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영희 의원, 경기도 유보통합 준비단 '핵심 빠진 탁상행정' 비판

이언주 의원, "K-팝 초격차 지위 위해 아레나 공연장 필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K-아레나 공연장 건립 및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K-팝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내 팬들의 해외 '원정 공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레나 공연장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K-팝에 비해 국내 초대형 공연장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아레나 공연장을 국가 전략 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산업적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호원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관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K-팝 스타들이 세계 공연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국내 팬들은 대형 공연장을 찾지 못해 해외로 가는 상황을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아레나 공연장이 단순한 공연 시설을 넘어 숙박, 관광, 교통, 플랫폼 산업을 동시에 이끄는 도시형 경제 허브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K-팝이 글로벌 문화 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선도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레나 공연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아레나 공연장 확보를 포함한 K-팝 인프라 지원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세미나에서는 최부헌 호원대 교수가 국내 공연 인프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아레나 공연장이 관객당 지출이 일반 공연보다 훨씬 높고, 주변 상권 및 관광과 연계되어 지역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유럽, 일본과 비교하며 한국의 아레나 공연장 부족 현상을 강조했다.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양지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윤미진 MBC플러스 센터장, 이정민 쿠팡플레이 상무 등이 참여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의 법, 제도 개선, 민간 투자 촉진, 콘텐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지역 균형 발전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레나 공연장 건립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5-11-20
문승호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직원 처우 문제 '정면 비판'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특히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문 의원은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고인이 임신 중에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사실을 전했다. 그는 이들이 교원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원한다고 설명했다.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처우 개선 권고와 타 시·도 교육청의 근속수당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교육청이 직원들을 존중하는지 여부는 기관의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강사 직군이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고용하고, 불필요하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어정쩡한 태도로 강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비겁한 처사라고 덧붙였다.이번 문 의원의 지적은 경기도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고용 불안과 처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20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거짓' 답변에 맹렬한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출·전보 관련 허위 답변과 자료 제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교육청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없다는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의 반복된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료 재요구를 통해 1~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실제 존재함을 밝혀내며 도교육청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전출과 전보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강조하며, 도교육청이 두 용어를 구분하여 답변을 회피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 또한 전보·전출 구분에 대한 교원인사정책과장의 답변이 적절치 않았음을 인정했다.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을 1년, 심지어 9개월 만에 도교육청으로 발령하는 인사 관행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지원 기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4년간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경직된 규정 해석으로 인해 잘못된 답변이 나갔음을 인정하며 정책적 전출이 과도한 점을 인지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의 인사 정책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2025-11-20
장문정 의원, 인천 서구 가족지원 체계 혁신 제안
인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서구는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복잡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세대와 가구 유형에 따른 복지 수요가 존재한다. 장 의원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가족지원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최근 서구 가족센터가 실시한 지역주민 요구 조사 결과, 세대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년층은 주거 안정과 관계망 형성을, 중장년층은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 서비스를, 노년층은 돌봄 및 응급 안전 체계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으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의원은 현재 가족센터 사업이 유자녀 가족과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 대상 구분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가족, 개인,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맞춤형 가족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기관 간 협력 강화, 원스톱 가족지원체계 확립, 생활권 기반 맞춤형 서비스 확대, 주민 자립을 돕는 복지체계 구축 등을 서구 가족정책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특히 서구청, 교육청, 보건소,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과 지역 복지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단절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 교육, 돌봄 기능을 연계하여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장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향후 서구 가족정책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5-11-20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확대, 관리 부실 논란…이서영 도의원 지적
경기도교육청의 민간위탁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리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서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민간위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 규모가 362억 원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와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1억 원 이상 위탁 사업의 경우, 일부 수탁기관은 평가나 현장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감독 수준으로는 민간위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학교 시설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도 제기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설미화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가 연 20만 원 이하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 금액으로는 사계절 작업복은 물론 안전화, 보호장비까지 마련하기 어렵다. 특히 여름철 냉각조끼나 겨울철 방한복과 같은 필수적인 보호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화원들이 개인 비용으로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시설미화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냉각조끼나 방한복 등 기본적인 보호장비는 피복비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서는 시설미화원의 노동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민간위탁 확대와 현장 노동 소홀 문제는 교육행정의 기본을 간과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0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 도민과의 소통 강화 위한 본격 행보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가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평에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며,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곽미숙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현, 이채명, 김재훈 도의원, 이은경 동두천시의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논의 결과, 소통위원회는 올해 연말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용 기부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하기관 등과 협력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의회 소통 포럼'을 개최하여 새로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경기도 및 시·군, 집행부와 연계하여 정책 전환 과정을 체계화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곽미숙 위원장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소통위원회가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협치 모델이 되어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도정 정책의 기반에는 항상 도민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한편, 소통위원회는 경기도의회의 소통 활성화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곽미숙 도의원이 위원장으로,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2025-11-20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인천체육회 재정 안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 촉구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인천시체육회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20일 열린 정례회에서 “인천시체육회가 시민 건강과 체육 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재정 불안정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신 의원에 따르면,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시 보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매년 예산 삭감과 조정이 반복되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재정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신 의원은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이 전국 4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체육회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지방세의 0.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체육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이에 신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전전년도 지방세·보통세 결산액의 0.4% 이상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체육은 단순한 경기가 아닌 시민 건강, 복지, 교육,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이 시민 건강권과 여가, 체육인의 자긍심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육 도시 인천에 걸맞은 제도 개선과 시의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2025-11-20
