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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남해군이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통지 및 안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는 토지 경계와 면적을 바로잡아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국가사업의 일환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지적재조사 관련 서류를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방식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전달된다.
기존 우편 고지의 반송, 안내 누락, 확인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해군은 6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2026년 사업지구인 미조, 노구, 오곡지구 현장민원실 운영 안내문을 시작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지적확정예정통지서, 경계결정통지서, 조정금 관련 서류 등 지적재조사 주요 업무에 순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모바일 고지 확인이 곤란한 주민에게는 기존 우편 송달 방식을 병행한다.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지적재조사 관련 서류 안내의 신속성과 전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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