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구리소방서 감염관리실, 예산 집행률 7% '낙제점'…안계일 의원, 대원 안전 외면 질타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이해충돌 논란 속 도마 위에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연구용역 과정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이 의원은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사퇴 직후 본인 회사 명의로 입찰에 참여, 낙찰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그는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자료를 활용한 입찰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추진단은 공개입찰이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 무효화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그는 도지사의 답변과 달리 실제 회의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더불어 이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중 하나인 화성호 일대가 이미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통합공항으로 해석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주민 반발 및 행정 혼란을 우려했다.그는 경기도가 조례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에 직접 사업 제안을 한 점 또한 지적하며 도민과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없는 정책 추진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홍근 의원은 공항 개발이 단순한 SOC 사업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 안전,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가 이해충돌 의혹과 절차상 문제에 대해 명확히 조치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이번 논란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11
윤재영 의원, “30억 불용액 반복되는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계속해야 하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저조한 집행률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촉구했다.또한 경기투어패스 환불 손실 관리 및 2027년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한 당부도 함께 전했다.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윤 의원은 “9월 말 기준으로 신청자 1,266명 중 455명만 지급됐고 집행률은 9.9%에 불과하다”며 “조례와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홍보·접수·선정·지급 과정에 병목이 생긴 것은 아닌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에도 3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불용이 예상된다”며 “매년 30억원이 불용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윤 의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 지원대상자 데이터가 부재해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웠다”는 국장 답변을 인용하며 “수요조사와 예산 편성이 엇박자를 내면서 매년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윤 의원은 경기투어패스 환불 손실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작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경기도가 전액 환불을 선제적으로 결정했으나, 이후 기업회생 절차로 약 7백만원 이상 손실이 확정됐다”며 “소비자 보호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도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조치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논의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서 윤 의원은 무형유산 지정·인정 심의 관련 질의에서 “2024년 기준 경기도 무형유산은 72개 종목, 보유자 58명, 보유단체 23개, 전승교육사 42명으로 도민 14만 600명당 1명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인정된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단체가 많을수록 경기도의 문화경쟁력이 강화된다”며 “신청자 확대, 선정률 제고 실태조사 강화,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1
별내선 구리 구간, 복합 재난 대비 장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이영희 경기도의회 의원이 별내선 구리 구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하며 지하공간 복합 재난에 대비한 장기 운영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소방서를 대상으로 별내선 구리 구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구리 구간은 하저터널과 지하 심도 구조,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 등 고위험 시설 요인이 중첩된 복합 재난 지역으로 분류된다.이 의원은 현재의 점검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장기 운영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년 8월 개통된 별내선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동구릉역은 구리 시민들의 주요 교통망으로 자리 잡았다.특히 구리역 환승 통로에 설치된 약 60미터 길이의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와 한강 하층부를 관통하는 하저터널 구간은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조 진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이 의원은 개통 이후 별내선 구간의 안전 점검 및 합동훈련 실태를 확인하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하 심도 구조와 하저터널의 특성상 화재, 정전, 연기 확산 발생 시 위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 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의 대테러 대비 훈련 사례를 언급하며 행사성 합동훈련이 아닌 실제 재난 시나리오를 반영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별내선 구리 구간은 개통 1년이 지난 지금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할 가장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점검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운영, 훈련, 대응이 결합된 장기형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1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 “매출을 소득이라 표현… 통계 오류 심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정책의 통계와 사업평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방 위원장은 먼저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통계에 심각한 산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업 보고서에는 ‘농가소득이 14.9% 증가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비교 기준은 소득이 아닌 매출액이었다”며 “매출 증대를 소득 증대로 착각한 통계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고 비판했다.이어 “경기도의 평균 농업소득은 천만원에도 미치지 않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농가 매출이 3억, 5억, 7억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이런 수치를 근거로 ‘농가소득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 현실과 괴리된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방 위원장은 “농업소득은 경영비를 제외한 순수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매출이 아닌 실질 소득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방 위원장은 이어 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운영방향을 문제 삼았다.“사업이 4년째 진행 중이지만 인구 감소 억제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눈에 띄는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효과가 있다’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정량적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실질적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센터의 운영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센터가 도내 친환경 급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단순 행정지원에 머물러 사실상 ‘주변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원 18명, 예산 수십억원의 조직이라면 명확한 성과와 관리체계를 제시해야 한다”며 “학생 잔반 감축, 급식 자동화, 기후 대응형 급식 등 현장 중심의 개선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국제학술대회 같은 신규행사 추진보다 급식 품질 향상과 시스템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제시된 통계와 보고만으로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고 위원회에 직접 설명할 것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요구했다. 2025-11-11
경기도의회 ‘의원탐정 기도경’, K-웹드라마 어워드 대상
