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노후 아동양육시설 '화재 비상'... 경기도의원, 지붕 교체 시급성 강조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도입 논의 본격화... 16일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1)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의료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건강국장에게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 도입을 제안하며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특히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충청북도청을 직접 방문해 실무진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정책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에 집중했다. 이는 실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최적화된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토론회에서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한찬오 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충북의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 이어 김동규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김 의원은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많은 도민이 보다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 의원은 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며,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5-10-14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찾아가는 차량' 지원 확대
경기도가 복지시설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차량 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3일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현장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전달식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시설의 현장 중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는 노후 차량 교체와 운영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하며, 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 지원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복지재단 및 차량 지원을 받은 양주 지역 복지관 5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차량 지원의 의미를 공유했다. 전달된 차량들은 복지관의 이동 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복지 활동의 핵심 수단으로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의 본질이 '접근'에 있음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복지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의 문제”라며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복지”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오늘 전달된 차량이 복지 현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이용자들이 더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의회 차원에서 복지시설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과 차량 운영 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차량을 지원받은 복지시설 관계자들 역시 이번 지원이 지역 복지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14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생활 밀착형 조례 홍보로 14만 뷰 달성
경기도의회가 생활 밀착형 조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한 SNS 서포터즈가 폭발적인 성과를 거두며 활동을 마무리했다.총 20명의 서포터즈가 3개월간 제작한 콘텐츠는 총 14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6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인 수치다.도의회는 13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이번 서포터즈는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친근하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특히 올해 서포터즈 활동은 경기도의회의 주요 조례를 도민의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생동감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정 용어를 도민 친화적인 콘텐츠로 재가공하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서포터즈들은 운영 기간 동안 총 60건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이 가운데 16건의 기사는 도의회 캐릭터 '소원이'를 활용한 카드뉴스 등으로 재가공되어 소통 효과를 극대화했다.이는 2024년 41건의 콘텐츠 제작으로 2만 2천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던 실적과 비교했을 때, 조회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괄목할 만한 성과다.가장 큰 관심을 받은 콘텐츠는 함신애 서포터즈가 제작한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기사였다. 해당 콘텐츠는 1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도민들의 높은 관심사를 반영했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서포터즈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0-13
농어촌 현실 외면한 고교학점제, 지역 소멸 부추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국민의힘, 홍천1)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적인 제도 설계와 현장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은 만성적인 교사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상적인 제도만 앞서 나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대안으로 제시된 겸임교사 및 순회교사 제도는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이동의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큰 거부감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강원온라인학교를 통한 비대면 수업 역시 인성 및 사회성 교육을 담보할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화면 속 수업만으로는 책임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특히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들의 이동에 따른 안전 문제와 교통 불편을 야기하며, 학교별 평가 차이로 인해 공정성마저 무너지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교육의 질이 저하되면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모든 학생이 지역과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여건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교원 정원 확대와 겸임교사 인센티브 마련을 제시했다.나아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위한 별도의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교원 정원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0-13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담 추진단' 출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고양시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13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김완규 의원(고양12)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김완규 단장을 비롯해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며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추진단은 앞으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책 제안, 법령 검토,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는 고양시가 2022년 경기 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최종 지정을 위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지는 일산동구(장항동)와 일산서구(대화동, 송포동) 일원 약 534만 평(17.66㎢) 규모의 이른바 ‘JDS 지구’다. 고양시는 이 지역을 글로벌 비즈니스 및 첨단 전략산업의 허브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주요 육성 산업으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정밀의료 및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이 꼽힌다. 또한 K-컬처와 MICE(컨벤션산업) 등 비즈니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고양시가 내세우는 입지 강점은 명확하다. 경기 북부 유일의 특례시라는 점과 수도권 배후 수요 및 연계 인구 2,600만 명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점 등이 핵심이다.고양시는 현재 경기도와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등 최종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도의회 추진단 출범을 통해 지정 절차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13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초읽기'... 경기도의회 추진단 출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을 목표로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추진단장에 김완규 의원(고양 12)을 임명했다.이번 추진단 출범은 고양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고양시의 위대한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은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 일원 약 534만 평(17.66㎢) 규모의 이른바 ‘JDS 지구’다. 