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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통 신속 차단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8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1년 10월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직장동료를 테러한 사건이나 ’23년 5월 한국인 4명이 해외 직구로 구입한 자살키트를 이용해 자살한 사건과 같이 온라인 쇼핑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유해정보의 조기 차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에서는 그간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제폭발물 등의 유해 게시글 등을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역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차단해 왔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는 불법무기류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불법사이트 등의 유해정보를 분석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면, 회원사들은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게 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방어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에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61일간 전국 안전취약시설 집중점검, 6,201개의 보수·보강 대상 발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9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409개 기관의 약 15만명의 점검 인력이 참여해 안전취약시설 29,038개소를 점검했고 특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소관의 전국 1,722개의 캔틸레버교의 안전을 점검했다. 건축분야 5,658개소 / 생활·여가분야 5,399개소 / 환경·에너지분야 2,230개소 / 산업·공사장분야 1,819개소 / 교통분야 5,181개소 / 보건·복지분야 2,687개소 / 기타 6,064개소 점검 결과, 총 11,304개소에서 안전 위험요소가 발굴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외벽 및 난간 등 균열·파손, 구조물 철근 노출, 산업·공사장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방파제 안전난간 일부 파손, 수영장 타일 탈락 등이 지적됐다. 그 중 4,925개소는 배수로 청소, 비상구 적치물 제거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조치 완료했고 6,201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예정이며 보다 세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78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소관 전국 1,722개 캔틸레버교량을 점검한 결과, 372개 교량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했고 그중 18개소는 현지 시정 완료, 290개소는 보수·보강, 64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23년 집중안전점검은 안전문화 확산 및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목표 아래 올해 처음으로 안전대전환 이미지()를 만들어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가로등배너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점검대상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시행해 368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122개소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6개소를 발굴했다. 아울러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768회, 점검회의를 538회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201개소 중 4,256개소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178개소 중 121개소는 올해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8월 예정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위험요소를 제거할 예정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접 점검 대상을 신청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6천 곳이 넘는 보수보강 대상이 발굴된 만큼 서둘러 위험요소를 제거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3년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3년 8월 수상자로 한국전력기술㈜ 강태교 실장과 ㈜에스엘엠 한성호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강태교 한국전력기술㈜ 실장은 국내 최초로 일체형 원자로 상부구조물 설계기술을 개발 · 상용화하고 상용 원자력 발전소와 소형 모듈형 원자력 발전소 고유 노형 개발에 참여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기술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태교 실장이 개발한 일체형 원자로 상부구조물 설계기술은 기존에 소수의 해외 원전 설계사만이 보유한 기술이며 신고리 1,2호기 등 국내외 12개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됐다. 강태교 실장은 “그간 축적한 원전설계 기술 역량을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형 원전 기술 개발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원전을 수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성호 ㈜에스엘엠 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선체 부착생물 제거용 수중 선체 청소로봇을 개발 · 상용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성호 연구소장이 개발한 수중 선체 청소로봇은 선체 마찰저항을 최대 48% 저감하고 연료 소모량을 연간 10% 절감하는 등 선박 운항효율을 향상시켰다. 한성호 연구소장은 “기존 잠수부 역할을 수중로봇이 대신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한 데 자부심을 느끼며 수중로봇 시장을 개척하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추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유연한 인사체계 구현 및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간 임용이 제한된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 둘째,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셋째,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가 다양화된다. 현재는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하는 등 획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넷째,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이 단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다. 다섯째,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이 정비된다.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규정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소방청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재난 대비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규칙의 제명을‘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현장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해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를 구체화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동원령 1·2·3호로 구분해 운영된다. 1호는 8개 시·도 미만이 동원되며 2호는 8~13개 시·도, 가장 큰 규모인 3호는 14개 시·도 이상이 동원된다. 소방청장은 신속한 동원을 위해 소방력을 사전지정할 수 있으며 재난지역과 가까운 시·도와 먼 시·도의 동원 규모를 달리 정해 동원하거나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또, 재난유형 및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장비 및 인력을 선별해 동원할 수 있다. 한편 소방청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가소방동원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해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와 9개 시·도의 재난현장회복차 11대와 구급차 20대 등을 동원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변화하는 기후위기 등 재난환경에 맞춰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실시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시범운영 한다. 이 보수교육은 2024년 정식 시행을 앞두고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이번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운영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제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날아가자