경기도의회가 제작한 웹드라마 ‘의원탐정 기도경’이 11월 8일 열린 ‘제3회 K-웹드라마 어워드’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지방의회가 제작한 홍보용 웹드라마로서는 처음으로 K-웹드라마 어워드 전국 경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례로 단순한 기관 홍보를 넘어 작품성과 대중성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의원탐정 기도경’은 “낮에는 의원, 밤에는 탐정”이라는 독창적 설정으로 도민의 민생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의 모습을 탐정 서사로 풀어낸 작품이다.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는 실제 ‘보이스피싱’, ‘치매 가족’, ‘한부모가정 청소년’등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관련 조례를 이야기 속에 녹여냈다.특히 2020년부터 매년 한 편씩 제작해온 경기도의회 웹드라마는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으며 도민의 삶과 밀착된 의정 이야기를 쉽고 따뜻하게 전달해 왔다.이러한 진정성이 작품 곳곳에 녹아 있어, 평소 탐정 추리물을 즐겨 읽는 주인공 ‘기도경’의 시선을 통해 의원의 역할을 흥미롭고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이끌어냈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수상을 통해 홍보용 웹드라마 사업의 성과를 입증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와 정책을 알리는 콘텐츠도 충분히 재미와 감동을 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원과 의회의 의정활동이 웹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넘어 지방의회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것에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과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의원탐정 기도경’은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본편과 비하인드 콘텐츠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2025-11-10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0일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박종선 의원은 경로당 급식비 현실화 이후에도 급식의 질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고 조리 환경과 식자재 품질도 높이는 종합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또한, 고독사 위험군 및 은둔형 외톨이의 체계적 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생활·고립 위험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노숙인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와 지역 순회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이재경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함께 사용함에도 2026년도 정부예산에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해서도 국회,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공론화 및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를 주문했다.아울러 대전시의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이 전국 평균보다 적은 점을 지적하고 평균이상 수준의 지급을 촉구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의 노인일자리 정책이 단순·공공형 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대전의 고령층은 경력, 전문성, 경험을 갖춘 분들이 많다며 단순 근로 제공이 아니라 경력 기반 사회참여형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시 차원의 전담부서 미구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시행 전에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 민관 연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아울러 노인생활지원사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함께 주문하며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 없이는 인력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황경아 의원은 대전시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언급하고 현행 BSC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특히 실구매율 중심의 평가체계 전환, 부서별 목표 관리 강화, 구매 가능 품목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장애인 연계 고용 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적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할 것을 당부했다.이효성 위원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언급하고 법적 신분 미확보 아동 또한 기본권 보장 체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11-10
백현종 경기도의원, 경기도의정회 임시총회 참석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경기도의정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선배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이날 총회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정현 경기도의정회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백 대표는 경기도의정회가 경기도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음을 강조하며, 선배 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경기도와 도의회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현재 경기도의회가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백 대표는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고 6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중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경기도와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0
대전시의회 교육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학생 안전 및 교육 환경 개선 '한 목소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학교 안전 강화와 학생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이번 감사는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부터 늘봄학교 운영, 가족돌봄아동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졌다.이금선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를 언급하며 학교 내 안전 교육 강화와 지자체 협력 캠페인 시행을 강조했다.또한 당직실무사 처우 개선, 늘봄학교 운영 확대, 가족돌봄아동 지원 강화 등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온라인학교 시간 강사의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채용 서류 요구를 지적하며 성적평가 절차 개선,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 확충, 외부 강의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상래 의원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상담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요구했다.더불어 초등학생 유괴 시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를 강조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들에게 프로야구 관람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민경배 의원은 AIDT 활용학교 감소 사유를 질의하고 AIDT 인프라 및 디지털튜터 활용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진오 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등학교 성적처리 오류 사례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하고 성적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또한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학교별 안심귀가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전시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시의회는 교육청에 학생 안전 강화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2025-11-10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적십자 창립 120주년 기념식 참석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대전·세종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했다.조 의장은 기념식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켜온 적십자 봉사 정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기념식에는 지역 단체장, 기관장, 적십자 봉사원, 표창 대상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국제적십자사 기본원칙 낭독, 활동 영상 상영, 주요 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적십자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사업, 재난구호, 사회봉사 등 인도주의를 실천해 온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대전·세종지사가 1949년 설립 이후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수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조 의장은 적십자의 헌신이 미래 100년을 여는 힘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도 인도주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1-10
