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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특별조정교부금 49.9억 확보 양천 주민 편의 시설 대폭 개선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30일 서울시로부터 목동인라인장·신월청소년 문화센터 환경개선 및 양천 어르신 요양센터 리모델링 등 총 6개 사업에 필요한 49억 8천9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동인라인장 인라인 트랙 신규 교체 및 육상트랙 조성을 위한 예산 13억 2천6백만원, △넓은들민원센터 민원실 이전·확대 등 리모델링 예산 12억 3천3백만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예산 5억원, △양천어르신 요양센터 리모델링 8억 5천7백만원,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예산 8억8천만원, △관내 한파대비 온기충전소 신규 설치 및 교체 예산 1억 9천3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들이 리모델링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께 양질의 공공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준설, 한파에 대비한 온기충전소 설치도 함께 진행되어 주민 안전과 편의 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주민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을 위해 서울시, 양천구와 늘 소통·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예산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서울시장이 심사를 통해 교부한다. -
직업교육, 학생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 되길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3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인천직업교육박람회’ 와 ‘2025 글로벌 취업·창업박람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위원회 조현영 부위원장도 참석해 행사장을 둘러보며 학생·학부모·시민들과 함께했다. 이번 인천직업교육박람회에는 인천 지역 29개 직업계고가 참여해 특성화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진로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글로벌 취업·창업박람회는 9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AI 모의 면접 글로벌 인턴십 정보 창업 체험존과 마켓 문화공연 및 토크콘서트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시민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평소 직업계고 학생들의 사회 진출과 취업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온 이용창 위원장은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는 최신 사회 동향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역량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자리로 단순한 체험을 넘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현장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제영 위원장, "중국의 추격, '인재 양성'으로 극복해야"… 배터리 아카데미 지원 약속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3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아카데미 경기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해,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이차전지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방문한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발전 속도에 대한 엄중한 위기감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국 차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기술과 경제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라며 "과연 우리가 앞으로 중국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큰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우수한 인재'"라고 단언하며 "오늘 문을 여는 배터리 아카데미가 바로 그 인재를 키워내는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희망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기업'이라고 답할 수 있다"라며 "이등이 되는 순간 몰락한다는 위기감 속에서 싸우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의회는 정치적 논쟁을 떠나 힘을 보태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예산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대립이 많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1년 3개월간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자는 하나의 목표로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가 가져온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해 왔다"라며 "이 기조를 이어 내년도 예산 역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돕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서울시 특별교부금 약 46억 확정 박성연 시의원,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공원 조기 추진 본격화”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6억 3,900만원이 확정되어 9월 30일부터 교부가 시작된다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진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총 9개 사업이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정원 조성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건대입구역 일대 보행환경 및 거리경관 개선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포장 △경관조명 설치 △청년복지관 조성 △지하철 역사 스마트도서관 조성 △중곡문화체육센터 노후 설비 교체 △구남초 통학로 안전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교부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정원 조성’ 사업은 광진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만큼 의미가 크다. 기존 체육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쉼터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향후 광진구의 새로운 녹지·문화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연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값진 성과”며 “특히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정원 조성’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광진구에 꼭 필요한 사업과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광진구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평내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만들어낸 성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30일 남양주 평내고등학교를 방문해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에 따른 추진 현황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직원·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경자 의원은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지역 주민들의 축하 현수막을 언급하며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강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양주는 왕숙지구 학교복합화, 국제고 설립 등 남양주시가 교육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는 그 길을 가장 빠르게 열어갈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라며 “평내고는 신도시와 농어촌 전형 지역 사이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 높은 교육열과 관심이 뜨거운 만큼, 자공고는 그 열망을 담아낼 새로운 교육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자공고 2.0 모델은 과거 1.0과 달리 지역사회와 협력해 만들어낸 새로운 모델이고 앞으로 지역사회와 만들어 나가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내고의 도전을 작년부터 지켜봤고 올해 선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자공고 1.0은 전국 116개교로 확대됐지만 일반고와의 변별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내년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올해 준비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평내고등학교의 선도 모델은 결국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전국 자사고가 매년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 자공고 2억원 지원은 부족하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해내고자 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열망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평내고등학교 교장은 “지역 학생들은 지역 학교에서 다니며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 자율형 공립고”며 “첫 단추를 꿴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고 더 큰 방향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공고 2.0에 선정된 평내고는 앞으로 5년간 매년 2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한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 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제도적 지원이 뒤따르며 지자체·대학·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해 자유로운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하다. -
