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 김치페스타 참석…'김치, 농업과 식문화 잇는 핵심'

유종상 의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노인 인구 비율 높은 지역은 소외..“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시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7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일부 주거복지사업이 실제 인구통계와 동떨어진 채 집행되고 있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유종상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을 들며 “데이터를 보면 고양시가 25건으로 지원 건수가 가장 많았고 수원시 20건, 부천시 21건 순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구리시와 과천시는 지원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하지만 경기도 시·군별 60세 이상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연천군이 44.3%로 가장 높았고 가평군, 양평군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 고령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다.유종상 의원은 “정작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과 가평군은 각각 2건, 양평군은 4건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향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모든 개별 가구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며도, “하지만 지원사업일수록 지역별 인구통계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 내용과 규모를 설계하는 것이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넘어, 인구통계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방안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10
남경순 의원, 킨텍스에 질적 성장 통한 아시아 MICE 산업 리더 도약 촉구
남경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질적 성장을 강조하며 아시아 MICE 산업 리더로 도약할 것을 촉구했다.최근 2년간 380억원의 순수익을 달성하고 제3전시장 건립 등 외형적 성과를 이룬 킨텍스에 대해 남 의원은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말고 질적 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킨텍스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MICE 기관으로서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참가자의 안전과 편의 보장, 콘텐츠의 윤리성 확보, 공익적 가치 실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ESG 경영 중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전시 콘텐츠 선정 과정에서의 공익성 확보를 주문하며 단발적인 사회공헌을 넘어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최근 일부 행사에서 논란이 된 출연자 및 콘텐츠 문제를 지적하며 킨텍스가 대관 행사 출연진과 콘텐츠에 대해 법적, 도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만화, 게임 등 서브컬처 콘텐츠의 대중화에 발맞춰 청소년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고려한 윤리 검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킨텍스가 개최한 AGF 2024가 이틀간 7만 2천여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고품질 팬덤 콘텐츠 유치 확대를 통해 킨텍스가 아시아 MICE 산업의 질적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0
김진경 의장, 시흥 배드민턴 및 에어로빅힙합댄스대회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8일 오후 시흥에서 각각 열린 배드민턴대회 및 에어로빅힙합댄스대회에 참석해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확대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먼저 정왕배드민턴전용구장에서 열린 ‘2025년 시흥시장배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시흥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시흥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시흥 지역 배드민턴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열렸으며 선수 및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개회식에서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우수한 배드민턴 활동으로 모범을 보인 시흥시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김진경 의장은 “이웃과 함께 라켓을 잡고 코트 위에서 소통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시흥시와 경기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큰 원동력”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의장은 시흥시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시흥시장기 에어로빅힙합댄스대회’에도 참석해 참가 시민들을 격려하고 생활체육의 지원을 강조했다.시흥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시흥시에어로빅힙합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열렸으며 에어로빅힙합댄스 선수 및 관계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김진경 의장은 “에어로빅과 힙합댄스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에너지”며 “선수 여러분이 뿜어내는 긍정의 활력이야말로 시흥시와 경기도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힘찬 엔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선수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의 열정이 오늘 대회에서 가장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누구나 자유롭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확대를 위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0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팔달지점 이전…한원찬 의원, 금융지원 확대 기대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팔달지점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한원찬 경기도의원은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김현수 수원특례시 부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남경순 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소상공인,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원팔달지점 이전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했다.그는 이번 이전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징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이전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욱 쉽고 빠르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이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도민 성공지원 서비스'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수원팔달지점은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새로운 공간에서는 신용보증을 넘어 도민의 성공을 지원하는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5-11-10
경기도의회, 돌봄 통합 지원 위한 컨트롤타워 '복지실' 신설 제안