시는 이 지역을 외국인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첨단 전략산업의 허브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바이오·정밀의료,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K-컬처, MICE(컨벤션 산업) 등 비즈니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대한민국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앞으로 정책 제안, 법령 검토,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고양시는 2022년 경기 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경기도와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등 최종 지정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해왔다. 고양시가 내세우는 입지 강점으로는 경기 북부 유일의 특례시 지정, 수도권 배후 수요 및 연계 인구 2,600만 명 확보,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이 꼽힌다.백현종 대표의원은 출범식에서 “고양특례시는 우수한 교통 환경과 풍부한 인재 확보로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갖췄다”며 “고양시 발전에 정통한 식견을 지닌 김완규 의원이 이끌 추진단이 쾌거를 달성하리라 기대하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완규 추진단장은 “추진단은 고양시의 도시적 잠재력을 토대로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양시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시키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3
하남시민 숙원사업 해결 나선 경기도의회, 노후 보훈회관·주차난 해소 집중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하남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와 머리를 맞댔다. 특히 노후화된 보훈회관 리모델링과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10개 정책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13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에는 윤태길 의원(국힘·하남1)과 김성수 의원(국힘·하남2) 등 지역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남시의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이날 논의된 10개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노후화된 (구)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꼽혔다. 윤태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인 보훈회관이 수십 년이 지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고령 보훈대상자의 이용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접근성 강화, 편의시설 개선은 물론 냉난방 및 전기설비 보강 등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성수 의원은 주거·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과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문제가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한다고 역설했다.김 의원은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덕풍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차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통 혼잡 완화와 도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이 외에도 하남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개선 공사 지원, 황산~초이 천호대로 확포장 추진,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스마트 에코쉘터 설치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논의 목록에 올랐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국힘·포천2)은 이번 정담회가 하남지역 민생 현안 해결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5-10-13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일정 확정... 주요 조례안 심의 예고
인천시의회가 제30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조례안을 심의하고 시정 현안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시의회는 최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회 일정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회기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임시회 운영에 따라 1~2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다수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또한, 시의원들은 시정 전반에 걸친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이는 하반기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된다.시의회 관계자는 공개된 의사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인천시의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확정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2025-10-13
임상오 경기도의회 위원장, '2025 남도 미식 박람회' 성공 개최 응원
경기도의회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지역 미식 문화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임 위원장은 미식산업이 지역과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이번 박람회는 남도의 풍부한 미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 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다. 박람회는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임 위원장은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식산업을 지역의 농수산업,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핵심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정의했다.임 위원장은 “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맛을 넘어 대한민국 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과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을 다음 릴레이 주자로 지목했다. 그는 전국 각 지역이 함께 응원의 마음을 이어가 우리나라 미식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5-10-13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행정,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살핀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시민의 목소리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시민제보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시민이 직접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는 ‘열린 감사’를 목표로 하며,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제보를 접수한다.이번 제보창구는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예산 낭비, 행정 비효율, 부당한 업무 처리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유 의원은 “행정의 문제는 시민의 눈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다”며 시민 목소리를 감사의 중심에 두겠다고 운영 취지를 밝혔다.주요 제보 대상은 유 의원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관 기관들이다. 서울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홍보기획관 등 주요 부서와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체육회 등 10여 개 산하기관이 포함된다.또한 특정 기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행정 현안, 불합리한 제도 운영, 예산 낭비 사례 등도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다. 접수된 시민 제보는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11월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제 질의 내용과 정책 개선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는 가장 현실적인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3년간 TBS 경영난 해결 방안 제시, 산하기관 예산 효율성 점검 등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행정 감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왔다.이번 시민제보창구 운영을 통해 서울시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13
세종시 첫 국가사적 '한솔동 백제고분군', 역사·관광 벨트 핵심으로 육성