국립과천과학관은 8월 11일 오후 2시에 우주인 모의훈련, 화성 거주 임무 수행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우주탐사 특화전시관 스페이스 아날로그 개관식을 개최한다. 아날로그는 우주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실제 우주인처럼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미항공우주국과 유럽우주국 등 각국의 우주탐사 전담기구에서는 성공적인 우주탐사를 수행하기 위해 중력변화, 고립, 방사선 노출 등 우주인이 겪게 되는 극한의 우주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아날로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스페이스 아날로그는 기존 스페이스월드를 리뉴얼 한 전시관으로 중력변화, 고립과 격리, 선외활동, 화성 거주지 구축 등의 대표적인 아날로그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우주탐사 특화전시관으로 개선됐다. 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름 30미터, 높이 24미터의 원통형 구조물이다. 지하층은 아날로그 프로그램 훈련, 지상층은 화성 거주 임무를 수행하도록 구성됐다. 개관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조율래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을 비롯해 국립과학관장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12일부터 정식 개관해 일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아날로그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 후 참가 연령대, 인원, 체험시간 등을 확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 최근 우리나라는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대열에 합류했다”며 “국립과천과학관 스페이스 아날로그 전시관을 통해 아이들이 우주탐사의 꿈을 키우고 우리나라에 장차 훌륭한 우주인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여름휴가는 어촌과 바다로
해양수산부는 여름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온라인 할인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민간 여행 플랫폼인 ‘여기어때’와 협업해 ‘여름휴가 어촌으로’라는 온라인 기획관을 개설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숙박·음식 등 관광상품 이용권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한다. 할인전은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며 구매한 할인권은 10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바다여행 누리집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4가지 주제의 어촌여행 프로그램을 구성해 안내한다. 이 중 8월의 어촌 여행지로 선정된 옹진군 영암마을과 보령시 군헌마을을 방문한 체험객에게는 인증 이벤트 및 추첨을 통해 네이버 페이 2만원 상품권도 증정한다. 아울러 도시민이 어촌마을에서 일과 휴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어촌마을 워케이션’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 소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업무 공간과 생활 여건,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10개 어촌마을에서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3박 4일간 공유형사무실, 숙박, 조식, 어촌체험, 여행자보험 비용을 일부 지원받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할인전과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시원한 바다와 안심 먹거리가 풍부한 어촌마을에서 이번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 7일부터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한편 개소식은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 HUG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월 9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달라진 어촌의 여행코스, 국민이 직접 만든다
해양수산부는 8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촌 방문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지를 활용한 어촌여행코스 공모전과 누리소통망 어촌 방문 인증 이벤트로 순차 진행된다. 먼저, ‘국민이 만드는 어촌여행코스’ 공모전은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어촌뉴딜300 준공지 10곳에서 한 곳을 선택한 후 여행코스를 구성해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있는 신청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어촌뉴딜 사업 조성지 등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어촌어항재생추진지원단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1차 심사위원 심사 및 2차 대국민 투표를 거쳐 총 6개 여행코스를 선정하고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을 각각 시상할 계획이다. 이어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모전에서 선정된 6개 코스 중 1곳 이상을 방문해 인증하는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개인 누리소통망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방문 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85명에게 모바일상품권, 지역특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지급한다. -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이동식 에어컨 등 구입지원 8월 중 긴급 확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중소사업장이 폭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132억원 규모의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결정한 바 있으나, 최근 폭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신속히 현장을 방문해 지원자격 등 요건 확인 후 현장에서 지원여부를 즉시 결정하는 등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장에서 가능한 빨리 구입·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8.7.~8.25.까지이며 안전공단 클린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최근 폭염상황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긴급하게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 통보
행정안전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응해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추진을 위해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발주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계약 이행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고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해 계약 일시 정지, 작업시간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도록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업체는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들쭉날쭉 환경영향평가 대상, 가지런해진다”
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된다. 그간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 취임 이후 개발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 만에 다시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규제의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경지킴이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고 밝힐 예정이다. -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일정 확정에 따른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6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케이팝 콘서트가 8일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은 행안부·문체부·여가부·조직위·군·경찰·소방·전북도·전주시 등으로 구성되며 특별팀 팀장은 행안부 실장급 공무원이 담당한다.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은 참가자들의 콘서트장까지의 안전한 이동, 이동 중 교통안전, 공연장에서의 질서 유지 및 인파관리, 공연시 충분한 물공급, 숙영지까지의 안전한 귀영 등 전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은 8월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케이팝 콘서트가 개최되는 11일 다음날인 8월 12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케이팝 콘서트 일정이 정해진만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행사시작 전부터 종료되는 순간까지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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