김철현 경기도의원, '도전한국인 모범 광역의원상' 수상 쾌거
김철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 국제 도전페스티벌'에서 '도전한국인 모범 광역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도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정치를 구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번 시상식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전하는 한국인을 발굴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실버세대의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과 연계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는다.김 의원은 지난 3년간 138건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고,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대표 발의를 통해 미래산업 기반 강화에 힘썼다. 또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김 의원은 '도민의 안부를 묻는 정치'를 모토로 지역 공약 이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기 착공, 위례과천선 광명KTX역 연장 및 박달역 신설,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등 주민 체감형 공약을 꾸준히 추진하며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린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5-11-20
경기도의료원 도민 인식조사 결과 공개…공공의료 강화 요구 높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요구를 확인했다.이번 조사는 도의회가 주관하고 한국리서치가 수행했으며, 의료원 이용자와 일반 도민 8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4%는 현재 6개의 의료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특히 진료과 부족과 긴 대기시간 등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윤태길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도민들이 공공병원에 대해 갖는 기대와 개선 요구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의료원 재정구조 개편안을 제안했다.개편안에는 필수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도비 100% 보전, 공익사업 별도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윤 의원은 “도민들의 요구가 수치로 확인된 만큼, 경기도는 공공의료 강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도민참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민들은 조사 결과를 통해 경기도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2025-11-20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돌입…대폭 삭감된 예산에 ‘우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는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 이후 진행되는 중요한 절차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기관의 자료 제출 부실과 미흡한 대책 마련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노동국, 경제실 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재수감 대상에 오르는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다.이에 경제노동위원회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더욱 강화된 감사 기조를 유지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경제 및 노동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기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총 39조 9,046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은 3,026억 원 수준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38.59%나 대폭 감액되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0.75%에 불과한 수준이다.위원들은 경제 및 노동 분야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지역 경제 불안정 속에서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했다. 필수 사업 축소나 중단 없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재정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은정 위원장은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경제와 노동은 도민의 삶을 직접 떠받치는 기반”이라며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과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위원회 역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이단비 인천시의원, 동암역 북광장 개선 사업과 버스정류장 통합 정비 제안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이 동암역 북광장 개선 사업과 노후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이 의원은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행정의 연계성과 통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폭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 재분배를 통해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현재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동암역 북광장 개선 연구 용역이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사업 계획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북광장을 아무리 개선해도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다면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쾌적한 역세권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이 의원은 폭염 시 버스정류장 주변 온도가 40도를 넘고, 동암역 이용객 중 노약자 등 폭염 취약 계층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에 그늘막과 같은 폭염 저감 시설이 부족한 점을 문제 삼았다.이에 이 의원은 내년 상반기 재난대응 예산 중 일부를 폭염 저감 시설 예산으로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여름부터 냉풍 쉼터, 그늘막 등 폭염 대응 인프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동암역 북광장 개선 사업과 버스정류장 정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20
성기황 의원, “의무고용률 절반도 못 채운 경기도교육청… 3년간 800억 부담금 납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이날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3년간 약 8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며 “작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1.69%로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교원인사정책과장은 “매년 장애인 교원 자격 취득자가 약 100명 수준으로 매우 적어 교원 직군만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하루에 1억원 이상이 부담금으로 사라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올해가 가기 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원 외 일반직 장애인 채용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성기황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미래통일교육센터가 본래 목적에 맞는 통일교육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방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20
김성수 의원, 교장공모제 심사 불공정성 지적하며 전수조사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심사위원을 특정 교대 출신으로 편중 구성하고, 전임 및 후임 교장이 같은 출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민 제보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김 의원은 심사위원 구성 방식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교육청이 심사위원의 절반을 선정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성하면서 '짬짜미' 방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제도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일부 교장이 공모제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8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임기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공모제를 통해 계속 재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한편,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언론사 매체 유형별 단가 및 건수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집행 기준과 배분 원칙을 명문화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이 부과된 업체와 이듬해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에 단일 업체만 참여했다는 도교육청의 설명에 대해, 국내 전문업체 리스트를 근거로 제안요청서와 평가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 관련 현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관한 법 개정이 통과되어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만큼, 수요가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하남 지역의 인구 급증과 민원 여건을 고려하여 하남 지역 분리 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평가 폐지론에 대해 공론화와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수업 및 평가 대안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점 조정 시 또 다른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득하고, 일정으로 책임을 지는 교육행정을 통해 스스로 신뢰를 높여줄 것을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2025-11-20
안광률 위원장, 경기도 교육행정 혁신 '전방위 감사'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촉구했다. 학교 시설 개방부터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까지,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안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의 개방률이 수치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방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위탁 관리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행사 계약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사립학교 공사 과정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설계 변경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조달, 낙찰, 집행액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관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연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급식기구 교체나 불필요한 설계 변경, 수의계약 남용 등의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노조와의 상시 협의 채널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사회진출역량 강화사업이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만 집중된 현실을 비판하며 학생 선택권을 넓히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했다.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병설유치원 화장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제안하고, 특수학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복합특수교실 확충, 특성화고 유휴교실 활용, 특수교육지도사 증원 등을 요구했다.유보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현장 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와 화해·중재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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