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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의왕소방서의 우수성과를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확산해야”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10일 실시된 2025년도 의왕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소방서가 올해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거둔 우수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행정과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이번 감사는 특히 소방관서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왕소방서의 주요 성과와 재가 중증장애인 대상 안전교육의 실효성, 그리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뤘다.임상오 위원장은 “의왕소방서가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현장 대응력, 민원 서비스, 예방활동 등 전 분야에서의 균형 잡힌 성과 덕분”이라며 “이는 직원들의 헌신과 조직의 혁신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고 평가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의왕소방서가 추진 중인 재가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은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시청각 자료나 실습형 교육 방식을 적극 도입해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황은식 의왕소방서장은 “소방관서 종합평가의 성과를 발판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마무리 발언에서 임 위원장은 “의왕소방서의 우수한 성과는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직의 책임감이 만들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성과 중심 행정과 현장 대응력이 조화를 이루는 안전행정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내 12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
윤성근 부위원장,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독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1월 10일 실시된 2025년도 의왕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시민 불편과 피해 문제를 언급하며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의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난 대응 및 시민 안전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는 의회의 주요 감사 절차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의왕시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중 데이터센터 관련 화재의 비율과 주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전기적 요인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설비 점검 및 차단 시스템의 이중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부위원장은 “데이터센터의 화재진압 매뉴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전산장비, UPS, 냉각시설 등 특수설비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 대응 매뉴얼이 실제 작동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황은식 의왕소방서장은 “체계적인 예방활동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윤 부위원장은 “데이터센터 화재 특성에 맞는 전용 화재진압장비 및 보호장구 보급이 시급하다”며 “의왕소방서 등 관내 소방부대가 관련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내 12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시작해 17일까지 진행 중이며 정책의 현장 중심성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강웅철 의원,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소방관련업체 과태료 부과” 질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0일 의왕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제출된 소방관련업체 과태료 부과 자료를 점검하면서 부실함을 발견하고 전 소방서 대상으로 소방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실태 자료를 요구했다.강 의원은 “의왕소방서의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각각 22건, 16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그 사유에 대해 묻자, 의왕소방서 담당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결과라고 답했다.이와 관련해 강웅철 의원은 의왕소방서 과태료 부과 내역 중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연 보고'건수가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소방서에서 결과보고서 제출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질타했다.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도 내 다른 소방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의왕소방서의 관내 등록업체 수는 타 소방서 대비 가장 적지만, 과태료 부과가 없었던 올해를 제외한 작년과 재작년의 점검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95%에 이른다.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협치 약속 뒤집은 경기도..초고령사회 예산 감각 상실”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와 도의회 간의 협치 합의 불이행과 노인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김정호 의원은 “도와 도의회가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개선에 합의하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협치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도민 앞에서 한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짚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4,000억원 규모의 협치예산에 대해 “예산의 세부내역 조차 기조실장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협치예산은 그저 ‘보여주기용 쑈’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김정호 의원은 노인복지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지적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어르신 예산을 줄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양하게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을 하냐”고 질타했다.아울러 경기도내 시·군별 복지예산 지원비율이 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노인 인구가 40~50%를 넘는 지역이 늘어나는데도 지원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며 도민 삶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결국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김정호 의원은 “복지를 지원함에 있어 어디가 편중되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나눌 때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복지 예산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명규 의원, ‘성과 없는 해운물류 인력양성사업’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물류 인력양성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안명규 의원은 먼저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이 2억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단년도 사업임에도 교육과정별 성과가 불분명하다”며 “4주 교육을 두 차례 운영해 80명을 수료시킨다고 하지만, 실질적 취업률과 연계성과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육대상은 경기도민이라지만 실제 취업 기업이 도내인지, 타 지역인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도내 산업과의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생 전원이 무료로 참여하는데, 동일 예산으로 인원을 확대했다면 교육의 질적 저하나 실습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예산 대비 교육효과의 타당성 검증을 요구했다.고교생 진로체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안명규 의원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한다고 하지만, 이후 전문교육으로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며 “대학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바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근로자 자격증 과정과 중장비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안명규 의원은 “물류관리사나 지게차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평택항 종사자에 국한된 교육이고 중장년 재취업 과정의 경우 15명 중 2명만 취업했다”며 “단순한 교육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취업률, 이직률, 사후관리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사업의 실적이 불투명한데도 예산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2026년도 예산이 미확정 상태임에도 사업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인식은 문제”고 지적했다.