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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은 ‘섬의 날’ 국가기념일
오늘 8월 8일은 ‘섬의 날’이다. 행정안전부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을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숫자 ‘8’이 무한한 섬의 잠재력과 가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했다. 2019년 전남 목포시·신안군을 시작으로 2021년 경남 통영군, 2022년 전북 군산시에서 기념 행사가 개최됐다. 올해는 경북 울릉군에서 오늘부터 11일까지 4일간 기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제6호 태풍 ‘카눈’이 울릉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태풍 피해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해 행사는 취소됐다. 섬은 실질적 영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곳이며 생태, 문화, 관광, 역사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인구 5%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섬 인구의 18%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및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섬 조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소멸 위기에 있는 10명 미만의 25개 작은 섬에는 올해부터 27년까지 총 250억원을 지원해 생활용수, 전력, 진입도로 접안시설 등을확충함으로써 무인화를 예방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연료 공급이 어려운 섬 지역 4,200세대에는 상시 LPG가공급될 수 있도록 ‘섬마을 LPG 시설 구축사업’을 작년부터 26년까지 총 454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섬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특성화사업’도 지속 확대하며 2018년부터 시작한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은 ‘27년까지 총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 생활인프라는 물론 교육, 복지, 의료 등의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섬의 날을 맞아 “많은 국민께서 섬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섬을 더 많이 찾고 좋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식수원, 해상 교통 등 섬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살기 좋은 섬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곶자왈 보호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뭉쳤다
산림청 국립산립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8월 7일 저지곶자왈시험림에서 ‘곶자왈의 환경보호와 산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허파이자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과 지속가능한 산림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곶자왈 지역주민을 비롯해 환경단체, 관계기관 등 곶자왈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곶자왈 시험림 내 산림사업의 현안사항 공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당면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현장실연이 이어졌다. 지역주민들은 산림을 계속해서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전제된다면 주민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환경단체에서는 산림사업 추진 시 중장비 위주의 산림사업 지양과 보호종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 고유의 특이산림 관리를 위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제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주백서향 및 운문산반딧불이 등의 고유 보호종을 활용한 지역축제에 적극 동참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곶자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며 산림보호와 국유시험림 관리에 대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예술활동증명 기관 간 정보공유,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등 예술인 편의 높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 8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5대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는데, 이중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처리기관 간 정보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공유,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별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예술 현장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는 것을 막고 일반 예술인이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을 지역으로 분산해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리기관 간에 심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우려를 해소하고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심의정보를 처리기관들이 공유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어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예술인의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예술인들이 본인의 활동 경력 자료가 있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이용, 손쉽게 경력 증명 등에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개정 사항에 맞춰 예술인, 지역문화재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예술활동증명 기관 간 정보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재해위험지역 긴급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수자원, 토질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10개 시·도 재해예방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행안부, 지자체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합동 긴급점검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6호 태풍‘카눈’북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활권과 인접한 위험지역에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침수·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및 소하천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내 야적 자재 및 토사 정리,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사전배치 등 급경사지 비탈면 내 지하수 용출, 균열·침하, 배부름 등 사전확인,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 정비 여부, 생활권 인접 위험지역 사전통제 여부 저수지 중앙합동점검 및 자체 점검 지적사항 조치 실적 확인, 태풍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소하천 제방, 호안 등에 대한 결함 및 파손 상태, 유수 소통 지장물 유무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피해 발생 우려시 사전통제 등을 시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 태풍으로 추가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조달 납품하는 부정행위 집중단속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상표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조달청, 산업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연계해 조사대상인 혐의업체를 선정했고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과 동시에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저가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 조달물품 계약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해 부정납품 행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올해 중에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이므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조달청 맞춤형시설사업 “뼈대부터 안전 확인”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에 대해 튼튼하고 안전한 건축물이 설계·시공되도록 ‘구조안전지킴이’를 도입키로 했다. ‘구조안전지킴이’는 건축구조 전문가로서 설계 윤곽이 확정되는 중간설계 단계와 최종적으로 도면이 완성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구조설계의 적정성과 설계도서간 일치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된다. 구조안전지킴이가 도입되면 구조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설계단계에서 검증해 개선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착공전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한 과업내용서에 가급적 구조분야 전문기술자가 초기에 투입되도록 명문화하고 설계단계에서 검증한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에게 제공해 신속하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제3의 전문가를 통해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구조안전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며 “건설 안전과 관련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공공시설물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 태풍 대비현황 긴급 점검
