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이 2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소초면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초면 주민들이 장기간 군사시설로 인해 겪는 고통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소초면은 군사시설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고,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다양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이제는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소초면은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음에도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외되어 왔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하 의원은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군사시설 영향권에 대한 정밀실태조사 즉각 시행, 둘째, 주민, 지자체, 군이 상시 소통하는 '상설협의체' 마련이다.

셋째, 생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 사업 시 우선권 부여, 넷째, 군사시설 기능 조정 및 재배치 등 중장기 논의 착수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하 의원은 주민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침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을 언급하며,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제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말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소초면 주민들의 오랜 고통을 대변하며,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