그는 “사업이 필요하다면 의회를 설득할 구체적 근거와 성과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명규 의원, “예산은 있는데, 삽은 안 뜨는 철도사업…” 철도사업 실집행률 저조 및 균형발전 외면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경기북부 철도망 소외,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안명규 의원은 “GTX-C 노선은 2024년 1월 착공식을 가졌지만, 2025년 5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0.4%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확보돼도 공정률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도민 신뢰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이어 “철도사업의 특성상 행정절차와 설계 과정이 길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사업기간의 절반이 지난 주요 사업 다수가 공정률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미흡”이라고 꼬집었다.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제 때 쓰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의 무책임”이라며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조했다.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연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도권 철도망의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고 파주·양주·연천 등 북부지역은 수도권 평균 대비 철도 접근성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또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계획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통일로선은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경제성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균형발전 가치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지난 11월 6일 김진명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답변도 언급하며 “지사가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지자체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40개 중에도 가장 우선순위 높게 국토부에 촉구하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은 북부 균형발전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경기도 전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답변 대신 특정 지역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북부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도 전체 화물차 등록 대수는 약 17만 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고작 7개소 1,467면으로 전체의 1%도 안 된다”며 현실을 짚었다.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집행부의 답변 중 ‘검토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실행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2025년 상반기 안에 민간 참여 또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 시범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이어 “‘스마트도시법’에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 제·개정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실질적 제도화에 대해 강조했다. -
이인애 경기도의원, “김동연 도정의 공정 어디있나”..'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인사 불투명성 강력 비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직원채용 등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인애 의원은 “재단은 새로 설립하면서 대규모로 분야별 직원을 신규로 채용했다”며 특히 “재단이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갖추는 것은 기관 운영의 기본이나, 그동안 도 감사위원회의 각종 감사에서 지적 사항의 대부분이 인사문제였고 최근 발생한 직원채용 관련 민원 발생 및 직원채용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인애 의원은 “2025년도 직원채용 면접 평가기준 항목이 특정 회차에만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표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도 산하기관인 재단에서 공정한 인사관리가 무너진 것은 김동연 도정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말했다.또한, 이 의원은 “직원채용 시 면접평가표를 보면 면접위원이 평가점수를 연필로 쓰고 볼펜으로 이기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평가의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보이며 도민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현삼 재단 대표는 “면접 평가기준 항목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표준 평가기준에 의하지만, 채용 분야별 특성에 따라 재단의 형편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했다.특히 이인애 의원은 “재단의 내부 인사규정을 보면 직원채용 면접과정에서 면접위원과 채용응시자 간 또는 당해 면접위원 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면접위원에서 제척·회피를 해야 하나, 올해 직원채용 면접 위원 중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즉시 확인해 명확하게 규명하고 만약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인사조치 등 적절한 조치와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재단은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대표기관이고 청년들은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더욱 더 내부적으로 인사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는 “인사문제를 직원들의 업무 실수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대표를 비롯한 간부들이 책임감을 갖고 인사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수지 수질관리·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저수지의 수질 문제와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를 지적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도내 321개 저수지 중 시군이 관리하는 230개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91개 저수지보다 수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직접 활용되는 만큼, 깨끗한 물이 곧 품질 좋은 쌀 생산으로 이어진다.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로컬푸드 직매장 가운데 일부가 오히려 일반 마트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 기준에 수수료율 관리 항목이 없고 운영자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수수료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저수지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수지 관리를 안전과 수량 위주로 해왔지만, 필요하다면 수질관리까지 확대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수수료율 문제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역시 불필요하게 높은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정영 경기도의원,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집행률 65%…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정영 의원은 “2025년 9월 말 기준 세출 예산 전체 집행률 65% 수준으로 3분의 1이 미집행 상태로 저조하다”며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4분기에 사업비 집행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체 사업의 3분의 1 이상이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한다며 진흥원의 예산 집행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공기업대행사업의 집행률은 47%에 불과하고 시설물 보완공사비 집행률이 파주 14%, 양평 31%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의 경우 집행률이 9%에 불과하다”며 “대행사업의 추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성과평가와 예산편성이 연계되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오광석 진흥원 원장은 “현재 집행률은 다소 저조하나,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행사운영비, 회의비, 시상금 등 동일항목에 대한 예산 이용·전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단계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용·전용 승인 후 사후관리 및 성과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니라, 수요조사–기획–집행–평가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관리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서영 도의원, 하이러닝·학교폭력 모두 ‘학생이 체감하는 변화’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플랫폼 운영의 실효성과 성남 지역 학교폭력의 지속적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하이러닝 플랫폼이 학생 개별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실제 수업에서 맞춤형 학습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인지 각 교육지원청장에게 확인했다.