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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예방을 위해 전국 소방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처음으로 한자리에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51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축물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층수도 높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오는 30일 대구 EXCO에서 ‘2023년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정책공유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공동연수는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 담당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써,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말하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이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초고층 건축물은 122개동이며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346개동이다.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경우 규모가 크고 건물 구조가 복잡해 재난 및 사고 발생시 피난 및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동연수의 주요내용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 주요정책 설명 및 분야별 정책 제안이다. 소방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개정사항 및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 등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재난관리분야 정책 집행 시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느꼈던 개선방안을 직접 제시한다. 또,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민간분야 재난관리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외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 제언등을 나눌 예정이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갈수록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정책실무자 간 다양한 의견 교환 및 사례 공유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바이오·디지털 기업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매칭해 신약·인공지능 개발 박차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8월 29일 오후 4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를 연결하는‘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계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거쳐 의료데이터 수요기업의 신청이 진행됐으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과 데이터 매칭을 위한 협의를 거쳐 총 4건의 공동활용연구 협약이 체결된다. 행사 1부에서는 병원과 기업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한 연구주제와 활용방안 등을 발표하며 2부에서는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활용 과정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의료데이터가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에 널리 활용되어서 궁극적으로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K-뮤지컬, 영국과 미국, 일본으로 나간다
K-뮤지컬이 뮤지컬의 본고장인 영국과 미국, 아시아 대표 시장 일본 등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선다. K-뮤지컬은 지난해 티켓 판매액 4천억원을 넘게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이미 2천억원을 훌쩍 넘겨 공연시장을 견인하면서 K-컬처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K-뮤지컬 비전발표회’에서 제시한 단계별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따라 9월부터 순차적으로 해외 관객을 대상으로 우리 창작뮤지컬을 선보이며 K-뮤지컬에 해외진출 날개를 단다. 박보균 장관은 “2021년부터 개최해온 ‘K-뮤지컬 국제마켓’을 통해 해외진출 준비과정을 단계별 전략을 세워 지원한 것이 이제는 K-뮤지컬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견인하고 있다. K-뮤지컬은 문화매력국가의 근간인 K-컬처의 와일드카드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K-컬처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3회째 성공리에 열린 ‘K-뮤지컬 국제마켓’에서 ‘K-뮤지컬 로드쇼 인 브로드웨이/도쿄’에 참여할 6개 작품과, 별도 공모를 통해 영미권 중기개발지원 5개 작품, 해외유통지원 3개 작품 등 총 14개 해외진출 지원작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들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해외에 선보인다. 그 시작은 ‘이지뮤지컬컴퍼니’의 ‘유앤잇’이 9월 1일 영국 런던에서 웨스트엔드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낭독공연을 열어 알린다. ‘유앤잇’은 ’22년 ‘K-뮤지컬 국제마켓’ 해외초청 인사와 협약을 맺고 그간 작품 현지화에 힘써 왔으며 올해 영미권 중기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옐로밤’의 ‘크레이지 브래드’와 ‘㈜연극열전’의 ‘인사이드 윌리엄’ 등 5개 작품도 영미권 중기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돼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선보인다. 또한 ‘K-뮤지컬 로드쇼 인 브로드웨이’ 출품작으로 선정된 ‘㈜홍컴퍼니’의 ‘라흐 헤스트’는 10월 미국에서 ‘K-뮤지컬 로드쇼 인 도쿄’ 출품작으로 선정된 ‘뉴트리아트컴퍼니’의 ‘브람스’, ‘㈜네오’의 ‘마지막 사건’ 등 5개 작품은 12월 일본에서 시연해 현지 뮤지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아울러 ㈜연우무대의 ‘여신님이 보고 계셔’, ㈜네오의 ‘배니싱’, 낭만바리케이트의 ‘유진과 유진’은 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최종단계인 해외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돼 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 중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올해 6월 중국 상해 공연 무대에 올라 티켓판매 1위를 기록하며 K-뮤지컬의 저력을 보여줬다. ‘배니싱’과 ‘유진과 유진’은 10월에 각각 홍콩에서 초청, 대만에서 공동제작의 형태로 현지 팬들과 만난다. -
비상사태 대비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 첫 실시
