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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는 송파구가 국내 최초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고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3월 ‘2023년 세계 공항 대상’ 출입국심사 서비스 분야 최고상 수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됐다. 서울 송파구는 2007년 3월, 공공기관 중 국내 최초로 남자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6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먼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공공서비스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높인정부혁신 세계 최고사례는 법무부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선정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첨단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으로 신속한 출입국심사와 안전한 국경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정부혁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도입되어 대한민국 행정의 우수성을 알린 사례는 특허청의 인터넷 출원시스템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1999년 특허를 인터넷으로도 출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인터넷 출원은 10년 만에 300만 건, 지난해 말까지 24년간 약 875만 건이 출원됐고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등으로 수출됐다.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가 국내 최초로 설치된 곳은 서울 송파구이다. 2007년 3월 송파구는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아빠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구청과 체육문화회관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남성도 쉽게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이 사례는 행안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하는 초석이 됐다. 그리고 보도 설치·관리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2개 분야에서 현재 가장 우수한 국내 최고기관에는 3개 지자체가 뽑혔다. 보도 설치·관리 분야에서 광역지자체로는 투수블록 도입, 보도공사 실명제 등으로 보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한 서울시가 선정됐고 기초지자체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도블록을 디자인하고 보행자 편의 및 내구성을 고려한 보도를 설치한 전북 전주시가 선정됐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야에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사이즈의 봉투를 제공하고 단순하고 쉬운 디자인 등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경기 성남시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선정 기관에는 인증패 등을 부여해 자긍심을 높이고 기관 간 활발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고·최초 선정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혁신 최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행안부에 상시 제출이 가능하고 최고사례는 매회 분야를 달리해 공모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은 우리정부의 혁신 성과를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며 “발굴된 사례들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곳에서 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현장 실행력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오후 2시,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과제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행안부, 도로교통공단 등 중앙부처·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주요 정책 설명, 지자체 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과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해 수립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신규안전시설 도입,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등 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등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운영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청과 교육부에서 신규 도입 교통안전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종점 노면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도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 자체 수립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대구시 수성구에서 ‘안심 통학로 조성사업’을 각각 발표하고 지자체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한다.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더이상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교통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진 외교부장관, 마타렐라 대통령 예방
지난 7월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장관은 이탈리아가 한국전쟁에 의료부대를 파병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내년 양국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박 장관의 이탈리아 방문을 환영하며 내년 양국 수교 140주년을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고위급 교류 및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2024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하며 이탈리아를 포함한 G7 국가들과 지속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양국이 다자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정책에 대한 이탈리아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북한이 국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고 도발과 주변국 위협 행위를 지속하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매우 통찰력있는 정책으로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금일 박진 장관의 마타렐라 대통령 예방은 2024년 한-이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국민 제안을 통해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A의 공식 노선명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철도 노선명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기·종점의 지역명을 조합해 제안한 노선명으로 결정해 왔으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명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사업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꿀 사업의 의의 등을 고려해 특별히 국민제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배너광고를 클릭해 해당 게시판으로 접속 후 실명 인증을 거쳐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노선명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국토교통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복수의 안을 선정해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10월에 열리는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노선명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철도국 이윤상 국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만의 특징과 매력이 담긴 특별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8월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7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 하락했다고 밝혔다. 상추 등 강세를 보이던 채소류 가격이 점차 안정을 보이고 있고 다른 농축산물의 수급 여건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8월에도 소비자물가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8월 1일 오후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대형마트 및 농협 등 유관기관과 ‘농축산물 수급상황 간담회’를 개최해 집중호우 이후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전망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여름철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집중호우로 상추 등 일부 시설채소 가격이 강세이나, 공급 여건 개선으로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지나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자체 할인행사 추진 등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향후 폭염 등 기상악화에 대응해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계약재배, 수입 조치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국유림 대부료, 이제 12개월 분할납부 하세요