명재성 경기도의원, “기후테크 기업 성장의 핵심은 시·군의 실증사업과 판로지원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9월 29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소재 기후테크 기업 대표들과 정담회를 갖고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들의 성장 전략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명재성 의원은 정담회에서 “초기 기후테크 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실증사업 예산 확보, 그리고 혁신 제품의 판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참여기업들은 △태양광 발전 폐 전력 제어 및 회수 시스템 △AI 기반 육류 맛·품질 개선 및 탄소 저감 사료 기술 △플라스틱 파쇄·대용량 수집 기술 △태양광 특수블록을 활용한 유휴부지 발전 사업 등 탄소중립을 선도할 각 사의 기술과 현황을 소개하고 인허가·규제·R&D 자금 확보,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특히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후테크 실증사업 확대 △혁신기업 특구 조성 △기초지자체 예산 지원 및 혁신기업 선정 기준 개선 등을 제안하고 특히 고양시에 ‘기후·푸드 특구’를 조성해 혁신기업의 집적과 전문 인력수급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참가 기업들의 제안사항을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 마련을 도모할 것과 전문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
“박성연 시의원, “구의2동 모아타운 추진…주민과 함께 발전 방향 모색”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서울 광진구 구의2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열린 ‘구의2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에 사업 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구의동 80-14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모아타운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단지화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25,191.5㎡, 지하 2층~지상 20층, 총 554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박성연 의원은 인사말에서 “구의2동 1구역 모아타운 설명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2구역에서도 주민들의 강한 요청이 이어지는 것을 보니, 구의2동 주민들의 개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낀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모아타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지정 요건, 비례율 산정 방식, 향후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주민들의 질의응답도 활발히 이어졌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 사업은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 지역의 미래 주거환경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며 “앞으로도 주민과 긴밀히 협력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
유순옥 의원, ‘강원형 고독사 해법 모색’ 라운드 테이블 참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은 9월29일 강원도민일보가 개최한 ‘강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주제로 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중심으로 한 강원형 해법을 제시하며 고독사 문제 해결에 대한 도의회의 의지와 역할을 강조했다. 유순옥 의원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고립이 장기화되면 결국 외로움 속에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2019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가 세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안전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유 의원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문제는 단기적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법과 조례, 복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주민, 민간단체, 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 기반의 촘촘한 돌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순옥 의원은 마지막으로 “강원도의회는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과 보완을 지속하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고독사 예방 정책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김성수 의원, 학교급식 환경 개선 노력 결실 보아… 청아초 급식실·도서관 새단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의 하남 청아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최근 결실을 보였다. 지난 29일 열린 ‘청아초 급실실 및 도서관’ 개관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해 새로 단장된 시설을 둘러보며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아초 급식실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비 36억여 원을 투입해 증축됐으며 이번 사업으로 1,400여명의 학생이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급식실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고 도서관은 지적 성장을 키우는 공간”이라며 “청아초의 변화는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하남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 추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같은 날 함께 개관한 ‘아름드리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바닥과 벽면, 조명, 냉난방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맞춤형 가구 배치하는 등 학생 친화적 공간으로 재구성되어 청아초 학생·학부모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험과 헌신으로 사회를 이끄신 선배시민께 감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9일 성남시청 온누리실과 너른못 광장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더 품격있게 더 당당하게 더 빛나게”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성남 거주 어르신을 비롯해 노인회, 노인복지관 관계자 등 800여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서는 노인복지 발전에 공헌한 어르신 21명과 유공자 20명 등 총 41명이 표창을 받았고 노인 강령 및 경로헌장 낭독, 어르신 합창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너른못 광장에 마련된 홍보·체험 부스에서는 ‘품격 있는 노년’을 주제로 노인 인권 안내, 마음 건강 높이기 프로그램, 우울감 척도 검사 등이 운영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행사가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 어르신을 가까이 모시고 돌보는 분들의 노고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더 큰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은 존경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시는 선배시민”이라며 “더 활기차고 당당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이은주 의원, “교육자치 변화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상임위 개편 연구 착수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은 9월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은주 위원장은 “현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교육청 소관은 2곳에 불과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26년 지방선거로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수가 과도하게 증가해 운영 비효율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학교는 교육청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유 공간인 만큼,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 역시 이번 