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인천시의회 산경위, 지역 산업·경제 현안 점검 실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2일 밝혔다먼저 18일에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 부위원장, 문세종 부위원장, 이명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장기오수중계펌프장에서는 악취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과 현안을 공유했으며 제3연륙교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영종국제학교 예정 부지에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도 논의했다. 그리고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 이강구 위원이 참석한 19일에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이인표 건립추진본부 사무국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김창신 부사장과 만나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또 ‘제303회 임시회’에서 99억원의 현금지원에 동의했던 싸토리우스 건설 현장을 찾아 김덕상 대표이사와 글로벌 바이오기업 투자 확대 및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인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29일에도 인천상공회의소 등 산업 관련 기관을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은 인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국가희소금속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기업 지원 방안과 산업 기반 강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025-09-22
서준오 의원, 노원구 중계목화4단지 경로당·테니스장 환경개선 이끌어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1991년 완공된 공공임대주택인 노원구 중계목화4단지 아파트의 테니스장 보수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히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노원구 3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며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중계목화4단지 테니스장과 경로당 환경개선 역시 현장민원실에서 제기된 주민 민원에서 출발했다. 서 의원은 곧바로 현장을 찾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환경개선이 필요함을 직접 지적하며 추진됐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개선사업을 실질적 성과로 이끌어냈다. 먼저 단지 내 노후된 테니스장 2면은 기존 클레이코트를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보수가 진행되어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했다. 1번 코트는 지난 7월 초 공사를 마쳤으며 2번 코트도 지난 주 완공되어 테니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개장식도 열었다. 총 사업비는 약 9천 8백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에는 바닥 난방배관 교체, 도배·장판·타일·싱크대 교체 등 내부 환경을 전면 정비하고 주방 배기덕트와 환기시설을 새로 설치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마무리됐으며 총 9천 1백만원이 투입됐다. 서 의원은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중계목화4단지 환경개선사업을 계기로 노원구 전역의 공공임대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앞으로도 매주 주민 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와 SH공사가 책임 있게 대응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주거복지의 출발점임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5-09-22
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글로벌 지표 기반 공공기관 ESG 공공혁신 방안 모색’에 앞장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ESG 공공혁신 방안 정책토론회’ 가 09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옥분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의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개발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언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경기도는 공공부문에 ESG를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내재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와 실행계획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공공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인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획조정실 차장은 “공공기관이 ESG 정책 실현의 핵심 집행 주체”며 “공통지표와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 체계 마련, 도민 체감성과 및 조직문화 변화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신윤관 ESG KOREA 사무총장은 “경기도형 ESG 지표는 형식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 실행 단계로 정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행평가 시스템 구축, 전담조직·교육체계 마련, 의회의 예산심의 연계”를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채명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위원은 “ESG는 단순 보고나 자기점검을 넘어 제도적 내재화와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 성과 기반 감사, 민관 거버넌스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정영호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 과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특성에 맞춘 맞춤형 평가지표를 마련해 ESG 확산의 기반을 다지고 성과평가와 환류체계를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혁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이 형식적 ESG 도입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모델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며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 공공혁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줬다. 2025-09-22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 도전한국인본부‘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20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의 ‘도전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상 수상은 김민숙 의원이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며‘대전시교육청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과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한편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에 조성에 기여한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대상 수상으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큰 보람을 느꼈다” 며 “앞으로도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대전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2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에 힘쓸 것”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2일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35회 대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대전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한 이날 대회는 생활체육경기 17종목, 어울림체육한마당 10종목으로 구성해 장애인 등 1,7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체육대회로 개회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장애인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황경아 부의장은 “오늘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회 중 가장 오래된 만큼 장애인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큰 영향을 줬다”며 “이 모든 것이 대회에 참여한 선수분들과 가족, 관계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대전시의회는 앞으로 장애인 체육선수 발굴과 육성, 체육대회 지원 등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2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동 먹자골목 안전·활력 위해 주민과 함께 범죄예방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강남경찰서 범죄대응예방과와 논현1파출소 주관으로 열린‘주민과 함께하는 가시적 공동체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한 논현동 먹자골목 자정 실천결의 캠페인’에 함께하며 주민과 상인, 경찰이 힘을 모은 치안 활동을 격려했다. 이 캠페인은 7월 17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논현초 녹색어머니회, 상인회추진위원회, 주민센터 등 지역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순찰 지역은 논현1파출소에서 시작해 횡단보도, 주민센터, 논현초등학교 정문, 헤어샵 거리, 먹자골목, 논현역까지 이어졌으며 특히 먹자골목 일대를 중심으로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이새날 의원은 “논현동은 주민과 상인이 어우러지는 생활·상권의 중심지로 안전이 곧 지역의 활력과 직결된다”며 “경찰과 주민, 자율방범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저 역시 지역의 치안 질서 확립과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9-22
신미숙 의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무리…민생·현장 예산 꼼꼼히 살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활동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조 1,9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소비쿠폰 9,789억원, △아동수당 급여 200억원 확대,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113억원 증액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대규모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신 의원은 한의 시술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방난임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하반기 사업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복구하는데 힘썼다. 신 의원은 “한방난임사업 예산 삭감은 경기도가 강조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따른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라 심사가 쉽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봤다”며 “다가올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도민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5-09-22
한파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 국가책임 인정 환영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속헹 씨의 사망 후 이재명 지사는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한 후 “비닐하우스뿐 아니라 농촌의 이주노동자 임시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착수하겠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매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법원의 지적”으로 평가한 뒤 “실제로 여전히 만연한 비인도적인 수준의 숙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15일 유호준 의원이 경기이주평등연대와 공동 주최한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를 묻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법제도에 무지함을 악용해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외에 사업주가 따로 작성한 ‘이면계약서’를 통해 경기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숙소비 명목의 임금 공제나 추가 노동을 강요받아 온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이는 이면계약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당사자 간에만 공유되는 특성상 상당수의 사업장이 이와 같은 이면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계약서에서는 받을 임금에서 미리 숙소비를 공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이날 공개된 계약서에는 매달 숙소비 20만원을 공제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컨테이너 하나에 2층 침대 2개를 제공했기에 사업주는 컨테이너 하나당 80만원의 월세를 받은 셈이다. 