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임광현 도의원,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국제교류 확대 추진 강조

김동규 경기도의원, “도민 체감 가능한 복지행정 필요”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대상으로 주요 복지정책의 조례 이행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제387회 정례회가 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7일 보건복지위는 경기도 복지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64개 사업이 일몰되고 150개 사업의 예산이 감액됐으며 감액 규모만 약 2,200억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복지현장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더 나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지정 병원과 약국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김 의원은 “동두천시는 지정병원이 네 곳이지만 지정 약국은 한 곳뿐이고 성남시는 지정된 병원과 약국이 인접한 곳이 한 곳도 없다”며 “또한 의료지원제도의 취지가 달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안배는 물론, 서비스 이용 동선과 접근성까지 고려한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조례들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지역사회 내 노인의 지속적 거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조례에서 규정한 인력 양성, 연구개발 장려, 교육, 센터 설립 등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며 “제도가 있음에도 실행이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지정 병원·약국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고령화 관련 조례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늘 하던 일 익숙한 일만 반복해서는 경기도정이 발전할 수 없다”며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조례라도 도민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1-10
시흥소방서 행감, 윤성근 부위원장 '구급대원 폭행 근절'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시흥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함께 의료기관 협력 체계 개선을 강조했다.최근 3년간 시흥소방서 관할 구역 내 구급대원 폭행 사례와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 문제 등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감사가 진행됐다.윤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위협받는 상황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폭행 발생 시 법률 및 심리적 지원 시스템 정비를 주문했다.그는 위험 출동 시 개인 보호 장비 보급률과 활용도를 높이고 경찰과의 동시 출동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이정용 시흥소방서장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폭행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연계하고 고위험 현장에는 경찰과 합동 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의료기관 수용 거부와 이송 지연 문제에 대해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체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다문화 인구가 많은 시흥시의 특성을 고려, 지난 7월 발대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도내 12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5-11-10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팔달지점 이전,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기대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팔달지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번 이전은 도민 중심의 금융 서비스 강화와 수원시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지난 6일 오전 11시, 수원팔달지점 이전식에는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을 비롯해 주요 인사와 지역 소상공인, 금융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남경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원팔달지점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새롭게 이전한 수원팔달지점은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를 관할하며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이전을 통해 100만 특례시인 수원시 내에서 보다 폭넓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남경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원팔달지점 이전은 단순한 사무실 이전을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도민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또한, “수원팔달지점이 도민 곁에서 더 가까이, 더 따뜻한 금융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민들에게 용기를 줬던 과거를 언급하며 이번 이전이 ‘도민 성공 지원’의 상징이자 희망을 나누는 금융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팔달구가 수원의 중심으로서 도심의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1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道 보조금 시설 비위 드러나도 시정만 하면 면죄부–김동연 지사 ‘침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7일 복지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중대한 운영 비위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만으로 종결된 행정의 안일함과, 해당 시설장을 직접 임명한 김동연 지사가 비위 사실 및 각종 문제 보고를 받고도 침묵으로 일관한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고준호 의원은 “최근 복지국은 자체 판단으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문제가 ‘모두 시정됐다’는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며 “자문 결과에서도 ‘회계부정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시정이 완료됐다면 위수탁 해지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처럼 법률자문을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이를 근거로 비위를 무마하는 행정이야말로 경기도정의 가장 위험한 민낯”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지사에게 보고했느냐”고 추궁했고 복지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지사는 뭐라고 했느냐”고 재차 물었다.복지국장이 “답을 듣지 못했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그 침묵은 곧 현 상황을 인정한 ‘동의’로 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고준호 의원은 “이 사안은 이미 도 감사와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중대한 사안으로 경찰은 ‘면접 합격자가 공무원·도의원 자녀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며 “단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입건했을 뿐, 시설 내부 규정 위반과 행정적 책임 여부는 별개의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감사위원회는 해당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와 함께, 예산·회계·계약·선수금 운영 부적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에 상응하는 계약 해지 등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며 “자체 점검에서도 인사관리와 시간외수당 부적정 지급 등 반복적인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이에 따라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비위 사실로 면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심을 통해 이를 ‘사직 처리’로 변경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비위 행정을 비호한 대표적 사례이자,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공정과 책임행정’의 허상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나 복지국은 “모두 시정됐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위수탁을 유지하고 있다”며 “결국 ‘시정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행정관행을 도가 앞장서서 보여준 셈이며 도내 수많은 보조금 위탁시설에 ‘그래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은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법률자문 원본 제출을 거부하면서도, 다른 의원에게는 법률 자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의회를 기만하고 감사권을 차별 적용한 행정농단 수준의 행태”고 질타했다. 2025-11-10