이번 주 중에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내륙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8.8. 오전,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장과 함께 긴급히 태풍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경로가 급변하면서 8.9.부터 8.11. 사이에 국내를 관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침수·범람 및 강풍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은 현재 태풍 강도 “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권 등 남부지역에 많은 비와 강풍을 시작으로 북상하면서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영진 1차관은 태풍 대비현황 긴급 점검 회의를 통해 주요 국가산업단지 지역본부장의 태풍 관련 대책을 듣고 수해대비시설, 비상대응체계 등에 대한 점검과 태풍 대비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 장영진 1차관은 “장마철 산단내 큰 피해 보고가 없어 다행이지만, 태풍이 접근해 옴에 따라 더욱 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계자들에게 “태풍으로 인한 침수·범람 및 강풍 피해에 대비해 다시 한번 취약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확인하는 등 비상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고 “특히 작년 태풍 피해가 있었던 포항산단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23.5.1. 3,076개에서 ’23.8.2. 3,083개로 7개 사가 증가했다.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25개 집단에서 66개 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 청산종결 등으로 22개 집단의 59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유진’, ‘한화’, ‘포스코’ 순이며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삼표’, ‘SM’, ‘고려에이치씨’, ‘아이에스지주’ 순이다. 이번 소속회사 변동의 주요 특징으로 첫째, 일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발전 및 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회사설립 및 지분인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최근 3개월간 10개 사가 계열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지’는 폐목재 등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업체인 티더블유바이오매스에너지㈜를 신설하고 ‘농심’은 수소연료 발전업체인 밀양수소발전㈜를 지분취득으로 인수했다. ‘한화’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신안우이해상풍력㈜, RE100 사업 추진을 위한 알이100솔라팩토리1호㈜를 신설했다. ‘지에스’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영동씨에이치피에스㈜를 신설하고 LNG 열병합 발전사업을 위한 위드인천에너지㈜를 지분취득으로 인수했다. ‘엘에스’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엘에스영종스카이솔라㈜를 신설하고 전기버스 충전사업체인 ㈜에스이모빌리티를 지분취득으로 인수했다. ‘중흥건설’은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안산그린에너지㈜를 신설하고 ‘아이에스지주’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욕지도해상풍력㈜를 신설했다. 둘째, 일부 대규모기업집단은 지주회사 전환 추진,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업집단 내 소속회사를 분할, 신설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오씨아이’ 소속회사인 구 오씨아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위해 사명을 오씨아이홀딩스㈜로 변경하고 화학제품 제조·판매 사업체인 현 오씨아이㈜를 분할 설립했다. ‘동국제강’ 소속회사인 구 동국제강㈜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위해 사명을 동국홀딩스㈜로 변경하고 열연사업체인 현 동국제강㈜과 냉연사업체인 동국씨엠㈜를 분할 설립했다. ‘포스코’는 제철소 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포항과 광양 지역에 선강공정·압연공정·전기계장 정비전문회사 6개 사를 신설했다. ‘코오롱’ 소속회사인 코오롱오토모티브㈜는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판매대행을 위한 코오롱라이프스타일컴퍼니㈜를 분할 설립하고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수입 자동차 판매사업을 위한 로터스카스코리아㈜를 신설했다. ‘태영’ 소속회사인 종합유선방송 공급업체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은 광고사업을 위한 ㈜에스비에스디앤피를, ‘DB’ 소속회사인 반도체 제조업체 ㈜디비하이텍은 디스플레이 구동칩 설계사업을 위한 ㈜디비글로벌칩을 분할 설립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유진’은 유진하나리싸이클링사모투자 합자회사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인 동우바이오㈜ 및 ㈜동림 등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동우팜㈜ 등이 동반 편입되어 총 13개 사가 편입됐다. 마지막으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으로 올해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나, 기업집단 ‘한화’가 2023. 5. 24.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해 대우조선해양㈜ 및 그 자회사를 계열 편입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게 됐다. 한편 ‘SM’ 4개 사, ‘고려에이치씨’ 4개 사, ‘삼표’ 20개 사는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각 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됐다. -
태풍 카눈 대비, 다목적댐 물그릇 키운다
환경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전국적으로 영향받을 것에 대비해 8월 7일부터 다목적댐 예비방류를 통해 사전 수위조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장마 이후에도 태풍에 대비해 298㎜ 상당의 강우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총 47.8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예비방류를 통해 다목적댐의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낙동강권역의 남강댐과 한강권역의 충주댐 및 횡성댐 등은 8월 7일 오후 2시부터 증가 방류를 실시했으며 밀양댐, 섬진강댐 및 주암댐 등도 8월 8일 오후부터 방류량을 증가해 선제적으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남강댐과 영주댐, 합천댐도 이날 오후부터 수문을 통해 각각 초당 100톤~400톤의 방류량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나머지 댐도 태풍의 영향에 따라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태풍 상륙 전 적극적인 예비방류를 통해 다목적댐의 빈그릇을 충분히 확보해,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를 최대한 댐에 저장해 하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해 방위산업을 활성화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공포되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o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은 방산관련 법률 제정일 방산관련 주요기관 설립일 무기체계 전력화 일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 등의 다양한 후보일자를 선별해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o 그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이 1위를 차지했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날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했다.