노동부는 속헹 씨의 사망이 공론화된 이후 비닐하우스 내 숙소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다수의 사업장에선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유사 숙소 제공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이주평등연대는 “노동부 대책은 실효성 없는 형식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비인간적인 숙소 형태 전면 금지와 함께 이면계약 같은 편법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한 유호준 의원은 “이번 법원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외에도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건강권 문제에도 국민주권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건강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2025년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유호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2020년 속헹 씨 사망 이후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경기도의 의지를 확인하겠다”며 추후 관련 의정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2025-09-22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상인연합회가 그동안 운영비 부족 문제로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경기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정되었던 지원 범위를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수행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합회가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했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공간을 넘어 서민 생활의 안전망이자 지역경제의 뿌리＂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상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기상인연합회에 안정적인 운영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이 더욱 활력을 되찾고 골목경제와 중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9-22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고산지구 ‘고산3초등학교’ 신설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시 고산택지지구 내 신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고산3초교’ 설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고산동과 용현동 일대에 조성되는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 주택지구는 2028년 총 4,047세대의 주택이 공급되고 약 1만명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예정이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고산3초등학교 설립에 관한 회의를 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오 의원은 이번 ‘고산3초’ 설립 추진에 있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학교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교신설과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학교들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수백 명의 학생이 추가로 유입될 경우, 과밀학급 문제는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받는 ‘원거리 통학’의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심각한 교육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공백 사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오석규 의원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고 있다. 오 의원은 과거 ‘고산고등학교’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예견된 문제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산택지지구 내 고등학교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산고등학교’ 설립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당시 지역 주민과 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2023년 7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적정’ 결정을 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고산고등학교’는 개교를 위한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초등학교 신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고산지구의 교육 인프라를 완성하는 다음 단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고산지구는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며 “법조타운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설립을 완료해 교육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9-22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수산자원연구소 연구용역 예산 6천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북부수산자원연구소 연구용역 예산 6천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그리고 올 상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기북부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혜 확대와 양식기술 연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이번 연구용역 예산 반영은 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예산은 ‘경기북부수산자원연구소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용역에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소는 향후 연천군 등 임진강 유역 도유지 내 약 2만㎡ 부지에 연구시설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는 임진강, 한탄강 등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 기반과 지원 체계가 미흡했다”며 “이번 연구용역 예산 확보는 경기북부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북부 대개조 정책과 맞물려 수산자원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2
김성수 의원, “해제취락 재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재정비 운영 방안 및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미군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해제취락지구의 개발제한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 지역의 해제취락은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이끌 핵심 자산”이라며 “공공기여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활성화의 동력을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공공시설 축소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기회”며 “공공기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군 반환공여지 사례를 들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방치된다면 지역 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직업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지역 특수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도 집행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해제취락’은 약칭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주택 20호 이상이 밀집한 집단취락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진 지역을 뜻하며 해제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수 있다. 2025-09-22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청소년 직업인성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1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주관으로 진행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청소년 직업인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이 2025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했다. 연구 성과는 향후 청소년 직업인성 함양 정책 수립과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의 사회진입 초기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회원인 김호겸 의원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직업인성개발원 원장 이재춘 책임연구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문형근 위원장은 “청소년기의 직업인성 함양은 미래 직업인이 갖춰야 할 역량과 가치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라며 “청소년이 원활히 직업세계에 진입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실천하는 기반을 마련해 경기도가 청소년 직업인성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22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방해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반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이와 같은 도의회의 결정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종전 10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거나 협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반영된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연면적 10만㎡ 이상 리모델링 단지는 연간 5개 내외에 불과한데, 극소수 업계를 위해 조례를 바꿔 면제를 주자는 것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의회의 태도에 맞지 않는다”며 특혜 시비가 있음을 강조한 뒤, “일부 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한다”며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리모델링 업계가 경기도의 기준이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라며 완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며 “경기도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치분권 정신에도 부합할뿐더러 서울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건축 관련 법제도가 이미 상당수 연면적 10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소음, 대기오염, 조망권 침해 등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주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건영아파트 주민대표는 관련 토론회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크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원안에도 이미 리모델링 업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며 “원안에도 이미 리모델링 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완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협의기간 단축과 평가항목 축소 등 맞춤형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도 추가로 면제를 요구하고 이를 소급적용할 것까지 주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특혜”고 비판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에너지 효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면제시켜 주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꼴”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경기도의회의 결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14명의 의원의 동의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만이 담긴 수정안을 본회의장에 제출했으나 해당 수정안은 부결됐고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재석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유호준 의원은 해당 조례안 통과 직후 “이재명 대통령께선 경기도지사 시절,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이와 같은 새로운 기준과 소급 적용을 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적 있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한 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김동연 지사가 과거 사례 및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에 대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다뤄보겠다”며 김동연 지사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리모델링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의 정책위원장은 기고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 역시 상위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해당 시·도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이번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에 이은 재건축·리모델링 업계의 추가 요구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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