이은주 의원, “운전면허 취득 등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학생 중심 행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 은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현장 민원 대응 실태를 점검하며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 할 것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 사업은 수능 이후 시간에 예비 사회인으로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 있는 정책이자,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한 사업”이라며“교육지원청은 행정 혼선 없이 학생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의 질의에 김포·부천·안산·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모두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동의했으며 특히 김포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사회 진출 기회를 부여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 평가했고 부천교육지원청은 “교육청이 직접 수요조사와 계약을 진행해 행정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안산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또한 “모든 고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0
“신설학교 통학구역 불합리…수원 학군 개편 시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통학구역 배정의 형평성 문제와 수원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 공사 지연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이호동 의원은 먼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내 한 신설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만 학교에 단독 배정되고 다른 단지 학생들은 800m 이상을 우회해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지정은 신설학교 개교 시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예측과 조정 없이 민원만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수원 고등학교의 통합 학군 문제를 언급하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 체계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중등교육과가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교육청에 개선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학교 공사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최근 3년간 수원·평택 지역에서 각각 2곳씩 총 4개 학교가 공사지연으로 임시 개교한 사실을 언급하며 “학교 공사는 개교 일정에 맞춰 추진돼야 함에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호동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충북교육청 공직자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보호를 외치면서 정작 공직자에게는 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이율배반적 행태”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는 성숙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0
안성고 그린스마트스쿨 공사, 시공사 부실로 1년 지연
경기도 안성고등학교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부실 행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당초 83억원 규모로 계획된 안성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2024년 1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었다.그러나 시공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올해 3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이에 안성교육지원청은 9월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10월에 약 41억원 규모로 다른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공사 중단으로 인해 현재 공정률은 55%에 머무르고 있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6년 9월로 1년 가까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영희 의원은 83억원 규모의 사업이 시공사의 부실로 인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생략한 점을 언급하며 공사 품질 저하 가능성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금액이 낮게 책정된 점을 감안할 때, 부실 시공이나 추가 예산 투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새로운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안전 점검 계획 수립을 강조하며 부실업체 관리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10
김선희 의원, 경기도 교육 행감서 '인성교육' 중요성 재차 강조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교육의 핵심으로 인성교육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유아·초등 교육 단계에서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학부모 연수 확대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수원교육지원청의 'E:음 교육'사업 중 보호자 연수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타 교육지원청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학교 예술 교육이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놀이 중심의 마음 교육을 통해 유아·초등학생들이 즐겁게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한편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평택교육지원청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시행 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학생 통학 안전에 대한 관심과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더불어 학교 정수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한 마무리, 교장 공모제에 대한 학부모 홍보 강화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김 의원은 학생 건강 관리와 관련된 예산의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2025-11-10
김호겸 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소외 학생 없는 교육환경 조성해야”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7일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평택, 안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소외 학생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며 경계선 지능 학생이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한 구제 및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평택과 안성 등 도농 복합도시의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학교 활성화와 홍보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은 물론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을 위해 각급 학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관내 폐교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폐교가 도민의 자산임을 강조하고 교육 목적 외 대부 계약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활용을 주문했다.폐교 대부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을 위해 '제소전화해'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평택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을 위한 정책적, 예산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실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지하에 위치한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급식실 내 조리실 공기질 측정기 위치 조정 또한 주문하며 조리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2025-11-10
