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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교육청 2025년 추경 예산안 심사 마무리…최종 확정은 25일
세종시의회가 2025년도 세종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102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세종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세종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2조 2,838억원 규모다. 시의회는 일부 세출 사업의 재원 표기를 정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심사를 통과했다. 세종시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존 2,969억 6,000만원에서 양성평등기금 등 3개 기금을 조정, 2억 4,600만원을 증액하는 변경안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됐다.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210억원 대비 0.6% 감소한 1조 2,13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를 반영하고 ‘인건비’, ‘예비비’ 등 세출 불용액을 감액한 결과이며, 시의회는 교육청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여미전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집행 실적 점검과 불용예산 정리,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 보완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편성된 예산이 연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김학서 부위원장은 교육청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더 신중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송도호 시의원, 정문학교 트램펄린 설치 지원 공로 인정받아
송도호 서울시의회 의원이 특수학교인 정문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학교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송 의원은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적 안정, 사회성 함양을 위해 트램펄린 설치 사업을 추진, 학교 측의 숙원 해결에 앞장섰다.정문학교는 운동장이 없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가 달라 신체 활동 공간이 부족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송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확보, 트램펄린 설치를 지원했다.새롭게 설치된 트램펄린은 학생들의 균형 감각과 근력 향상,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학생 간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트램펄린을 통해 즐겁게 소통하는 모습에 감동하며, 송 의원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송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유정희 의원, 관악구 동별 주민총회 참석…'현장 소통 강화'
유정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관악구 각 동에서 열린 주민총회와 이동관악청에 참석, 주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등 관악구 여러 동의 주민총회에 참여하여 주민들이 제안하는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폈다.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자치의 장으로, 유 의원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에 주목했다.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자치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각 동 주민총회에서는 다양한 마을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주민총회와 함께 운영된 민원 접수에서는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문제 등 생활 불편 사항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재활용 및 자원순환 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유 의원은 SNS를 통해 주민자치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주민총회가 제도화된 자치의 핵심 과정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이어갈 것이며, 수렴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사각지대'…도의회, 예산 확보 및 관리 강화 촉구
경기도 농어촌 민박의 안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경기도의회가 예산 확보와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예산에 맞춰 사업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농어촌 민박 시설의 보험 가입률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경기도 내 농어촌 민박은 3,550개소에 달하지만, 안전관리 지원 사업 실적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은 매년 변동 폭이 컸지만,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되어 '예산 맞춤형' 사업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안전사고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점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기초지자체 주관, 경기도 매칭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현장 수요에 기반한 사업량 산정과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농어촌 민박이 지역 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인 동시에 방문객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안전 점검 누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경기도가 전체 시설을 기준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경기도 내 49개소가 미가입 상태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전국 최초 ‘자치분권 콘퍼런스’오는 27일 개최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오는 11월 27일 목요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한다.콘퍼런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열리며 경기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콘퍼런스다.특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도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17개 광역의회,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행사의 문을 여는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퍼포먼스 및 비전선포식’이 진행된다.이어지는 기조강연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토론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총 8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1세션에서는 ‘지방의회법’제정을, 2세션에서는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을 주제로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등 방안을 제시한다.도청 1층 로비에서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홍보 전시 및 기념이벤트 부스가 운영되어 경기도의회가 걸어온 발자취와 주요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다.김진경 의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기관으로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오석규 의원, 경기도 문화·관광 융합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분절적인 사업 추진 구조를 지적하며 문화, 콘텐츠, 관광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오 의원은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관광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지역 유무형 자산 발굴 및 체화, 콘텐츠 생성 및 연계, 방문 및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이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도 산하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기관 연계의 모범 사례로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협업 성과를 예로 들었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월드컵재단과 함께 지역 노포를 재조명하는 '노포데이'를 추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경기아트센터와는 공연과 관광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 문화예술 관람객을 관광객으로 전환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오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문화누리카드 이용 실적 자료를 근거로 도민들의 공예 분야 이용률이 높은 점을 지적했다. 젊은 도예인 발굴 및 확장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에 공예 문화가 더욱 친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오 의원은 관광 취약 계층 여행 활동 지원 사업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경제적,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여행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관광 취약 계층,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
경기도의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료…경기 교육 시스템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13일간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경기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감사는 도교육청 본청은 물론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운영 실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 추진 과정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감사 결과, 교육기획위원회는 도교육청 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립학교 회계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연말 집중 및 관행적 지출 등 예산 집행 구조 개선, 교육지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특히,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재확인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안광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이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점검과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에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교육기획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2026년 본예산 심의, 관련 조례 및 정책 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 체계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
대전시의회, 시민 정신건강 위한 맞춤형 플랫폼 구축 속도낸다
