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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응패스' 시행 2년,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도마 위, “수천억 재정 손실 구조적 불공정”
세종시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해야 할 보통교부세가 세종시에서는 오히려 불공정한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세종시의 2025년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 나아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하며 떠안은 특수한 재정 부담도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규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은 물론, 중앙정부 청사 등 비과세 시설이 많아 재산세 등 자체 수입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기능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설계된 도시의 취지가 현재의 교부세 체계로 인해 무색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김 의원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제로 배분받는 구조를 세종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률제 도입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책임을 연결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제도 개선과 함께 세종시 자체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 수립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부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국회, 학계, 언론과의 연대를 통해 세종시 특수성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고 재정 특례가 명문화되면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2025-10-13
경계선 지능 학생, 학폭 피해 '사각지대' 방치... 제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이 학교폭력에 취약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학폭 피해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현행 대응 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능지수(IQ) 71에서 84 사이에 속해 장애인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들은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학급에서 생활하지만, 학업 수행, 관계 형성, 의사소통 및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이며, 이들 중 67.9%가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취약성이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며, 피해 구제 과정에서도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학폭 신고 직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7일간 분리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학교장 긴급조치나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수개월 동안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 머무르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맞신고'가 제기될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단된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폭 심의 지연 문제도 꼬집었다. 교육부는 신고 후 4주 이내 심의를 권고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48%가 이 기한을 넘겨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증가하는 학폭 신고 건수에도 불구하고 전담 변호사 등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피해 학생들이 불안과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내실 있는 운영체계 마련 ▲장애학생 등을 위한 학폭 조력인 제도 도입 ▲맞신고 피해자 보호 지침 보완 등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학폭 피해자 중심 보호 원칙을 확립하는 교육안전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0-13
세종시의회, 101회 임시회 개회... '재정 특례 명문화' 촉구
세종시의회가 13일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4일까지 12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세종시의 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긴급 현안 질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됐다.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충식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단층제 구조라는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 반영되지 않아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를 명문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 집행부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질의했다. 이와 함께 최원석, 김효숙, 안신일, 김영현, 이현정, 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사회적 의제를 공식화했다.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세종한글축제를 언급하며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임 의장은 또한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 시작과 '5극 3특 국가전략' 설계도 확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임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계획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시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시의회는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 남은 안건들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2025-10-13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민 불편'만 키운다…세종시의회, 제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비판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전통시장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 모델 마련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규제가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가 평균 연령 36.4세의 젊은 도시이며,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57.1%를 넘는 만큼 주말이나 휴일에 장을 보는 가정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인근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는 규제 도입의 목적인 골목상권 보호 효과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역 상권 침체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통 매출의 53.1%는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비중은 10.8%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러한 매출 감소는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이 외출하는 빈도까지 감소시켜 지역 상권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형마트 휴업 시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전국 176개 지자체 중 76곳(43%)이 이미 평일 휴무 전환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 비효율적인 규제를 벗어나 유통 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5-10-13
젊은 도시 세종, 인구 첫 감소 충격… ‘육아친화도시’로 정책 전환 촉구
세종시가 젊은 도시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감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특히 영유아와 자녀 양육 세대가 세종시를 빠져나가는 인구 통계를 우려하며, 이는 자녀와 함께 살기 어려운 환경과 출산 및 육아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더 이상 성장의 관성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홍 의원은 세종시가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에만 치중해 지역 정주 인프라를 소홀히 한 결과,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인천은 ‘1억드림’, ‘천원주택’ 등 파격적인 지원으로 순이동률 플러스를 기록하며 영유아 인구와 양육 연령층이 증가했다. 또한 전국 최초의 ‘318정책’을 도입한 전남은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1.0명을 넘기며 세종시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했다.홍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세종시가 정책 전환의 시점을 맞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제주도의 ‘육아친화도시’ 정책을 예로 들며, 임신과 출산 기반 확충, 공공돌봄 확대, 직장 내 유연근무제,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확대 등 사회 전반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보육 인프라 부족과 돌봄 공백으로 가정들이 세종을 떠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는 강점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육아친화도시 세종’ 비전 선포와 함께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지원까지 전방위적인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공공, 기업,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세종형 돌봄 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세종에서 정착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기쁨으로 다가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종시가 대한민국 육아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13