경기도의회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복지실'신설을 제안했다.지미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 보건, 의료 전반을 총괄하는 복지실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지 의원은 현재 각 기관별로 추진되는 통합돌봄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법 시행 이후 급증할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복지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부서 간 기능 조정 및 정책 통합 관리를 통해 시군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행정 및 재정 역할을 주도하는 핵심 기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지 의원은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낮은 집행률과 부실한 증빙 체계를 지적하며 사업 효과 입증의 어려움을 제기했다.간병사실확인서 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할 근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미집행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허위·부실 청구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복지시설 지도점검이 반복적인 지적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점검 체계 전환과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실질적인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복지행정의 대전환으로 규정하며 경기도가 통합돌봄의 중심이 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실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0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기업유치 인력 줄고 투자 성과도 흔들”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 유치 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인력 운영과 지원 근거의 선제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기업 유치 협력관 운영 관련해 “협력관 인원이 최근 3년간 감소한 배경이 예산 문제인지, 위촉 과정의 한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수요는 늘고 있는데 정작 유치 인력은 줄어드는 흐름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평촌·오동·봉곡·삼정지구 등 유치 대상 산업단지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인력 구조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며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또한, “투자협약, 투자·고용 지표가 전년 대비 감소한 흐름 역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짚으며 “기업의 투자 조건은 시점마다 변하는데 지원 기준이 과거 틀에 머물러 있다면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투자 보조금과 조례 기반 지원 조건을 연차별로 점검하지 않으면 기업이 체감하는 유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창업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매출·투자·고용 지표 하락 폭이 사업비 감소 폭보다 크다는 건 정책 설계와 집행 방식 전반을 들여다봐야 할 신호”며 “하반기 지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비 유무에 따라 성과가 요동치지 않도록 안정적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대전창업허브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도청 건물 사용이 2028년까지 연장됐다고 해서 준비를 늦추면 안 된다”며 “대규모 장비 이전과 창업 공간 공백을 막을 현실적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간 이전은 단순 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창업생태계의 연속성을 지키는 문제”며 지금의 준비 속도가 곧 미래 경쟁력임을 강조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0
경기도민 42%, 서울로 문화생활…김도훈 의원, 문화 격차 해소 '정조준'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이 문화생활을 위해 서울로 향하는 현실이 드러났다.김도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러한 도민들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과 인프라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결과를 인용하며 도내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해 도민들이 서울로 발길을 돌리는 상황을 지적했다.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과 '편의시설 미흡'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선호도 문제가 아닌, 도내 문화 공간과 프로그램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경기문화재단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재단 예산 중 도 위탁사업 비중이 높아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재단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재정 및 운영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그는 문화정책 집행이 창의적인 개발이 아닌 하달사업 수행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단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 예산이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도 지적됐다.김 의원은 이러한 예산 격차가 도내 문화시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문체국이 공공기관과 협력해 기업 메세나 유치 및 국가 공모사업 참여 등 재원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도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도민들이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5-11-10
대전 안산산단 조성 지연에 송활섭 의원 '우려'…대덕특구 규제 완화 '미흡'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과 대덕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 추진 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다.송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산단 조성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대덕특구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송 의원은 감사원 감사로 인해 2023년 12월부터 안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면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1년 넘게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민간투자자에게 출자 지분을 초과하는 의결권과 배당을 약속한 배경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공공출자자의 투자 원금 보상과 관련해 향후 PF 추진 시 재논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대전도시공사의 출자 방안 논의에 대해서는 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내년 착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질의에서는 2024년 5월 특구법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 이후 기업 유치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송 의원은 층수 제한 완화를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의 확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신속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대덕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25-11-10
황세주 경기도의원, “도민이 원하는 복지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2026년도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실상 정책 중단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사업비가 80% 가까이 삭감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황 의원은 심야 시간대 긴급복지 대응의 사각지대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그는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예산 삭감이 아닌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시행 이후 이행 실적이 전무한 점도 비판했다.황 의원은 조례에 규정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충전기 설치, 보험 가입 지원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만 있고 실천이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황 의원은 경기도가 긴급복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같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소홀하다고 비판하며 도민에게 필요한 복지에 집중해 체감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0