산림청은 2023.8.1.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해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 한 것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식약처, 소프트웨어 제품 분류 기준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로 재분류 됐지만 현재 의료기기 소분류가 마련돼 있지 않은 4개 품목을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지정한다. 그간 소프트웨어 제품별로 검토해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해 왔으나,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다수 개발되고 있어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허가·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분류 기준은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에 입력하는 임상정보 값을 제공하는 기기가 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인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하되,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측정한 임상정보 값 모두를 입력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한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분류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측정한 임상정보 값 모두를 분석해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 등을 예측적으로 평가하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제품 4개 품목을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지정해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분류 기준 신설과 맞춤형 신속 분류가 업계에서 개발 중인 신제품의 제품화 과정 중 시행착오를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
온실가스, 이대로면 극한 열스트레스 발생일 11배 증가
기상청은 여름철 실외 환경에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기반으로 한 열스트레스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미래 열스트레스 전망은 고해상도 동아시아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습구흑구온도 기반의 열스트레스 지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한반도,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여름철 평균 열스트레스지수는 현재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3.1∼7.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극한 열스트레스일도 현재 4.7일에서 42.8∼103.8일로 증가하고 최대 지속 기간은 현재 2.4일에서 15.1∼68.2일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반도는 동아시아 6개 권역 중 중국 북동부지역 다음으로 열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많이 증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간지역을 제외하고 기온과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내륙과 해안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여름철 열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분포를 보였다. 수도권을 비롯한 권역별 차이도 나타났으나, 전 권역에서 현재 9일 미만으로 발생하는 극한 열스트레스일이 21세기 후반기에는 90일 이상, 6월 중순에 시작해 9월 중∼하순까지 발생하고 최대 지속 기간도 현재 3~4일에서 70~80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 현상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극심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야외 활동 및 온열질환과 관련된 미래의 열스트레스 정보는 매우 중요한다”며“기상청은 극한기후에서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
유탕면, 조림류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8월 2일에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그간 참고값이 없었던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이 공개됐다. 작년에는 주로 예상 소비기한이 6개월 이하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을 제공했으며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국방문의 해’, 한국으로 수학여행 오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을 매개로 한 한일 양국 미래세대 우정의 장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일본 교직자 등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수학여행 시범 투어를 실시하고 8월 4일 오후 4시,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한일 미래세대 관광교류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일본 청소년의 한국 수학여행은 1972년부터 약 50년간 진행되어 오면서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해왔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도 문화·인적 교류는 양국 협력의 기초로서 강조됐고 특히 미래세대 교류가 국민 간 깊은 이해와 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정상 간 만남을 통해서도 그 공감대를 거듭 확인했다. 문체부는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한일 미래세대의 연결고리로서 청소년 방한 수학여행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재점화한다. 2월부터 일본 후쿠오카, 에히메, 시즈오카, 미야기, 카가와에서 수학여행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본 여행업계와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다. 나아가 해외여행 결정에 신중한 일본인의 여행심리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당신의 첫 한국 여행을 응원한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일본 대학생 한국 여행 앰배서더’를 선발해 현지 한국 여행 콘텐츠를 확산하는 등 K-컬처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미래세대를 주축으로 한일교류 확대를 도모한다. 일본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수학여행 목적지로 고려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중 20대 이하가 42.9%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이 한국 여행 수요를 주도하고 있다. 연초 일본 관광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Z세대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로 한국이 꼽히기도 했다. 문체부는 일본 학교에서 이미 ’24년도 해외 수학여행을 기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학생 수학여행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88개 중·고등학교와 지자체 관계자 100명을 초청해 시범 투어를 실시한다. 8월 4일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해 일본 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을 통한 미래세대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일본 학교에서는 해외 수학여행에서의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 활동을 강조하는 만큼 한일 학생교류에 관심 있는 한국 교직자도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심포지엄은 한일 전문가 기조 강연, 방한 수학여행 수기 발표, 수학여행 지원제도 설명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조 강연은 일본 토요대학의 오치 요시노리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아라 연구위원이 연사로 참석한다. 오치 요시노리 교수는 일본의 해외 수학여행 현황과 함께 수학여행을 계기로 한 현지 학교 방문 등 학생교류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조아라 연구위원은 한일 양국에서 Z세대가 여행수요를 주도하고 있는 현황과 여행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수학여행과 관련해 특별한 추억이 있는 참석자들이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다. 1972년 최초로 방한 수학여행을 실시한 학교 중 하나인 오미쿄다이샤 고등학교의 교사 스기타 신야 씨와 올해 3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한국 수학여행을 재개한 루테루 학원 고등학교 졸업생 사카구치 세이나 씨가 경험담을 통해 방한 수학여행의 의미와 추억을 되새긴다. 전국 지자체와 관광벤처도 일본 청소년들의 방한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본 교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한 수학여행 상담회를 통해 전국의 다양한 수학여행 체험활동을 알리고 향후 마케팅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제 유치를 촉진한다. 일본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수학여행 콘텐츠도 계속 발굴한다. 