세종시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예산 낭비' 도마 위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폭염과 한파 대비를 위해 설치된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실효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냉온열 의자 확대보다는 비가림 시설 확충과 온열 의자 중심의 운영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며, 예산 집행의 균형 있는 정책적 판단을 요구했다.현재 세종시에는 냉온열 의자 228개, 온열 의자 64개 등 총 292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의자 1대당 설치비는 250만~300만원에 달하며, 여기에 정부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으로 48개가 추가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매년 유지관리비로만 1억 원 이상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시민들이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특히 세종시 전체 정류장 1,436개 중 절반에 가까운 670개가 천장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민들이 비와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에서 고가(高價)의 냉온열 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배차 간격이 짧아 대기 시간이 짧은 BRT 정류장 등에서는 냉방 의자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24시간 가동되는 냉온열 의자가 열대야나 이상기온이 아닌 시기에도 불필요한 전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비가림형 정류장을 먼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교적 저렴하고 고장률이 낮은 온열 의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아울러 전력 사용 없이 열전도율이 낮은 ‘쿨링 덮개’ 등을 활용해 여름철 의자 온도를 5~6도 낮추고 겨울철 냉기 유입을 막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냉온열 의자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유지관리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운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2025-10-13
세종시의회, 담배 제조사에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 강력 촉구
세종시의회가 담배 제조사들을 향해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담배를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임 의원은 담배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국제적 위험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임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이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명백히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실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조 3,758억원에 달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이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손해배상 소송의 취지를 함께하며, 이를 통해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시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에도 국민 건강 안전망 정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5-10-13
강원 유보통합, '밥값' 격차부터 해소한다... 어린이집 급식비 1.7배 적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실질적인 걸림돌로 지적돼 온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식비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연구회는 어린이집 아동이 유치원생보다 하루 약 1천 원 적은 급식비를 지원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회장 원미희)는 지난 10월 13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유보통합의 핵심인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급간식비 격차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분석 결과,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월 12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월 7만 원만 지원받아 약 1.7배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급식비 단가로 환산하면 유치원 원아는 2,500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 원아는 평균 1,605원에 그쳐 하루 995원, 약 39%의 차이가 발생했다.또한, 18개 시군 간의 영유아 급간식비 격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태백, 평창 등 일부 시군은 3~5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거나 홍천, 양구처럼 아예 지원이 없는 지역도 있었다.연구진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물가 및 영양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도내 2만 4,294명의 어린이집 아동에게 2026년까지 약 56억 원의 급식비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 구조 개편으로 풀이된다.연구회는 급식 재원의 투명성 확보와 단가 현실화를 목표로 하는 ‘강원형 공평 급간식 체계’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2026년에는 회계 코드를 분리하고 단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2027년에는 표준단가를 도입하고 성과지표(KPI)를 공시할 계획이다.최종 단계인 2028년에는 조리사를 전면 배치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률을 3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중앙 차원의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지방 차원에서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후속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원미희 연구회장은 “이번 연구는 유보통합의 첫걸음인 급간식비 격차 분석을 통해 현장의 실행력과 제도화를 동시에 고려한 실무적 성과”라며, 내년도 당초 예산 반영을 목표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끝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3
경기도 교육, 학령인구 감소 위기 돌파구 찾는다
경기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오는 10월 17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이번 토론회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심화하는 소규모학교 문제, 학교 통폐합 논란, 그리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확대 등 경기도 교육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하남시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윤태길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가 단순한 학생 수 변화를 넘어 지역 교육의 구조와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가 균형 잡힌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교육계,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하남시의회 관계자와 학부모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하남 지역의 교육 현안과 소규모학교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윤 의원은 하남을 포함한 경기도 전역의 소규모학교 문제가 교육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등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그는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 교육이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3