세종시 최초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백제고분군을 중심으로 역사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제시됐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원(한솔동·장군면)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분군 일대를 문화·관광 벨트의 전략적 중심지로 육성하고, 이를 위한 교통 환경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지난 9월 11일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를 넘어 중부권의 전략적 거점이자 역사적 중심지임을 입증한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지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보존 및 관리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 중앙공원 등 세종시 핵심 거점과 인접해 있어 역사성과 행정수도 비전이 어우러진 문화·관광 벨트 조성의 전략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이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교통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첫마을 IC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또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일대의 고질적인 주정차 문제 해결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단기 정차 공간인 드롭존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보행 및 자전거도로 안전 확보,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등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상가 앞 문화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이 부지를 고분군과 연계한 역사문화 행사와 상권 활성화형 프로그램의 중심 무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고분군을 상징하는 디자인 도입, 모듈형 문화시설 및 공용설비 지원, 운영위원회 구성과 상설 프로그램 정례화 등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제안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가 첫 국가사적 지정을 발판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민간과 협력해 문화적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결론적으로 한솔동 백제고분군의 보존과 활용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세종시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품격 있는 행정수도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세종 '이응패스' 시행 2년,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이 시행 2년 차를 맞은 세종시 대중교통 정액권 '이응패스'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재정 건전성과 교통 복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응패스는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3만 8천여 명을 확보하며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 건수를 17%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지만, 최근 신규 가입 정체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응패스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에게는 무료 혜택을, 일반 시민에게는 월 2만 원 정액권으로 최대 5만 원 한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 제도가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 실현의 주춧돌이 될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4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가입자 확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 결합'이다. 올해 4월 이후 신규 가입이 정체되고 있는 만큼, 이응패스를 단순한 교통비 절감 수단이 아닌 다양한 혜택과 연계한 '생활형 교통복지 카드'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체육시설, 도서관, 공연장 할인, 이용 실적에 따른 탄소포인트나 지역화폐 캐시백, 청년 맞춤형 패스 등을 예로 들며 쓸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둘째, 혜택의 합리적 조정과 운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응패스 무료 이용자 비율이 59%에 달하는 만큼, 출퇴근 집중 이용자,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더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셋째,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버스 공영제와 민영제 혼합 운영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노선별 수요 평가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전환, 일부 경쟁 입찰제 도입, 광역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해소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도심은 BRT망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북부권 주민들은 이응패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행복도시에서 조치원역과 홍익대학교까지 이어지는 BRT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가 지역 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되도록 시가 전력을 다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0-13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도마 위, “수천억 재정 손실 구조적 불공정”
세종시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해야 할 보통교부세가 세종시에서는 오히려 불공정한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세종시의 2025년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 나아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하며 떠안은 특수한 재정 부담도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규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은 물론, 중앙정부 청사 등 비과세 시설이 많아 재산세 등 자체 수입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기능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설계된 도시의 취지가 현재의 교부세 체계로 인해 무색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김 의원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제로 배분받는 구조를 세종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률제 도입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책임을 연결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제도 개선과 함께 세종시 자체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 수립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부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국회, 학계, 언론과의 연대를 통해 세종시 특수성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고 재정 특례가 명문화되면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2025-10-13
경계선 지능 학생, 학폭 피해 '사각지대' 방치... 제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이 학교폭력에 취약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학폭 피해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현행 대응 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능지수(IQ) 71에서 84 사이에 속해 장애인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들은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학급에서 생활하지만, 학업 수행, 관계 형성, 의사소통 및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이며, 이들 중 67.9%가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취약성이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며, 피해 구제 과정에서도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학폭 신고 직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7일간 분리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학교장 긴급조치나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수개월 동안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 머무르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맞신고'가 제기될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단된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폭 심의 지연 문제도 꼬집었다. 교육부는 신고 후 4주 이내 심의를 권고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48%가 이 기한을 넘겨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증가하는 학폭 신고 건수에도 불구하고 전담 변호사 등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피해 학생들이 불안과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내실 있는 운영체계 마련 ▲장애학생 등을 위한 학폭 조력인 제도 도입 ▲맞신고 피해자 보호 지침 보완 등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학폭 피해자 중심 보호 원칙을 확립하는 교육안전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0-13

이전페이지171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노후 아동양육시설 '화재 비상'... 경기도의원, 지붕 교체 시급성 강조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도입 논의 본격화... 16일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찾아가는 차량' 지원 확대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생활 밀착형 조례 홍보로 14만 뷰 달성

농어촌 현실 외면한 고교학점제, 지역 소멸 부추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담 추진단' 출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초읽기'... 경기도의회 추진단 출범

하남시민 숙원사업 해결 나선 경기도의회, 노후 보훈회관·주차난 해소 집중 논의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일정 확정... 주요 조례안 심의 예고

임상오 경기도의회 위원장, '2025 남도 미식 박람회' 성공 개최 응원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행정,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살핀다

세종시 첫 국가사적 '한솔동 백제고분군', 역사·관광 벨트 핵심으로 육성

세종 '이응패스' 시행 2년,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도마 위, “수천억 재정 손실 구조적 불공정”

경계선 지능 학생, 학폭 피해 '사각지대' 방치... 제도 개선 촉구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