해양수산부는 8월 28일부터 2주간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항만서비스업체, 국가필수도선사가 참여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동원훈련은 11개 국가관리무역항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한 부두에서 진행되며 전시, 지진·해일 파업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항만서비스업체, 국가필수도선사가 비상시 임무를 각각 수행하게 된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군수물자나 경제상황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물자 수송능력을 항시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그간 국가필수해운제도 교육훈련은 문서를 통한 도상훈련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당 훈련방식이 참여자 간 유기적인 임무수행과 비상사태 발생 시 적절한 대응능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해당 훈련방식을 동원훈련으로 개선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동원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해운 및 항만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갖춰, 국가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내 일을 찾는 여행, ‘2023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로 떠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 유관 학회·협회와 함께 ‘2023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코로나 이후 국가 간 이동이 활짝 열리면서 관광산업이 회복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관광객 약 443만명이 입국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7% 증가했다. 이에 이번 박람회에서는 ‘활짝 열린 관광, 내 일을 찾는 여행’을 주제로 관광산업 회복과 재건의 핵심 기반인 일자리 연결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4개 관광기업이 참여한다. 최근 유니콘 기업으로 부상하며 구직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야놀자를 비롯해, 아고다, 인터파크트리플 등 관광정보통신기술 기업과 파라다이스, 아시아나에어포트, 워커힐, 조선호텔앤리조트, 레고랜드, 아쿠아플라넷 등 작년 구직자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해 다양한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박람회에 앞서 3주 먼저 진행하는 온라인 박람회에서는 구인/구직자 정보를 제공한다. 채용을 원하는 기업정보뿐만 아니라 구인 관련 직무내용, 고용 형태, 근무환경, 전형 방법 등 구체적인 채용정보를 사전에 공유한다. 구직자들은 채용정보를 확인해 이력서 등 필요한 입사서류를 사전에 등록하고 희망하는 기업의 면접시간을 예약할 수 있다. 면접은 오프라인 박람회에서 진행하며 기업은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검토해 면접과 상담을 먼저 제안할 수도 있다. 오프라인 박람회에서는 청년층을 비롯해 신중년, 경력 보유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관광산업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인재들이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학생 카지노 딜링 경진대회’, ‘관광통역안내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취업 타로 이미지 컨설팅, 1분 캐리커처 등 박람회를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한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현장 가이드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스타트존’을 별도로 배치해 해당 계층의 채용 의사가 있는 관광기업과 연결한다. 올해는 한국장애인개발원도 참가해 실제 장애인 채용 의사를 밝힌 호텔과의 원활한 구인-구직 연결을 지원한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활짝 열린 관광 시대에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인력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4개의 관광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다양한 구직자들이 관광산업에 진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우리나라는 지난 6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의 최초 가입국으로서 가입 협상에 대한 실질 타결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에 연내 협정 발효를 목표로 가입 절차 완료를 위한 국내 절차를 가속화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28~9.16까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과 의정서의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산업부는 접수된 국민의견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연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주택·인구 밀집지 수목 피해조사 및 안전점검 실행
산림청은 해마다 강력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9월 말까지 주택·인구 밀집지 대형 수목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산림청·수목 안전진단 전문가·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며 8월 29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7개 특·광역시 4천 그루를 우선 대상으로 육안 검사와 비파괴 정밀 진단 방식으로 실시한다. 전국에는 식재 후 35년 이상 된 대형·노령화 수목이 약 100만 그루 있으며 지난 4년간 비바람 등에 쓰러지거나 부러진 수목이 2만 그루로 매년 평균 5천 그루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일상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다중이용시설 주변 대형화·노령화된 수목을 대상으로 안전을 점검하며 쓰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도심의 숲은 많이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숲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필기 11월 25일 면접 12월 2일에 각각 진행
해양수산부는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위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했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정·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 1~3급으로 나뉜다. 그간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11월 25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면접시험은 12월 2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올해 안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또는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의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를 찾습니다
