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AI 복지 거버넌스 세미나 열어…인공지능, 복지의 미래를 묻다

급여 심사부터 돌봄까지, AI 기술 적용의 현황과 윤리적 딜레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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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복지재단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 편익 및 위험'을 주제로 AI 복지 거버넌스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3월 23일 경기복지재단 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복지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명암을 짚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인권 침해 가능성 등 윤리적 과제를 점검하고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세미나에는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AI 기반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과 윤리적 위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연구위원은 사회보장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증거 기반 정책 집행을 강화할 잠재력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및 알고리즘 편향, 설명 가능성 결여와 같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알고리즘 책임성 확보, 제도적 규제 체계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우식 부연구위원은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복지 분야에서도 신속한 도입과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와 위험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적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추병주 중앙사회서비스원 연구개발팀 과장은 AI 복지 정책은 기술 효율성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설명 가능성을 보장하는 통제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산학연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따뜻한 AI 복지 구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인공지능이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복지 서비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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