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대전 중구,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 확보…노후 인프라 개선 기대
대전 중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며,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박용갑 의원은 16일,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세는 중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지방비만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들의 재원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확보된 예산은 즉시 사업 추진에 투입될 계획이다.확정된 예산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걸쳐 사용된다. 먼저, 중교로 일원 노후 도로 정비 사업에 4억 원이 투입된다. 이 지역은 원도심 상권과 중구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노면 파손과 침하가 심각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 환경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으로, 부사오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2억 원이 투입된다. 이 지역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해 도로 침하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마지막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침산보 복구 사업에 2억 원이 투입된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침산보를 복구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파손 잔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박용갑 의원은 “구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예산 확정을 환영한다”며, “확정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중구 곳곳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대전 중구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6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쾌거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이 탁월한 정책 분석 능력과 대안 제시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오 의원은 경기도 문화, 체육, 관광 행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책 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오 의원은 감사에서 공공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시너지 창출, 수도권 관광 통합 패스 도입, 관광 트렌드 대응 강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특히 경기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관광 통합 패스' 도입을 강력히 제안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외래 관광객의 78%가 서울과 인천에 집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와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또한 이재명 정부의 관광 정책 기조에 발맞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들의 사업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 자원 발굴부터 관광 상품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일상이 관광이 되고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팀' 협력을 주문했다.더불어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경기 Life 플랫폼' 사업이 시·군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보조금 비율 규정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추진된 점을 비판하며 사업 재검토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오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의정부 동부지역 광역버스 증차 및 공항버스 신설 등을 이끌었으며,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지역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5-12-16
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정책 연구, 도의회 역할 강화 모색
김민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에 참여하여, 도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최근 진행된 ‘경기도 사업 유형별 분석을 통한 도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예산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연구 책임자인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예산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면서 집행률이 80% 미만이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명시·사고이월의 충족 조건 강화와 계속비 관리 관행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김민호 의원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모니터링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정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6
이만희 의원, 온라인 플랫폼 안전 강화 '국민안심 4법' 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안심 플랫폼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농어업인 보호,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6%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 지급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생산자를 보호한다.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미흡한 안전장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국민안심 플랫폼 4법'은 국민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플랫폼 시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법안 통과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2025-12-16
윤종영 의원, 경기도 예비군 예산 삭감에 '안보 의식' 우려 표명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이 경기도의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안보 의식 수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특히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간과한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으로, 각각 전년 대비 2억 원, 1천만 원씩 줄어들었다.윤 의원은 예산 삭감의 이유로 제시된 '참석률 저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참석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만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 상황을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 결과라고 해명하며, 문제점을 인지하고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이 단순한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안보 인식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예비군 지휘관 및 비상기획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12-16
이진형 의원, ‘엘 시스테마’모델 반영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조례 상임위 통과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처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예술로 성장시키는 모델이 경기도에서 제도화된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음악·연극·무용 등 공연예술이 아동·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창의성, 사회성, 인성 함양에 효과적인 기초예술 분야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공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공연예술교육을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구분해 장기적인 ‘예술적 성장 경로’를 제도화한 점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존 복지시설을 활용한 기초예술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심화 과정에서는 경기도예술단 단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 단계에서는 예술단 설치·운영과 단원 선발, 활동 지원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상임위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규정한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단기적·부분적 지원에 머물던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교육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이진형 의원은 “공연예술교육은 일부 아이들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열려 있어야 할 기회”라며, “이번 조례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초에서 심화, 전문까지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통해 예술적 잠재력이 끊기지 않고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또한 이 의원은 “해외의 ‘엘 시스테마’사례처럼 예술교육은 개인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한다”며, “경기도가 보유한 경기도예술단 등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교육의 질과 지속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16
경기도, 바둑 진흥 정책 체계 정비…생활 스포츠 및 전문 인력 육성 기반 마련
경기도가 바둑 진흥 정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윤재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며, 경기도 바둑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포괄적인 규정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바둑 진흥 사업을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활체육 활성화부터 전문 인력 육성, 국제 교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개정된 조례에는 바둑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 지원, 바둑 지도자 및 전문 기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연구·교육·산업 연계 사업 등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다양한 바둑 진흥 시책이 명시되었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특히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바둑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참여형 바둑 문화 확산과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 지정을 넘어, 바둑을 생활 문화, 교육, 여가로 확장하는 정책적 장치로 평가된다.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예산을 늘리기보다 기존 사업을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체육으로서의 바둑 저변 확대와 함께 전문 인력 육성, 국제 교류까지 연계된 지속 가능한 바둑 생태계를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앞으로도 종목 진흥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부터 집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16
이언주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쾌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산업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정책 대안 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활발한 질의를 펼쳤다. 특히,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를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굵직한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산자부 국감에서는 대미 조선·에너지 협상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협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해광업공단 국감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임을 지적하며, 핵심 광물 공급망 전략 재정비를 주문했다.또한, 석유공사 등 4대 자원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비판하며 자산 매각, 임금 반납 등 자구 노력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며, 정부 주도 산업진흥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화 전략 수립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판교를 국제 창업 도시로 발전시켜 용인플랫폼시티와 연계한 창업 벨트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며, 이언주 의원은 2년 연속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5-12-16