연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이번 연구가 의원 정수 확대에 걸맞은 상임위 재구조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원회 합리적 개편 방향 마련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 검토 △교육재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협력관계 재정립 등을 통해 도의회의 정책 심사·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착수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교육자치 강화와 균형 있는 의정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는 9월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교육청 소관은 2곳에 그쳐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로 의원 정수가 늘어날 경우,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수가 과도하게 증가해 운영 비효율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관계 재정립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학교는 교육청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유 공간인 만큼, 이러한 교육 거버넌스 과제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분야 상임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와도 맞닿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이번 연구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원회 합리적 개편 방향 마련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 검토 △교육재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협력관계 재정립 등을 통해 도의회의 정책 심사·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은주 위원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방대한 조직과 예산을 감안하면 교육정책 심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의회가 조직개편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의원 정수 확대에 걸맞은 상임위 재구조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악재 이어지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김동연 지사 대안 모색해야
경기남부 지역의 공항 수요를 감당하겠다며 김동연 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국제공항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청주공항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가 적격성 조사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경기국제공항 신설 무산을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국제공항 신설 첫 단계부터 꾸준히 경기국제공항의 수요가 과대 예측되고 있다”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반대해 온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경기도 광주~용인~안성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가 민자적격성 검토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해당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자연스럽게 경기 남부 상당수 시군의 공항수요가 청주공항으로 분산된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주장이다. 이로써 경기 남부 도민들의 공항접근성 부족을 경기국제공항 신설의 이유로 제기해 온 김동연 지사의 주장에 힘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유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서역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내륙선 지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고 심지어는 김동연 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제시한 3곳 중 한 곳인 이천시의 김경희 시장도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단체장과 함께 지난해 7월 해당 중부내륙선 지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건의문에 이름을 올렸다. 중부내륙선 지선은 ‘감곡장호원’역에서 ‘충북혁신도시’까지 총 31.7㎞를 건설해 △중부내륙선과 현재 설계 중인 수서~광주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동찬~청주공항 △철도사업의 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구간을 공용해 수서역부터 청주공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선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기국제공항 신설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모두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청주공항 접근성 강화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한 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를 들여 현실성 없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보다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방향성과도 맞는 선택”이라며 정부의 기조에 맞게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용인경전철 관련 주민소송에서 용인경전철의 사업타당성을 과대 예측한 교통연구원에 42.9억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을 거론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청주공항행 광역급행철도 등 경기국제공항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용인경전철 사례처럼 경기도민들이 연구용역 수행 업체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발주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명분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고 공항 건설은 국가사무임에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탈락했으며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이라는 경쟁공항의 경쟁력은 계속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의 현주소를 짚은 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속한 행정력을 민생 분야에 투입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해 민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해체를 포함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포기하고 민생 현안 대응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
박진영 경기도의원 “기후변화·노후 인프라 대응, 과학적 안전기술 도약 필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은 26일 한국건설포렌식협회의 창립총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맞물리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협회 창립의 시의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사태와 지반침하 등 잦은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건설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과학적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성장기에 건설된 인프라가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합 재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해 재발을 막는 것이 협회가 맡아야 할 핵심 역할”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협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건설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협회의 전문적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국회의원은 지면 축사를 통해 “건설 포렌식은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재발을 막는 핵심 기술”이라며 “정조대왕이 화성을 축성하며 남긴 ‘화성성역의궤’는 체계적인 안전 관리 기록 덕분에 200년이 지난 지금도 화성을 복원할 수 있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근거가 됐다”며 “정확한 기록과 과학적 분석이 건설 안전의 핵심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역시 영상 축사를 통해 “건설 현장의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며 “체계적인 분석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건설포렌식협회는 출범과 함께 △건설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포렌식 전문가 양성 △안전 기술 연구개발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본민 발기인 대표는 “지질·지반 기술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안전의 과학적 발전을 이끌겠다”며 “협회가 건설 안전 혁신과 품질 향상을 선도하는 전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협회의 창립을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