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해시 장유출장소가 오는 4월 1일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경남 최초로 시행한다.

법인을 제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 전자문서를 통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 인증 절차를 거쳐 고지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우편 고지서를 받으면 된다.

적용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3종이다. 2025년부터는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도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유출장소 관할인 장유 1, 2, 3동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는 과태료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면서 수취인 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전달되지 않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인쇄 및 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과 종이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장유출장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해당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8건, 부과금액은 1억7700만원에 달했다. 모바일 전자문서 도입을 통해 등기우편 발송 비용의 29%를 절감하고, 송달률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유출장소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 도입으로 고지서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예산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