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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장애인 권익 신장 공로로 감사패 받아

박용갑 의원, '2025 토마토 좋은법·정책 대상' 수상…국감 5관왕 올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을 수상하며 국정감사 5관왕을 달성했다.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단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한다.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공공보증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대안 제시형 정책 국정감사'를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미성년자 임대인의 전세사기 문제와 공공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 및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납품 지연 업체와의 반복 계약, 부실한 관리 감독 구조를 짚어냈다.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 또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박 의원실은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욱 성실히 일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안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이 상은 대전 중구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한 결과”라며 수상의 영광을 구민들에게 돌렸다.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머니투데이 the300 '2025 최우수 법률상 대상',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지자체뉴스 '제13회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더해 국정감사와 입법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5-12-17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군포문화원 이사회 참석해 지역 문화 가치 강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군포문화원 이사회에 참석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정 부의장은 군포문화원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정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군포문화원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문화 활동을 언급하며, 특히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했다.그는 군포문화원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 강좌, 지역 역사를 되살리는 답사 및 기록 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혔다고 말했다.정 부의장은 문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군포문화원이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주근동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정 부의장은 군포문화원의 활동이 시민들이 삶과 지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는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여를 통해 이러한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정 부의장은 새해에는 더욱 힘찬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변화의 시대에 문화가 사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군포문화원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문화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정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역시 문화의 가치가 정책과 행정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문화가 선택 사항이 아닌 도시의 경쟁력이자 시민 행복의 중요한 기반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12-17
자동심장충격기, '상시 접근' 가능해진다…응급의료법 개정 추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남희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응급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등 특정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설치 장소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잠금장치로 잠겨 있거나, 근무시간 외에는 접근이 제한되는 등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남희 의원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초기 4분 이내의 응급처치에 달려 있다”며,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7
고양 식사 트램, 국토부 최종 승인…교통 혁신 기대감 고조
고양시 식사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트램 건설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국토교통부가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트램 노선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발표하면서, 식사지구의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이번 승인은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식사지구의 교통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트램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특히 오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식사지구와 가좌지구의 교통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트램 노선 반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이번에 승인된 '가좌식사선'은 가좌지구에서 테크노밸리를 거쳐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3.37km에 총사업비 4111억 원이 투입된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철도 접근성이 낮았던 가좌·식사지구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대곡역과 고양시청을 거쳐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6.25km에 사업비 23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노선은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 간 이동 시간 단축과 생활권 연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오준환 의원은 "고양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승인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경기도, 고양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한 기본계획 수립과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트램 노선 건설로 고양시는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식사지구와 가좌지구를 중심으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5-12-17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수상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정 의원은 '무너진 3년, 다시 세워가는 100일'이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 고액 체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력 강화를 촉구했다. 마약 밀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통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정 의원은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갔다. GT-B 노선과 인천1호선 연장 등 핵심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구했다.송도를 중심으로 한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로 인한 인천 지역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국민 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7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안태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안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거복지,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활성화, 국토 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정책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안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선, 공항시설 소유권 및 운영권 불일치 문제 개선, 건설안전 우수 포상제 도입, 철도 작업 안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각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국정감사 기간 동안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320여 건의 언론 보도를 이끌어냈다. 국토교통 분야 정책자료집 4권을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토, 건설, 교통 정책 지원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다.안태준 의원은 2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에 감사를 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검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국감'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12-17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시민 삶 개선 위한 정책 연구 박차
인천시의회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평가하고, 2026년도 활동 계획을 심의했다.이번 심사는 의원들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연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서면 심사를 통해 15개 의원연구단체의 예산 집행 내역과 연구 성과를 꼼꼼히 검토했다. 또한, 내년에 활동할 6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주제 적합성, 활동 기간, 예산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2026년도에는 23명의 의원이 6개의 연구단체에 참여하여 간담회, 토론회, 현장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임춘원 위원장은 의원들이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시민 현안 연구에 매진한 점을 강조하며, 내년 연구 활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법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정해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시정 발전을 위한 현안 연구와 입법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300만 인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2-17
전남 도농복합도시 면 지역, 소멸 위기 '초고위험'…군 지역보다 심각