대전시의회, 기업애로신고센터 '해결 창구'로 재설계 주문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기업애로신고센터의 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접수 건수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박 의원은 제29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지원국을 대상으로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짚었다.그는 센터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창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입찰 가점이나 판로 자금 지원과 관련된 유사한 애로사항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기업들이 같은 문제로 여러 번 건의해야 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기업애로신고센터는 전담 인력 없이 기존 부서 업무와 병행해 운영되고 있다.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로는 전문적인 대응과 신속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접근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기업애로신고센터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곳이 아닌, 기업의 문제 해결 경로를 명확히 안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실질적인 해결 창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0
이학수 의원,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행정 신뢰 지키는 대책 시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학수 의원은 “요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공기관 주문전화는 의심부터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칭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만 전국에서 577건, 피해액이 79억원에 달하며 이 중 경기도가 피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칭 노쇼사기 피해는 32건이며 그중 13건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에서 발생했다.피해 기관에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기관이 다수 포함됐다.이학수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만 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직원을 사칭해 설명회 참석을 빙자하거나, 재단 명의로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사한 피해가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 기관 간 정보 공유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를 질의했다.또한 이 의원은 일부 문화기관의 누리집에 담당자 실명과 연락처가 그대로 공개돼 있어 사칭범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사칭범들이 실제 직원 이름과 직책을 언급하며 접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직원 정보 노출이 곧 ‘범죄 매뉴얼’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수 점검과 익명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현재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노쇼사기 관련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기관의 사례를 수집해 공유하고 사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중심이 돼 기관별 사칭 피해 재발 방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도민이 믿는 문화행정, 그 신뢰를 지키는 일이 곧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0
윤태길 도의원, 경기도 복지 행정 '도민 외면' 맹비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경기도 복지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윤 의원은 복지 예산 삭감과 임금피크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동연 지사의 사과와 예산안 재검토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도 복지국 예산안 중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주요 복지사업비 약 240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예산 삭감이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윤 의원은 복지 예산은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도민 생존의 안전망임을 강조하며 김동연 지사가 직접 도민에게 사과하고 복지국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복지국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등 주요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연장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그는 성과 없는 제도는 행정의 자기만족에 불과하며 복지 현장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안정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실효성 없는 제도는 중앙 정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개선을 건의하고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복지 예산 삭감은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비효율적인 인사 제도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윤 의원은 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자로서 복지 예산이 현장 중심으로 집행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약속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0
성남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빈발, 강웅철 의원 '3인 탑승' 확대 해법 제시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성남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 의원은 성남소방서의 구급대원 폭행 발생 건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3인 탑승 구급차 확대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성남소방서는 최근 3년간 14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도내 다른 소방서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특히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강 의원은 성남소방서의 높은 구급 수요와 그로 인한 구급대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이 폭행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좁고 밀폐된 구급차 내에서 폭행 발생 시 피할 공간이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 의원은 3인 탑승 구급차의 확대 운영을 강조했다.3인 탑승 시 폭행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구급대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현재 성남소방서의 3인 탑승 구급차 운영률은 50%로 경기도 평균인 7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강 의원은 성남소방서에 3인 탑승 구급차를 시급히 확보해 구급대원 폭력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및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5-11-10
고교학점제 시행 첫 학기, 최소 성취 수준 미달 학생 속출
경기도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첫 학기에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이 다수 발생해 교육 현장에 경고등이 켜졌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수원, 평택, 안성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습 격차 심화와 미이수 학생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준비 부족으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부담 가중을 비판했다.장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되면서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일부 학생들은 학업 부진으로 인해 자퇴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기준 학업성취율 40% 미만인 학생은 총 10만 5,555명 중 9,466명으로 전체의 약 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평택 지역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학생 비율이 13%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보충 지도를 받은 학생 중에서도 미이수 상태인 학생이 83명이나 발생했다.이에 대해 김윤기 평택교육장은 보충 지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학업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미이수 학생 발생은 학점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경고 신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교육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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