대전시의회, 기업 지원 정책 실효성 집중 점검…"보여주기식 행정 안 돼"
대전시의회가 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물으며 예산 낭비와 미흡한 지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산업건설위원회는 기업지원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지역 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송인석 위원장은 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 상황을 짚으며 경쟁력 있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정보 전달 부족으로 분양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타 지역 산단 분양가와 비교하며 가격 및 입지 강점을 적극 홍보하고 입주 조건 또한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빠른 시일 내 분양을 가시화하기 위해 홍보와 전략 보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매년 막대한 예산 이월에도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반복적인 예산 이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D-유니콘 사업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속도와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기업 지원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박주화 의원은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접수 건수보다 해결 과정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반복되는 기업 애로가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지려면 운영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담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 사업이 현장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운영을 주문했다.김선광 의원은 기업 유치 협력관 감소와 투자 지표 하락세를 언급하며 기업 유치 전략을 연차별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업생태계 지표 둔화 원인을 분석하고 대전창업허브 공간 이전 문제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기업보조금 환수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이후 관리와 사전 심의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조금 지급 전 기업 상황을 세밀히 살피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활섭 의원은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전도시공사 출자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촉구했다.대덕특구 규제 완화 이후 현장 체감 효과를 평가하고 남은 규제 정비를 주문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2025-11-10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시민 안전망 강화 주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감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예산 효율성, 재난 대응 체계, 그리고 시민 안전 관련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정명국 위원장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 데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체계적인 지원 부족으로 행사가 한정된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구조 마련을 주문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 데이가 단순한 친목 행사를 넘어 중앙부처 인맥을 활용한 국비 확보 및 정책 협력의 통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사 후 후속 관리와 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재난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됐다.위원들은 전국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율에 비해 대전시의 설치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또한 정림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연과 노후주택 화재 위험 문제를 언급하며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안경자 의원은 대외협력본부의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또한 국회 파견 인력의 역할이 단순 행정 보조에 그치지 않고 국비 확보와 정책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방치된 폐건물의 붕괴 위험과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촉구했다.방사성 폐기물 반출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정보 공개와 주민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살수차 임대 대신 자체 보유를 검토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율 제고와 지역별 비상급수시설 균형 확보를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2025-11-10
김영삼 대전시의원, 투자 보조금 관리 부실 및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 집행 미흡 질타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전시의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집행과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 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10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과 D-유니콘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10개 기업에 51억원 이상이 지원되었으나, 일부 기업이 교부금을 지역 시설 투자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과 허술한 사후 관리를 지목하며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대전시가 유망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D-유니콘 프로젝트의 예산 중 상당액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점을 지적했다.2025년도 예산 중 약 5억 9,5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더 많은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투자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남는 상황은 정책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예산의 선정, 집행, 사후 관리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0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경제성 부풀리기 논란…방진영 의원, 신뢰성 위기 지적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경제성 평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방진영 대전시의원은 10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경제성 산정과 수요 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해당 사업은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3조 6천억원을 투입, 118만 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그러나 지난 8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면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다.방 의원은 대전시와 LH가 밝힌 입주 의향 기업 수와 KDI 조사 결과 간에 25배나 차이가 나는 점을 문제 삼았다.이는 단순한 오차를 넘어 사업의 근본적인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정 오류라고 비판했다.더불어 대전시가 발표한 6조 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에 토지 보상비가 포함된 점도 지적했다.기획재정부 지침상 토지 보상비는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해 산업단지 효과를 과대 포장했다는 것이다.KDI 검증 결과, 보상비를 제외한 생산유발효과는 9,700억원 수준으로 당초 발표 대비 8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 의원은 이러한 행정 착오가 시민과 지역사회에 큰 실망을 안겼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10
대전 평촌산단 분양률 저조, 송인석 의원 "홍보 전략 부재가 원인"
대전 평촌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10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촌산단의 낮은 분양률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입주 여건 개선을 주문했다.송 의원은 평촌산단의 입지 조건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서대전IC와 계룡에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분양가 역시 159만원으로 대전 지역 산업단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그는 타 지역 산업단지의 분양가가 45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평촌산단은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결국 정보 부족과 홍보 전략의 문제라고 꼬집었다.송 의원은 대전시가 분양 여건을 유연하게 협의할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산업 수요에 맞춘 타깃 홍보를 강화해 기업들이 평촌산단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기업 유치를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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