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교육청의 민간위탁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리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서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민간위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 규모가 362억 원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와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위탁 사업의 경우, 일부 수탁기관은 평가나 현장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감독 수준으로는 민간위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 시설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도 제기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설미화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가 연 20만 원 이하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금액으로는 사계절 작업복은 물론 안전화, 보호장비까지 마련하기 어렵다. 특히 여름철 냉각조끼나 겨울철 방한복과 같은 필수적인 보호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화원들이 개인 비용으로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설미화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냉각조끼나 방한복 등 기본적인 보호장비는 피복비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서는 시설미화원의 노동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 확대와 현장 노동 소홀 문제는 교육행정의 기본을 간과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