전라남도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직면했으며, 그 정도가 군 지역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수 국회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도농복합도시 내 면 지역은 통계상 '시'에 포함되어 실제 위험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면 지역만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소멸 위험에 놓여 있었다.김 의원은 2024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전남 도농복합도시의 34개 면 지역 중 85%인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소멸 위험 진입 단계까지 포함하면 전체 면 지역의 95%가 소멸 위험권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 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5 미만은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특히 도농복합도시의 24개 면 지역은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1 이하로, 전남 군 지역 중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고흥군보다도 더 심각한 '초위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가 시·군 단위로만 적용되어 실제 인구 구조가 취약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모순을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역시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5-12-17
봉양순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봉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등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노후 하수관로의 위험성, 공공시설 공사장의 안전 문제, 물재생시설공단의 인권경영 실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꼼꼼히 점검하며 정책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봉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협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봉 의원이 형식적인 질의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는 등 우수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했다.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여 각 상임위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한 결과로, 봉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5-12-17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하로 사고 다발구간 현장점검 후 ‘노면표시’즉각 개선조치 실시!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지난 8일 금천경찰서장과 함께 실시한 '금하로 사고 다발구간 합동 현장점검 및 긴급대책회의'이후, 신속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 29일 금하로 동일여고 앞 급경사 구간에서 4.5톤 냉동탑차 전복사고로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등, 해당 구간은 지난 25년간 8차례의 대형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한 사고 다발지역이었다.이에 최기찬 의원은 지난 8일 양승호 금천경찰서장을 비롯해 서울시 교통운영과, 도로관리과, 보행자전거과, 남부도로사업소, 금천구청,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즉각 개선 가능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현장점검 당시 최기찬 의원은 "2.5톤 이상 차량 통행금지 도로임에도 교통안전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아 대형 차량들이 계속 진입하고 있다"며, "진입금지 표지판 시인성 확보와 노면표시 등은 1월 내로 조속히 조치해달라"고 서울시 교통운영과와 남부도로사업소에 강력히 요구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금하로 경사로 구간 3개 지점에 '2.5t 이상 우회전 제한'대형 노면표시를 즉각 설치 완료했다.설치된 노면표시는 도로 전체 폭에 걸쳐 대형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운전자의 시인성을 극대화했으며, 일부 구간에는 '2.5t 이상'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대중교통 운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다.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금하로 급경사 구간 진입 전 명확하게 통행 제한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대형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최기찬 의원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중 '금하로 사고 줄이기'사업 예산을 적극 요청하여 편성을 확정지었다.이를 통해 감속시설 보완, 비상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중장기적인 교통안전 개선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최기찬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필요한 긴급 조치가 일단 완료됐지만,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최기찬 의원은 '범일운수 종점 정류소 보행공간 확보', '금천구 산기슭공원 삼거리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한울중 앞 신호등 이설', '호압사 진입 급경사로 안전시설 확보'등을 추진, 학생 등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했다. 2025-12-17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2025 인천인 송년의 밤'서 시민 격려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인천인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인천 발전에 헌신한 시민들을 격려했다.이 행사는 인천사랑운동센터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2015년부터 매년 연말에 인천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여 시민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대표적인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올해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주요 인사와 시민 약 35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행사에서는 '2025 올해의 인천인 대상' 시상식이 진행되어 각 분야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렸다.정해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오늘의 인천을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또한, 인천의 품격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정 의장은 송년의 밤 행사가 인천인으로서 자긍심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인천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7
사당·이수 지구, 10년 만에 용적률 상향…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서울 사당·이수 지역의 용적률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이는 서울시가 최근 개최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사당·이수 지구의 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이번 결정으로 이수역에서 사당역에 이르는 동작대로 일대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600%에서 800%로 상향된다. 준주거지역 역시 250%에서 360%로 용적률이 높아진다.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도 100m에서 150m로 완화된다.용적률 상향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주상복합 건물과 문화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낡고 비좁았던 저층 상가들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또한, 건물 개발 시 보행로와 공개공지 확보가 의무화되어 보행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희원 서울시의원은 이번 종상향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이수 지구 종상향은 20년 숙원 사업이자 주요 공약이었다”며, “이번 결정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앞으로도 사당·이수역 일대가 서울을 대표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동작구청은 서울시와의 협의 및 주민 재열람 절차를 거쳐 2월 중순에 이번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2025-12-17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장에게 '광역소각장 진실규명' 공개토론 제안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광역소각장 추진과 관련해 파주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고양시 쓰레기 반입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고 의원은 파주시가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 반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했다.특히 고 의원은 시장에게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환경국장 명의의 입장문으로 논란을 잠재우려는 행태를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이에 고 의원은 파주시 광역소각장 추진 전반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시장에게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고 의원은 파주시가 고양시 쓰레기 처리를 전제로 하는 구조에 반대하며, 시민들의 환경권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고양시 쓰레기 반입 반대'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이번 공개토론 제안과 서명운동을 통해 파주시의 밀실 행정을 막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17
소병훈 의원,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센터가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과 계획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까지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체계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장애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교부 기준에는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소병훈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리뿐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이번 입법을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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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장애인 권익 신장 공로로 감사패 받아

박용갑 의원, '2025 토마토 좋은법·정책 대상' 수상…국감 5관왕 올라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군포문화원 이사회 참석해 지역 문화 가치 강조

자동심장충격기, '상시 접근' 가능해진다…응급의료법 개정 추진

고양 식사 트램, 국토부 최종 승인…교통 혁신 기대감 고조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수상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시민 삶 개선 위한 정책 연구 박차

전남 도농복합도시 면 지역, 소멸 위기 '초고위험'…군 지역보다 심각

봉양순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하로 사고 다발구간 현장점검 후 ‘노면표시’즉각 개선조치 실시!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2025 인천인 송년의 밤'서 시민 격려

사당·이수 지구, 10년 만에 용적률 상향…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장에게 '광역소각장 진실규명' 공개토론 제안

소병훈 의원,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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