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일중 의원, “학교시설 하자검사, 적기 점검이 예산 절감의 핵심”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예산 지원 진행 상황에 대한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중학교 학부모와 함께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예산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부모는 축구부 학생들의 원활한 대회 참가와 훈련을 위해 필수적인 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 과정과 향후 지원 일정에 대해 문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초 군포중 용호고로 이어지는 축구부가 군포시를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재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부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도의원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됐다. 2025-09-11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창업·산업 환경에 대응해 대전시의 청년기업 투자·성장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기업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자금·공공조달·판로·R＆D·정보제공 등 종합 지원 근거 신설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정명국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이 청년기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창업 초기 애로 해소와 성장단계 스케일업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황경아 대전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11일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3조에서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에 관해 규정했고 제4조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안전취약계층인 환자,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재난 시 골든타임 내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은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9-11
＂70년 희생에 응답＂…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설치 조례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를 공동 분담해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총 3,000억원가량을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중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금 조성을 통해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 등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당시 저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위원회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했던 미군 공여지가 주민들을 위해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을 위해 희생한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경기 남·북부 간 형평성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5-09-11
임상오 위원장, 법정단체 활성화·청년 세대 연계 해법 제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불용소방차량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의 전략적 확대와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질의는 불용소방차 양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소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동시에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국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교육, 기술, 시스템 등 종합적 협력을 강조하며 소방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를 제안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몽골 아르항가이도에 불용소방차 양여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지에서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한 뒤 “불용소방차 양여사업은 자원의 순환과 국제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몽골 측에서는 ‘불용’ 이라는 표현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용어 개선과 함께 차량 정비 수준, 인력 과부하 방지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조직 신설 및 관련 부서 개편을 통해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용소방차 제공을 넘어선 장비, 기술, 운용시스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전략적 지원 가능성도 논의됐다. 임 위원장은 K-소방 시스템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외 현지에 ‘K-소방지원센터’를 설치해 교두보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 향후 불용소방차 양여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 기술,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소방 협력 패키지’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기도 소방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25-09-11
윤종영 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추계 오류로 도비 67억 감액, 예산 효율성 심각하게 훼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1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의 대규모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774억원 규모에 달는 도비가 편성되었었는데, 대상자 추계 오류로 인해 도비 67억원이 감액됐다”며 “이는 단순히 도 예산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군 매칭 구조상 함께 편성된 시군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수입원이 줄어 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계만 정확했더라면 꼭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수는 확보되어 있었지만, 실제 신청과 검증 과정에서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초기 사업의 특성상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은 국비가 없는 도 자체 사업으로 도에서 기준과 추계, 대상자 검증을 면밀히 하지 않으면 25개 시군 전체가 영향을 받고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는 사업 추진 전부터 철저한 검토와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1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추경심의 민생의정’ 당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11일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민생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길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9일 경기도건설본부와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건설위는 10일 현장정책회의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의 추경예산 및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민생추경 심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도민을 위한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과 강태형· 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안명규·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5-09-11
이은미 도의원, 수암119안전센터 내년 2월 준공 이후 개청까지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이은미 경기도의원이 2026년 2월 준공 예정인 안산시 수암119안전센터에 대해 개청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은 10일 제38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수암119안전센터 준공 후 개청과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해 말했다.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위치한 수암119안전센터는 당초 2023년 준공될 것으로 예정됐지만, 연이은 사업기간의 변경으로 2026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수암119안전센터가 완공되면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일대를 관할하며 안산시민의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날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그동안 지연 사유였던 문제가 모두 해소됐는지와 2026년 2월 준공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민락119안전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건물은 완공했는데, 필수 인력 배치 등의 문제로 개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청 및 운영에 있어 소방재난본부의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에 소난재난본부장은 “통상 119안전센터 완공 후 개청까지 2~3개월 소요된다”며 “최대한 준공과 개청 시기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암119안전센터 준공이 늦어진 만큼, 주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내년 초 반드시 준공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개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소방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11