대전시의회가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관리 서비스 모델 설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의회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를 통해 '대전형 개인맞춤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보고회에서는 대전 시민의 정신건강 데이터 분석 결과, 해외 플랫폼 관련 사례, 개인정보 보호 및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대전 시민에게 적합한 플랫폼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연구회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대전시 정신건강 현황과 위험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 거버넌스와 연계한 통합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에게 맞는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숙 의원은 “이번 연구가 대전 시민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 개발의 토대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대전시 정신건강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향후 대전 시민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 행정감사서 학교 안전 문제 집중 질타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의 문제점과 잇따른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의 부실 시공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형 시공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시공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시공업체들이 경기도형 시공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또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조리실무사, 학생, 교사 등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공사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학교 안전사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전국 최다 수준임을 지적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과학실에서 172건의 사고가 발생해 202명의 인명 피해와 2,356만 7천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체육관 및 운동장에서 발생한 98,647건의 사고 중 52,011건에 대한 보상금액이 177억 4,850만 6천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교육청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내 사고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폐교 증가 현황을 언급하며 폐교 활용의 기본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폐교는 교육 목적 활용에 우선되어야 하며, 무상 대부의 경우 공익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허술한 폐교 대부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엄격한 관리를 당부했다. 도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폐교가 사용되지 않도록 폐교 활용 우수 지방정부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
경기도의회, 뷰티 경연대회 참석…K-뷰티 성장 가능성 확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지난 18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지사배 뷰티예술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K-뷰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 미용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이번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전석훈 부위원장,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등 주요 인사와 뷰티산업 종사자, 도민들이 함께 자리했다.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K-팝, K-푸드, K-드라마에 이어 K-뷰티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뷰티산업이 사람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감성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언급하며, 미용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또한, 이제영 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미래 뷰티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미용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경연대회 참석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K-뷰티 산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뷰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
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정 예산 삭감 중단 촉구…'현장 중심' 정책 전환 강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농정 예산 삭감 관행에 제동을 걸고, 농어업인과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방 위원장은 경기도 농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농어업소득, 학교급식, 기회소득 등 주요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는 농정은 단순한 예산 숫자가 아닌 사람과 현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방 위원장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지표에 대해, 매출액 증가 외에 농가의 실제 소득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비 상승을 고려한 순수익 기준으로 사업 효과를 재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농업기술원의 인력 구조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체계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간의 차별 해소를 주문했다.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임금 및 복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방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형식적인 회의 진행과 ‘원안 가결’ 위주의 심의 방식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대면 회의 원칙 준수와 실질적인 논의를 강조했다.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경기도의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새로운 기본소득 도입으로 기존 농정 예산이 축소되는 것을 경계하며, 별도 재원 편성을 통해 농정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방 위원장은 “농정 예산이 삭감되면 현장 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어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일몰사업, 행사성 예산 등의 일괄 삭감 관행을 멈추고,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정 예산이 ‘숫자 맞추기’가 아닌 농민과 현장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명숙 의원, 종감서 건설 감리 부실·농촌소외 ‘동시타격’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리 상주 부재와 공무원의 감리 감독능력 부족, 시군 현장의 관리 부실 등을 집중 지적하며 “건설 안전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고 강하게 비판했다.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올해 2월 발표한 ‘상주감리 실태 점검 강화’조치를 언급하며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돼 온 고질적 문제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시군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즉시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박 의원은 감리 보고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그는 “감리가 사실대로 보고하는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려면 공무원들의 감리 감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 판단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경기도 건설국은 “워크숍 등 전문교육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해 감리 감독체계 강화가 제도적·재정적 한계에 부딪혀 있음을 드러냈다.이에 박 의원은 “건설 안전에 직결되는 교육이 예산 부족으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양평 지역의 교통소외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경기도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여전히 DRT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평군 역시 재정자립도 문제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그는 “양평은 면적이 넓고 노인 인구 4만명이 넘는 지역임에도 시내버스는 하루 몇 차례밖에 다니지 않는다”며 “농촌 주민이 필요한 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DRT가 도시보다 먼저 도입돼야 하는데, 오히려 역순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이번 주 중 양평 현장을 직접 확인해 시군과 협의하겠다”며 “DRT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양평 노인복지관만 해도 하루 800명 가까운 주민이 이용하는데 교통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며 “건설 안전 문제든 교통 문제든 경기도는 도시 중심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인 보라동 버스정류장, 노후화로 안전 우려…정하용 의원, 긴급 점검 및 보수 촉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쌍용아파트 버스정류장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해당 정류장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기흥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안전 점검을 촉구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정류소의 철제 기둥과 프레임은 심하게 녹슬어 있었고, 일부는 파손된 상태였다. 녹슨 금속 파편이 떨어져 나가 구조적 기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류장 주변 보도블록에는 녹물이 스며 붉게 변색된 흔적도 발견됐다. 이는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보라동 쌍용아파트 버스정류장은 출퇴근 시간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정 의원은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버스 승차를 위해 대기하는 동안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만큼, 정류소 노후화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기흥구청 교통과에 조속한 안전 점검과 보수 작업을 요청했다. 그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정 의원은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 일대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
경기도의회, 상임위 조직개편 논의 본격 시동… 교육자치 변화 대응
경기도의회가 교육자치 변화에 발맞춰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주재하며 논의를 이끌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연구 착수 이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진은 보고를 통해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 규모 확대 우려, 도청과 교육청 소관 상임위 간 불균형, 정책 수요 변화에 대한 상임위 구조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법적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조직 개편 대안을 제시했다.특히 교육 분야의 업무량 증가와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구조 변화 등 최근 교육자치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임위 증설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이은주 위원장은 “교육자치 확대에도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교육, 복지, 자치 분야에 대한 상임위 재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한 상임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이 위원장은 상임위 설치가 지방의회 자율권에 속하지만,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당별 이해관계를 떠나 도민에게 더 나은 구조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학교와 교육행정은 교육청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연구가 교육청-기초지자체 협력 체계 재정립, 교육재정 및 보조금 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개선안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기능 재배치 모델, 교육청 전담 상임위 증설안, 수석전문위원 정원 조정, 관련 조례 및 회의 규칙 개정 필요성, 집행기관과의 협력 전략 등이 논의되었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