김규남 서울시의원, “김민석 총리의 종묘 방문은 정치쇼…규제의 늪에 빠진 구시대적 사고”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11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 앞 초고층 개발을 비판하고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김 총리의 발언이 서울시의 균형 잡힌 도시개발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실질적인 주민 고통 문제를 외면한 채 여론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것이 규제 일변도로 흘러 주민의 삶을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또 “최근 종묘 일대 재개발 둘러싸고 제기되는 세계유산 훼손 우려 역시 사실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논란의 이면에서 개발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지역 침체가 외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또 다른 과도한 정부 규제의 피해지인 풍납동은 김대중 정부 시절 문화유산으로 묶여 개발이 중단됐고 박원순 전 시장은 ‘백제왕을 꿈에서 봤다’라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주민의 고통과 지역 슬럼화였다”며 “이것이 바로 규제 중심 행정의 실패 사례”고 강조했다.또 “민주당은 늘 문화유산 보존을 명분으로 규제를 앞세워 왔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의 삶은 방치됐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금 종묘 논란 역시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도시 개발과 역사 보존의 균형을 찾으려 하지만, 중앙정부는 또다시 규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런 접근은 풍납동의 아픔을 되풀이할 뿐”이라고 말했다.또 “문화유산은 시민과 함께 숨 쉬는 공간일 때 더 오래 간다”라며 “규제로 도시를 멈춰 세우는 방식으로는 유산도, 관광도, 사람도 지킬 수 없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2년 넘게 이어진 국가유산청과의 법정 다툼 끝에 사법부가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했다”라며 “이번 판결은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고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의 삶의 균형을 회복시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또 “총리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치쇼로 인한 종묘 현장 방문보다 많은 고통을 받고있는 풍납동 주민의 현실을 먼저 봐야 한다”며 “문화유산은 규제가 아니라 상생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정치가 아닌 상식과 균형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11-10
이서영 도의원, “아이들 통학안전 최우선”… 분당구 하탑초 공동학구 조정 확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7일 성남교육지원청이 ‘탑마을 선경아파트’학생들의 하탑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공동통학구역을 조정·확정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결정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선경아파트 학생들은 기존 매송초뿐 아니라 분당구 하탑초를 선택해 배치될 수 있게 됐다.이번 통학구역 조정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선경아파트 학부모들의 통학 안전 민원을 청취한 이서영 도의원이 직접 성남교육지원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진행된 사안이다.주민들이 제기해온 “탄천변 통학로 위험성”과 “더 가까운 하탑초로의 배치 필요성”을 근거로 지속적인 검토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예고 후 최종 확정에 이르렀다.특히 이번 결정 이후 선경아파트 주민들은 “수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드디어 풀렸다”, “현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등 이서영 도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환영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변화이며 교육지원청이 아이들의 안전과 통학 여건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남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등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공동학구 조정은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이라는 기본권을 실현한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의 불편·불합리는 앞으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정으로 선경아파트 학부모들은 2026학년도부터 더 폭넓고 현실적인 학교 선택권을 보장받게 됐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주민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5-11-10
김진명 경기도의원, 청소년 활동 지원 확대 및 학교사회복지사 고용 안정화 촉구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이 청소년 활동 예산 지원 확대와 학교사회복지사 고용 안정화를 촉구하며 청소년 지원 체계 개선에 나섰다.최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청소년 참여 기구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학교사회복지사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한 유사 기구들의 중복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적 관점에서의 조직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독도알리미 캠프 등 청소년의 자치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단기 계약과 낮은 보수로 인해 잦은 이직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적응을 돕는 핵심 인력으로서 이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 형태 개선과 처우 기준 상향을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촉구했다.그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0
공개채용을 명분으로 종사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 있는 사회 복지시설
박종선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살펴 보 면 대전시 관내 사회복지 시설 및 센타에서 종사자 또는 시설장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한 곳은 무려 30여 곳에 달한다는 것이다.현재, 대전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주무 관쳥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이와 같은 틈을 이용해 일부 사회 복지시설은 부적절한 관리운영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현재 지역아동센타, 보호센타, 복지관은 시비와 구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시설은 관리에 따른 감독권은 자치구에 있으나 시비 또한 지원 받고 있다.그러므로 당 시설은 준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다.그러므로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해야만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시설이나 센타에다 자신들의 자녀를 공개채용이라는 미명하에 채용한 것은 특혜라는 의혹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하겠다.시설종사원 또는 시설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일고 있는 곳은 지역아동센타 17곳, 장애인 보호센타 2곳, 복지관 1곳, 보육시설 9곳, 공동생활가정 1곳이다.지역별로는 동구가 5곳, 중구가 10곳, 서구가 8곳, 유성구가 5곳, 대덕구가 2곳으로 합 30여 곳이다.특히 서구 소재 복지관은 현, 시의원 자녀가 공개 채용되어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다.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메지 말라는 옛 속담이 있다.이들 시설의 직원 채용 방식은 모두 공개채용 방식을 채택했다한다.물론 공개채용이라는 적법한 절차라고는 하지만 채용방식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채용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2025-11-10
김규창 부의장, 성남시 취약계층 화재 안전망 강화 '쓴소리'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성남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 취약계층 화재 안전망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김 부의장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지난 5월, 성남시 심곡동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노부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당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컸다.김 부의장은 성남시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누적 지원율이 6.34%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10.54%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꼬집었다.그는 화재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부의장은 화재 현장 조사서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경기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김 부의장의 지적은 성남시가 이러한 지원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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