강원 남부 '생존 인프라' 산기천댐, 백지화 철회 요구 거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이 정부의 삼척 산기천댐 건설 백지화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다목적댐 건설 재추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13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댐이 강원 남부 지역의 물 부족과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생존 인프라'임을 강조했다.조 의원은 정부가 삼척시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발표한 것은 지방정부와 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탁상행정'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행정 배신'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불통 행정을 질타했다.삼척 산기천댐은 단순한 식수 공급을 넘어 가뭄, 산불 진화, 홍수 조절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시설로 계획됐다. 지역 주민 수용성과 환경 타당성까지 모두 확보된 상태였다.그러나 정부가 산기천댐을 '식수전용 소규모댐'으로 분류해 백지화하면서 지역의 물 안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강원 남부 지역의 물 부족 심화와 재난 대응력 약화가 우려된다.조 의원은 최근 강릉이 겪은 최악의 가뭄 사태를 언급하며, 태백, 정선, 삼척 등 강원 남부 지역 역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물 부족 문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절박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산기천댐은 건설 시 수몰 피해가 없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댐으로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조성운 의원은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백지화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다목적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10-13
경기도의회 탐방단, 상하이 윤봉길 의거 현장 참배... “스스로 멈춘 시간으로 독립 쟁취”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탐방단이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이어가며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이들은 윤 의사의 의거가 침체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독립의 희망을 되살린 결정적 사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회장 김성수 의원) 소속 의원들은 탐방 나흘째인 12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현 루쉰 공원) 내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찾았다. 탐방단은 스물다섯 청년의 희생이 깃든 현장을 둘러보며 대한민국 독립을 향한 치열했던 길을 되새겼다.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높이 평가하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93년 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영원히 멈춘 위대한 청년 덕분"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특히 윤 의사의 의거가 "중국의 백만 대군도 못 한 일"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장제스 총통과 중국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침체되었던 임시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독립의 희망을 되살린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독립운동이 평화적 저항에서 무장투쟁으로 전환된 역사적 맥락을 조명했다. 유 의원은 3.1운동이 비폭력 저항의 위대함을 보여줬으나, 돌아온 것은 일제의 무자비한 학살과 탄압뿐이었다고 지적했다.평화적인 외침이 총칼에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총을 들고 싸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이는 윤봉길 의거가 단순한 무력 투쟁을 넘어, 독립운동의 방향을 전환시킨 역사적 전환점이었음을 시사한다. 2025-10-13
남양주 첫 '책 축제' 성황, 동네책방이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 우뚝
남양주 지역 동네책방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개최한 첫 번째 대규모 ‘책 축제’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책 판매를 넘어 지역 문화와 공동체를 잇는 복합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지난 11일 남양주 왕숙천 장현공원에서 열린 ‘동네책방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축제’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 및 책방 운영자들과 함께하며 연대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 축제는 남양주동네책방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기획됐다.남양주에 자리한 동네책방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축제는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신유미 작가와 김애란 작가 등 유명 작가 초청 강연을 비롯해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책과 예술, 자연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조 의원은 지역 곳곳의 책방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맞잡고 축제를 만들어낸 데 대해 “책이 사람과 사람, 지역과 문화를 이어주는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책방을 단순한 상점이 아닌, 지역 주민과 문화가 만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번 축제가 동네책방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한편, 조 의원은 동네책방과 같은 생활문화공간의 중요성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지난 9월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이 조례는 폐교나 폐산업시설 같은 공공 유휴공간뿐만 아니라 서점, 카페, 공방 등 도민 일상과 밀접한 공간을 지역 문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축제는 이러한 입법적 지원의 배경과 동네책방의 잠재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25-10-13
노동부,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유족 배상 판결에 상고 결정
노동부가 2020년 한파 속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결정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는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노동부의 상고 결정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이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유 의원은 속헹 씨 사망 당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했던 사실을 거론했다. 또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주노동자의 권익에 차별이 없어야 함을 지속해서 강조해 온 점을 상기시켰다.특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해당 2심 판결 이후인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강조했던 발언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주무 부처 장관이 국적과 언어에 따른 차별 금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가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25-10-13
경기도의회, 상하이 임시정부청사서 '대한민국 뿌리' 되새기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헌법 정신과 독립의 역사를 되새겼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 탐방단은 최근 상하이 유적지를 찾아 나라를 잃은 민중의 열망이 어떻게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켰는지 확인했다.탐방단은 임시정부 청사에 발을 들이며 “우리가 발 딛고 선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이 시작된 곳”이라는 감격적인 소회를 밝혔다. 특히 김동영 의원은 1919년 3.1운동의 거대한 함성이 국경을 넘어 상하이 독립운동가들의 가슴을 울렸던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국내에서 터져 나온 독립 열망을 흩어진 투쟁으로만 둘 수 없었기에 김구, 안창호, 이시영 등 독립운동가들이 민중의 명령을 받들어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를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국에서 만세를 외쳤던 수백만 민중의 피와 눈물이 모여 새로운 희망의 정부를 세운 역사적 사건이었다.당시 임시정부의 생활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 극심한 가난과 내부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처절함 그 자체였다. 그러나 독립투사들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희망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이채명 의원은 2층 김구 주석의 집무실을 둘러보며 독립 활동이 계획된 장소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의원은 특히 청년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앞두고 자신의 새 시계와 김구 주석의 낡은 시계를 맞바꾸며 “제 시계는 이제 한 시간밖에 쓸모가 없습니다”라고 조국의 미래를 부탁했던 일화를 언급했다. 이는 독립을 향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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