특허청은 카이스트, 포스텍과 함께 8.29.~9.26까지 ‘2024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창의력과 잠재력이 풍부한 중학생 또는 만 13~15세 청소년으로 총 160여명을 선발한다. 카이스트 IP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과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은 2년간 ➊지식재산 ➋기업가정신 ➌미래기술 ➍인문학 ➎대화 기술 등의 창의융합교육을 통해 발명 최고 경영자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수료 이후에도 ➊전문교육 수강 수료생 연결망 참여 등 혁신 기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원 설립 이후 수료생들은 ’22년 말 기준 누적 지식재산권 4,992건 출원, 새싹 기업 창업 78건 및 대한민국인재상 43명 수상 등의 실적을 보였다. 사회에 진출한 수료생들은 지식재산 기반 최고 경영자로 활동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은 성적이 뛰어난 영재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미래 기업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고 꿈과 열정이 명확한 학생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 및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해 8월 26일 새로 개통했다. 먼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편의성을 고려해 메뉴를 재구성했다.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개편하고그동안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던 메뉴 구조를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메뉴만 나타나는 맞춤형 메뉴를 제공한다. 또한, 핵심 단어가 누락·축약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직관성이 낮은 불명확한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아울러 홈택스 포털 디자인도 납세자 요구사항과 최신 트렌드를 접목해 고령자와 MZ세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고령자·저시력자도 홈택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로 보유한 모니터 크기에 맞춰 상·하 확장형으로 화면을 넓게 구현하고 글자 크기도 크게 확대했다. 홈택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합검색창과 로그인을 초기화면 전면에 바로 보이도록 배치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통합검색창에는 실시간 인기검색어와 함께 납세자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를 자동 완성해 서비스 바로가기와 추천검색어를 제공하는 등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또한, 납세자 유형별로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묶어 홈택스가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와 홈택스 시스템 사용 기록 정보를 활용한 ‘최근 인기 메뉴’를 제공하고 월별 세무일정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했다. 한편 ‘홈택스 이용 길잡이’ 안내를 통해 홈택스를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 이용안내’, ‘주요제도 소개’, ‘신규사업자 이용안내’ 등을 상세하게 구성하고고령자분들이 홈택스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안내하는 화면과 추천 메뉴를 신설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회 초년생, 신규 사업자, 고령자 등 누구나 쉽고 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해 사용자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고용노동부는 8.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간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8.24.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의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서 규제의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안전기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며 “지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현행화에 이어 이번에는 비상구의 거리 기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을 개선한다”고 했다. 이어서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그간 불합리하게 존속해오던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현장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규제 혁신을 위한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8월 30일 오후 3시에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안전성 우려가 적은 혁신의료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복지부와 보의연이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정부의 규제혁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방향’,‘선진입-후평가 과정관리 일원화 제도개선’의 주제로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채민 본부장, 박주연 팀장의 발표가 차례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는 차의과학대학교 전병률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진입 의료기술이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들은 선진입-후평가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기간 연장, 임상근거 창출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그간 논의되었던 제도 합리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선, 시행규칙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 공청회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의연 이재태 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하면서도 국내·외 기준에 맞는 과학적인 근거를 창출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고 말하며 “국제 기준에 맞춘 신의료기술평가와 더불어 선진입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해 노사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월부터 임금체불 근절, 모성보호 위반, 직장내괴롭힘 기획근로감독 등을 확대·강화해 최소한의 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상습·고의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노사단체와 공동 캠페인, 업종별 간담회 등을 추진해 자율적인 인식·관행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노조 직원 급여 지원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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