이번 시범 투어에서는 하이커그라운드, 세계문자박물관, 송도 센트럴파크 야경과 같은 인기 명소와 함께 일본에서 특히 관심 높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테마 콘텐츠도 소개할 예정이다. 친환경 전동차를 타고 인천 중구 개항장 거리를 둘러보는 ‘개항장 이지투어’ 체험, 도시재생의 대표적 명소인 청계천 등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수학여행을 기획하도록 돕는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일본 미래세대가 한국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좋은 기억을 갖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K-관광의 잠재적인 재방문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 젊은 층의 한국방문이 양국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학교와 지자체, 업계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열차 좌석·카펫 등 위생 강화된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철도 차량 좌석 등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차량의 오염도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결도 개선을 요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을 분석한 결과, 철도 차량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 열차 좌우 팔걸이 시트의 오염이 심각하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철도 차량 위생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좌석 시트를 포함한 시설의 위생관리 방법과 점검 기준 등에 대한 자료 공개가 선행돼야 함 열차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승객의 건강에 유해한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바람 등이 있었다. 한편 철도 차량의 위생환경 등을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차량 청소작업 기준’ 등 내부규정에 따라 위생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고속차량의 경우 상시·일일 반복청소, 30~35일 주기로 좌석과 카펫 진공청소 등을 실시하고 연 1회 전문업체에 의뢰해 좌석시트 특별청소와 대장균·진드기·기타 오염도 등에 대한 품질확인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민원이 빈번한 철도 차량의 위생에 대한 더 나은 실내서비스 및 청결이미지 제고를 위해 ‘투명하고 명확한 오염도 검사기준 마련’과 ‘철도 차량의 위생 관리를 강화’ 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특히 승객의 접촉이 빈번하고 쉽게 오염이 가능한 좌석 시트 등에 대해 청소 주기 단축 등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소관 기관에서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일상생활과 여행을 하면서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립수목원, 열대 수련 전시회 ‘썸머 블룸: 달빛아래 화려한 초대’ 개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썸머 블룸: 달빛아래 화려한 초대’라는 주제로 열대 수련 전시회를 8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국립수목원 열대식물자원센터 앞 광장에서 개최한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지난 2008년에 열대식물자원센터를 설립해 2012년부터 숲해설가의 안내와 함께 개방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예전 전시회보다 규모가 크고 더욱 화려한 열대 수련들로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 주요 수종으로는 열대 아마존에서 자생하는 빅토리아 수련 2종, 호주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생하는 기간티아 수련 등이 있다. 열대 수련은 낮에 피는 종과 밤에 피는 종으로 나뉘는데, 빅토리아 수련은 해 질 녘에 개화해 다음 날 오전에 꽃이 지는 식물이며 세미원에서 기증한 열대 수련도 함께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열대식물자원센터 앞 광장에서 정해진 시간대에 숲해설가에게 들을 수 있다. 또한 국립수목원은 반딧불 체험, 밤하늘의 별 관람 등의 야간 전시 기획을 준비 중이며 8월 말 국립수목원 누리집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혜영 전시교육연구과장은 “국립수목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열대 수련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전하는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외 항공권 구매시 유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은 여행사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가 6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일한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항공사 직접구매인지 여행사를 통한 구매인지에 따라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은 각 여행사가 항공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달라 항공사 직접 판매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와 여행사의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고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는데, 이러한 환급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말,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되어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소비자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구매는 여행사에서 운항스케줄 변경 여부는 항공사에서 확인, 여행사와 항공사 간 정보제공 미비로 인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했음에도, 구매처인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변경된 운항 정보의 고지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항공사와 여행사 간 책임 떠넘기기로 소비자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가격만 보고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피해구제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변경·취소·환급 관련 주요 정보를 항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항공권 예약등급과 세부 가격정보 등이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등 정보 제공이 부족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사업자 일부는 항공권 환급 시 포인트로 지급하거나, 항공사 사정에 의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피해다발 해외 온라인여행사들에게 자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영세한 해외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등 해결이 쉽지 않아 구매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영업시간 외에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할 것,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8월 23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행정안전부는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23.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현재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인근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해 조회할 수 있다. 원활한 훈련 실시를 위해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서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피한 국민들은 민방위 대피소에서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해야 한다. 또한,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훈련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도록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이 확정되면 지자체 누리집,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차량 운전자는 훈련 당일 ‘네이버 지도’, ‘카카오내비’, ‘티맵’ 이용 시 훈련 구간을 우회하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국민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은 통제된다. 행정안전부는 훈련 전 2회, 8.22.), 훈련 당일인 8.23. 3회 ‘안전안내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리랑국제방송을 통해 영어로 훈련을 안내하고 다국어로 번역된 훈련 안내서를 공항·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8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온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참여 방법은 주변의 대피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되고 훈련이 끝나는 9월 중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8월 7일 행정안전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익혀야 할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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