이 의원은 “학습자의 참여도·결과·요구 등을 기반으로 한 개별 분석이 실제 수업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장은 “초기보다 개선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하이러닝의 성패는 결국 교사의 활용도에 달려 있다”며 “교사 연수는 이론 위주가 아니라 직접 플랫폼을 다뤄보고 수업 적용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습 성과나 변화 지표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결과적으로 만족도 조사만 남게 되어 행정의 책임성이 떨어진다”며 데이터 기반의 학습 변화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 지역 학교폭력 증가 문제를 강하게 다뤘다.이 의원은 “성남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건수가 매년 증가했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대 사건도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교육장의 인식과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을 요청했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지금의 대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가깝다”며 “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가 원인 진단 자체의 문제는 아닌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성남의 심의 지연률이 지난해 68%에서 올해 약 5%로 크게 개선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며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안정적인 운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또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마지막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심의 지연 그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이한국 의원, “쉼이 있는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 일회성 아닌 지속가능한 체계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0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이 이제 막 첫발을 뗐다”고 환영하며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점검과 지속가능한 추진체계와 예산·홍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한국 의원은 “올해 15곳의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고 경기도 웰니스 브랜드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제는 사업의 성과를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선정 관광지의 방문객 추이와 수요 분석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과 홍보가 꾸준히 이어져야 지속가능한 웰니스 관광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이한국 의원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몸과 마음의 회복, 그리고 일상 속 쉼을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 형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의원은 관광특구 관리와 관련해서는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주변환경 정비와 방문객 편의 미흡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법적 기준 평가만으로는 실제 관광객 불편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도는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체감도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관광진흥기금 부재 문제도 지적하며 “전국 최대 광역인 경기도에는 없다”고 아쉬워하며 “기금은 숙박시설 개선, 관광홍보, 외래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해 실질적 관광 활성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별도 기금 도입과 운용계획에 대한 연구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영봉 의원, 외국인 소방안전교육 개선 촉구…"현장 중심 교육 시급"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외국인 대상 소방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2025년도 구리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발맞춰 실질적인 교육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외국인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언어 여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순한 일회성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의원은 현장 소방관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언어 장벽, 인력 부족, 교육 시간 제약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현장 체험형, 다국어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제안했다.또한 이 의원은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재난 발생 시 정보 부족이나 언어 문제로 인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지자체, 다문화센터, 외국인복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언어별 교육자료와 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나 기숙사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안전교육 확대를 제안했다.이 의원의 제안은 외국인 주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미리 의원, "경기바다 방사능 안전, 도민 불안 해소 위해 적극 홍보해야"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바다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 결과의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 공개와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해수 방사능 검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현재 경기도는 풍도, 대부도, 시화, 화성 방조제 등 4개 지점에서 주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안전 범위 내에 있다.김 의원은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외에도 버스 모니터, 전광판, 공공기관 안내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민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도민의 불안은 단순히 수치 문제가 아닌 정보 접근성과 신뢰의 문제이므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를 추진하는 만큼 도민들이 경기바다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를 추진하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들이 '경기바다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돌봄통합법 시행에도 '나 홀로'... 지미연 의원 쓴소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더딘 행보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기관 간 협력 부족과 탁상행정을 지적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촉구했다.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계획'에 경기복지재단과의 협업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단 한 건의 공동 연구나 정책 협업도 추진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그는 “협업을 말로만 외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강하게 비판했다.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법 시행을 앞두고 명칭 변경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복지, 보건, 의료, 요양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기획 및 연계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복지재단은 정책 연구를, 사회서비스원은 현장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단절된 채 각자 움직이는 것은 통합돌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더불어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외부 용역의 수의계약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결과 검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용역 행정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도민 복지 서비스의 핵심이자 돌봄통합의 중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기획 기관인 복지재단과의 협력, 현장 조직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경기도가 부서와 기관이 분절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복지실을 중심으로 통합 거버넌스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