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서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다. o 이번 ‘방위산업의 날’ 제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우리 방위산업의 위상을 홍보해 K-방산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방위산업발전법’개정을 통해 ‘방위산업의 날’ 제정과 더불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o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증·공제사업을 운영 중인바, 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의 날’을 방위산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뜻깊은 날로 인식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연구기관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활용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방위산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부산 벡스코 일원에서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부산시와 한국장애인연맹이 공동주최하고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장애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가 참여해 지구촌 위기와 디지털 정보기술의 대전환 시기에 장애인의 삶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또한 닷새간 장애 관련 국제콘퍼런스, 국제장애인연맹 세계총회, 전시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역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외 장애계 주요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의장 및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전해 듣고 확고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의 회담도 진행했다. 아태지역 장애인 10년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의 지속 이행을 위한 유엔에스캅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공유했고 장애 분야 외에도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부산세계장애인대회 기간 동안 장애인 정책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2023년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교육부는 ‘2023년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개최한다. 9월 23일에는 비대면 실시간 경기를 생방송으로도 중계한다. ‘비대면 전국 축전’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이 종목별 수행 영상을 누리집에 탑재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됐다. 2021년부터는 종목 수를 확대하고 단체전도 추가했으며 일부 종목은 비대면 실시간 경기로도 운영했다. 2022년부터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올해 ‘비대면 전국 축전’은 스포츠에 관심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협력형 활동 중심의 365+ 체육온활동, ‘2인 릴레이 농구,’ ‘K-POP 댄스,’ ‘스포츠참여 블로그’ 등 9개 종목을 새로 도입했으며 종목 수도 총 20개 종목으로 확대했다. 특히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전국 축전’의 특성을 살려, 해외에서도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처음으로 재외한국학교 학생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비대면 전국 축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축전 누리집에 종목 수행 영상을 탑재하면 되며 수행 영상은 정확성 및 결과 기준에 따라 심사·판정받는다. 9월 23일 10시부터는 ‘경쟁마당 6개 종목’에 한해 비대면 실시간 경기로 치러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학습태도, 또래 관계, 인성 및 사회성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다”고 말하며 아울러 “이번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통해 많은 학생이 스포츠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함께 어울리는 스포츠문화를 경험하길 바라며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체육활동을 일상화하고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공단, 혁신을 꾀하다
근로복지공단은 7일 TF를 출범하고 시대상황에 맞게 조직과 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희망비전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명의 ‘2030’은 2030년대를 지향하며 적어도 1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자는 의미와 함께, 우리사회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2030 엠제트 세대의 수요를 반영해 고객으로 적극 흡수하고 내부적으로는 50%에 달하는 2030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희망비전2030TF는 3개팀으로 구성되는데 각 팀의 과업을 살펴보면, 1팀 신 비전전략 수립, 2팀 조직혁신, 3팀 일하는 문화개선이 그것이다. 1팀에서는 공단의 미션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안심과 안정을 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산재보험서비스의 현대화와 명실상부 공단 이름에 걸맞은 근로복지서비스 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주의 포괄 의무로서 건강권을 산재보험에 적용하는 방안과 구휼제도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서의 근로자 복지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2팀에서는 변화된 비전·전략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는데, 산재보험·고용보험·근로복지·의료사업 등 기능적으로 다양한 본부조직의 효율적 재편을 검토하고 현장 조직은 고객의 접근성 제고와 편의성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하게 된다. 또한 근로복지연구원·직업환경연구원·재활공학연구소·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근로자건강센터 등 부속기관의 효율적 재배치와 기능 연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3팀에서는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일가정 친화적인 근무시스템,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역량계발기회 확대, 악성민원 등으로부터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아이젠하워의 “Plans are nothing, planning is everythig”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내외부 고객의 의견수렴과 공감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TF 2팀장, 3팀장을 현장 리더에서 선발하는 등 현장 목소리에 중점을 두고 “너의 비전이 아닌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과정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TF에 당부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은 3개월간의 TF작업을 거쳐 11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
한-기니비사우 외교장관회담 개최
박진 외교장관은 8.7 ‘수지 카를라 바르보사’ 기니비사우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국과 기니비사우 수교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바르보사 장관이 방한해 처음으로 한-기니비사우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양국이 1983년 수교 이래 지난 40년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최근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환영했으며 바르보사 장관은 박 장관의 기니비사우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실질협력 관련, 기니비사우가 라이스벨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평가하면서 쌀 증산 등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청색경제 및 기니만 해양안보 관련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보건, 통상, 교육 등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진행해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공공정책,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바르보사 장관은 한국 정부의 물품 지원 등을 통해 기니비사우에서 개최된 ECOWAS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특히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엠발로 대통령님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바르보사 장관은 아프리카와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하고 정상회의 계기 대통령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의 반복적이고 심각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박 장관이 최근 니제르 쿠데타 발생으로 사헬지역 내 안보 불안정이 증대된 데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바르보사 장관은 서아프리카 안보 증진을 위한 기니비사우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번 처음으로 개최된 한-기니비사우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은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농업분야 등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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