표로 했다.

특히 위법·부당한 출장 발생 시 외부 감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의무를 포함해 실질적인 통제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박상현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불거진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이 전가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막내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지방의회 해외출장은 오래전부터 '세금 낭비'와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포시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지만, 이번 부결로 그 가능성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