지미연 의원, 장애인 복지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지미연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지 의원은 평소 장애인 권익 보호에 힘쓰고, 사회복지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선도적인 입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번 감사패는 지난 16일 열린 ‘제27회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평가발표회’에서 수여되었다. 이 행사는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재활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관했다.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경기도 사회복지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했다.특히,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복지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지 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6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명칭 변경 제안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회의를 갖고,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2040’계획의 실행력 확보 방안 및 추진단의 역할·정체성 재정립 문제를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9일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윤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 감액 및 사업추진 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당시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조장석 단장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정주 여건을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종합 전략”이라며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예산과 기능, 정체성 모두에서 흔들리면 북부발전 전략 자체가 실국별 단편 사업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의원은 추진단의 명칭과 관련해 “현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는 명칭이 현장에서는 정책 추진의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며, 현실적인 역할에 맞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재 추진단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은 특별자치도 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북부 발전 전략을 종합 기획·조정·연결하는 역할”이라며 “명칭부터 ‘발전 전략’과 ‘컨트롤타워’기능이 분명히 드러나야 시·군, 실국, 민간과의 협업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은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실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구속력과 연계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추진단이 분야별 핵심 과제를 정밀하게 구조화하고, 전문가 논의와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실국이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조장석 단장은 “추진단 역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업 애로 해소, 시·군 협력 과제 등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안된 명칭 변경과 조직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과 대외 소통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기 위한 구조 정비의 출발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협의 과제화 등 가능한 절차를 통해 추진단이 ‘경기북부 대개발2040’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서삼석 의원,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불공정 갑질' 개선 공로
서삼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에서 8년 연속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 의원은 쿠팡의 불공정 거래 문제와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개선에 앞장서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생 및 개혁 과제 해결에 힘쓰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한다.서 의원은 쿠팡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지적하며 연륙교가 놓인 섬 지역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판매 수수료 문제와 농어촌 상생기금 미출연 문제를 제기하며 대형 유통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서 의원의 지적에 쿠팡은 연륙도 추가 배송비 폐지와 정산 주기 개선을 약속하는 등 즉각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 외에도 서 의원은 노후 저수지 붕괴 위험을 지적하며 농업 기반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또한 해양경찰의 순직 사고 보고체계 문제점과 초계기 도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해양 안전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운영 투명성 문제도 제기하며 국민 혈세 낭비 사례를 꼬집었다.서 의원은 보험사들의 섬 지역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 확대와 통신사들의 농어촌 신규 대리점 설치 약속을 이끌어내는 등 생활 밀착형 성과도 거뒀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관행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이효원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영예
이효원 서울시의원이 출입상주기자단이 선정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언론의 시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시상식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단 1명의 우수의원만을 선정하여 그 권위를 높였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교육청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정책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따른 고액 컨설팅 문제, 교육 정책 변화로 인한 학생 자퇴 증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 저조, 폐교 부지 활용 방안 미비 등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또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 교권 침해 발생 시 분리 조치 미흡, 교원치유센터 상담 건수 급증에 따른 교권 보호 문제점, 초등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부족 등 교육청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며 딥페이크 피해 학생 보호 미흡, 어린이 놀이시설 유해 물질 검출, 혁신교육대학원 운영 문제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이효원 의원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평가해 준 기자단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신뢰받는 의회,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서 “의정 활동은 행정의 현주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며 “서울시와 교육청 정책의 파수꾼으로서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2025-12-16
안호영 위원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 흐르는’새만금으로 이전해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전력난에 시달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새만금으로 이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송전탑 건설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갈등과 전력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찾자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안호영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완공될지 모를 송전선로만 바라보는 ‘희망고문’을 끝내고,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사업이 가능한 새만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이 진정한 새만금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기를 억지로 수도권으로 끌고 가는 대신, 전기가 넘쳐흐르고 부지가 준비된 곳으로 기업이 내려오는 것이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1년 6개월 안에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약 4.7GW의 RE100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안 위원장이 제시한 ‘새만금 4.7GW 즉시 공급’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첫째, 방치된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구축이다.안 위원장은 “2800만 평에 달하는 농생명용지 일부에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면 1.5년 안에 1GW 전력을 즉시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농가 소득을 5배 이상 높이는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북의 절대농지를 활용할 경우 최대 30GW의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둘째, 규제 없는 ‘에너지 용지’활용이다.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포함된 에너지 용지는 매립이 필요 없는 비매립지로, 흙을 채우거나 농지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안 위원장은 이곳에 고밀도 태양광과 이미 절차가 진행된 수상태양광을 합쳐 총 3.7GW를 속도감 있게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셋째, 송전탑 없는 ‘분산에너지 시스템’구축이다.발전단지와 산업단지를 전용 선로로 직접 연결하여 한전 계통 포화 문제없이 기업이 원하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안 위원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약 2조 원 규모의 ‘전북도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성장펀드’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외부 자본 종속 없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겠다는 의지다.안 위원장은 “사실상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새만금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땅이 될 것”이라며 “타 지역이 맨땅에 인프라를 깔 때, 새만금은 이미 깔린 땅 위에 전기를 꽂아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2025-12-16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율도근린공원 야간 조명타워 설치 사업 8억 △가좌이음숲 야간 조명타워 설치사업 2억으로 총 10억원이다.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율도근린공원 내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야간에 조명이 부족해 운동 중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밤 시간대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또한 공원 내 노후한 주차장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야간 조명타워 설치와 주차장 정비를 통해 야간 이용 시 안전을 확보하고 공원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가좌이음숲 야간조명 설치사업도 본격 추진한다.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가좌이음숲 의 산책로는 조명이 없어 야간 보행 시 안전 우려와 범죄 발생 불안이 제기돼 왔다.이번 사업으로 산책로 전반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공원 야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김교흥 위원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생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원과 산책로를 비롯한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이에 따라 인천 서구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971억 원 늘어난 총 2068억 원이다.김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등이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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