AI 디지털교과서 예산, 졸속 집행?… 안광률 위원장, 경기도교육청에 엄중 경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안 위원장은 AI디지털교과서 사용료 지원을 위해 제출된 이번 예산 이용 안건 관련해 교육청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7월에 이루어져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있었다. 에도 회기가 임박해서야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상임위 보고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집행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안 위원장의 강한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은 ‘2학기 단위 도서는 각급학교 운영비 등 자체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반드시 교육기획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추가 예산을 사용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반영해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번 세출예산 이용 안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129억여 원 규모의 기존 교과서 지원 예산을 정책사업으로 전환해 2학기 사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5-09-11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소비쿠폰 사업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반드시 짚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소비쿠폰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로 구성돼 성립 전 예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추진됐으며 국비 내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를 선반영하고 홍보까지 먼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심의 전에 이미 ‘소비쿠폰 지급 확정’ 이라는 식으로 홍보가 진행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도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총 4,754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특정 업체인 코나아이에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맡겨져 있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미사용 충전금 운영 이자 등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완규의원은 “부대비용만 92억원에 달하는데, 집행 계획과 항목별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비쿠폰 사업은 도민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철저히 담보되어야 하며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의회의 심의와 견제 권한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심의를 계기로 소비쿠폰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절차적 미비를 바로잡아야 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발언이 곧 예산, 경기도 독립기념관 졸속 추진 납득 불가”
보 도 자 료보 도 일 시2025. 9. 11.배포 즉시매 수참고자료사 진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2X 고준호 의원 : 010-6326-5829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발언이 곧 예산, 경기도 독립기념관 졸속 추진 납득 불가” 경기도독립기념관, 안중근 평화센터, 안중근 의사 유묵 구입 ‘경기도는 중심 잡고 실질적 사업에 집중해야’” 이재명 정부의 ‘제1동반자’ ‘성장의 심장’인 경기도는 입장을 수용하겠는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 독립기념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 편성과 관련해 2024년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발언이 경기도독립기념관 건립이라는 졸속 행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여러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이 끝내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보인다”며 “경기도가 성급한 발언과 무리한 추진으로 도민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무너진 역사 바로잡겠다’며 독립기념관 건립 의지를 밝힌 지 불과 3개월 만에 3억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추경에 반영됐다”며 “발언이 곧 정책이 되고 예산으로 직결되는 비정상적 구조”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 최종 반영된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2억 5천만원으로 당초 3억원에서 4,900만원이 감액된 수준이다. 고준호 의원은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4,600만원, 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9,895만원,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 3,920만원, 한국여성독립기념관 1,900만원 등과 비교했을 때 2~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고준호 의원은 “용역 과제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유사 조사비용이 3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2억 5천만원 편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계획 속에서 도출돼야지 지사의 말 한마디에 도민 세금 수억·수백억원이 따라붙는 구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명칭을 천안 독립기념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9일 국회 교섭단체 차원에서도 독립기념관법 개정 관련 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추진은 시간문제”며 “이재명 정부의 ‘제1동반자’ ‘성장의 심장’인 경기도는 입장을 수용하겠는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추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변을 미뤘다. 고준호 의원은 또, 김동연 지사가 지난 8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언하고 안중근 유묵 구입비 37억원까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을 지적하며 “세수 감소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이나 예산 근거도 없는 정치적 선언만 난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며 무엇보다 도민의 눈높이를 바라보며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1
이재경 대전시의원, 고령화와 돌봄 수요 변화 발맞춘 지원 근거마련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을 정비하고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경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 영역을 넓히는 조치”며 “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뒷받침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숙 의원은“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9일 조례개정에 앞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 강화한다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명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성 의원은“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전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위협받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조례 개정에 앞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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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학교시설 하자검사, 적기 점검이 예산 절감의 핵심”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예산 지원 진행 상황에 대한 정담회 가져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황경아 대전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발의

＂70년 희생에 응답＂…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설치 조례 통과

임상오 위원장, 법정단체 활성화·청년 세대 연계 해법 제시

윤종영 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추계 오류로 도비 67억 감액, 예산 효율성 심각하게 훼손”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추경심의 민생의정’ 당부

이은미 도의원, 수암119안전센터 내년 2월 준공 이후 개청까지 차질 없는 준비 당부

AI 디지털교과서 예산, 졸속 집행?… 안광률 위원장, 경기도교육청에 엄중 경고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소비쿠폰 사업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반드시 짚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발언이 곧 예산, 경기도 독립기념관 졸속 추진 납득 불가”

이재경 대전시의원, 고령화와 돌봄 수요 변화 발맞춘 지원 근거마련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뒷받침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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