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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체육 보조사업의 자기 책임성 강화와 가맹단체 간 예산 지원의 형평성 제고 등 공평·공정·기회균등을 원칙으로 장애인체육회 포괄보조사업 집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집행지침에 사업목적·범위·대상 사업 추진방식 예산편성 예산집행 평가시스템을 명문화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대상사업은 가맹단체 스포츠대회·행사지원 사업과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등 2개 분야이다.
올해 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공모는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이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6억 8,100만원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스포츠대회·행사 지원 사업 10억원 등 총 16억 8,1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신청은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제주도·제주도장애인체육회 실무검토→ 가맹단체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행사 및 대회 심사위원회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실무검토 시 수행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예산의 산정의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지표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지원했던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전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년간 공모대상 사업으로 우선 고려한다.
제주도는 장애인 체육예산 지원시스템 개선으로 장애인체육회와 가맹단체 간 소통과 통합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시스템 운영과정에서 가맹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체육 포괄보조금 제도는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며 “장애인체육단체와 소통·협력해 일상에서 함께 누리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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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을 오는 2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
중성화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쉽게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구조·포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사업비 1억 7,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ㅍ동물에 한해 가구당 1마리를 신청이 할 수 있다.
중대형 잡종견을 중점 지원하고 실내견은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430여 마리이며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 일반 순이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공고기간 동안 읍면 거주자는 해당 읍·면 주민센터로 신청 및 동지역 거주자는 시청 축산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월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4월까지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가 내에 수술이 불가할 경우 연기사유서를 제출하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한 민원 해결과 도내 유기동물 발생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사전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2,648마리가 지원을 받았으며 2019년 전국 최초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후, 도내 유기동물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실외사육견의 반복적 임신과 출산은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의 발생원인 사전 차단 및 유기동물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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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26일까지 전 탐방로 입산 통제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1일부터 한라산 일대 폭설로 삼각봉에 약 46cm의 적설을 기록함에 따라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입산 전면통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한 등반로 확보를 위한 사전 길트기 작업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운송수단으로 활용하는 모노레일 선로의 제설 작업이 시급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7일 한라산 전 탐방로 부분 개방을 목표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탐방객 안전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방침에 따른 개방 구간은 성판악~진달래밭, 관음사~삼각봉, 어리목·영실~윗세오름, 어승생악 탐방로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직원을 비롯해 제주산악안전대, 한라산지킴이, 제주산악연맹의 협조 아래 25~27일간 탐방로 길트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용 모노레일 선로 제설작업에 동원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제설에 나선다.
아울러 주차장 및 진입로변 제설작업은 자체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제설을 진행하고 동원 가능한 임차장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기상 및 제설 상황 등을 판단해 추후 전면 개방 또는 통제기간 연장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학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많은 눈이 내려 불가피하게 한라산의 입산을 통제하는 만큼 탐방을 계획한 분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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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로 확대 개편한다.
그 동안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왔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해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지원 강화를 통한 아빠의 육아 참여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부모 각각 6개월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950만원씩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 휴직기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하고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맞돌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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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상품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수출보험 상품 운용사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시 기업의 금전적 위험 부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하는 수출보험 상품으로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수입자 신용조사가 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수입자 신용조사는 해외 수입자의 재무상황, 대금 결제경험 등을 포함한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도내 기업이 바이어 선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실시한 한시적 보험료 할인율이 축소됨에 따라 제주도는 전년도 예산보다 5,0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확보해 도내 기업의 보험 가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23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100만 불 이상 수출한 기업은 연 최고 800만원, 100만 불 미만 수출기업은 60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 상품 가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 누리집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에 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년에는 도내 기업 101개사에 1억 3,731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피해를 입은 기업 7개사에 보상금 5억 7,621만원을 지급해 피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도내 수출기업의 안전한 무역 활동에 수출보험 가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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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교통신호체계 개선 통해 596억원 비용 절감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23년 교통신호체계 개선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9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의 편익분석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의 ‘2023년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효율성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차량 통행속도·지체시간·정지율을 계량화해 운행비용·환경비용·혼잡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한 화폐단위 경제효과로 환산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에만 운행비용 146억원, 환경비용 14억원, 혼잡비용 436억원 등 총 59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으며 최근 4년간 누계 절감 비용은 총 3,117억원이다.
또한 도내 통행속도는 평균 38.2km/h에서 39.9km/h로 4.4% 개선됐으며 지체시간은 28.7초/km에서 21.2/km로 감소해 25.9%의 개선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심부 주요 교차로는 교통처리 용량을 초과해 신호 처리에 한계가 있지만, 신호체계 이외에도 도로 용량을 증대하도록 스마트교차로 설치를 확대하고 교차로 구조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신호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할 방침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도로교통공단 및 유관기관 교통안전 거버넌스 등과 협업을 통해 도심지 교통 혼잡 및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교통 환경을 조성해 ‘15분 도시 제주’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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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혁신 히딩크 리더십 통해 배운다
[PEDIEN]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사례를 통해 조직문화 혁신을 유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고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8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2022년 월드컵 히딩크 기적, 빅토리 전략 리뷰’를 주제로 1월 미래혁신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당시 재치있는 입담으로 경기의 집중력을 고조시켰던 신문선 전 축구해설위원이자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축구 경기와 조직 운영을 빗대어 설명했다.
신문선 교수는 “5차례 본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한국축구는 2002년 월드컵에서 연승을 하며 기적을 썼다”며 “그 중심에는 축구 경영에 성공한 축구 CEO 히딩크 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신 교수는 “2002년 월드컵 직전까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은 ‘신’ 또는 ‘절대 권력자’라고 불리지만 감독의 리더십은 축구 경기 승리의 요소에 20%정도 영향을 미친다”며 “감독에게는 효율적 조직 구성 정보 취득력과 대처 능력 팀의 비전 제시와 훈련 계획 팀 운영의 윤리성 미디어에 대한 효과적 대처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히딩크 전 감독은 축구전쟁을 위한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피지컬 코치, 경기분석관 등을 기용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영상 분석관이 상대팀 선수의 활약과 이에 맞설 대한민국 선수의 활약 영상을 대입해 훈련을 하는 등 정보 취득력과 공유, 맞춤형 훈련 등을 통해 성공의 신화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한 월드컵 첫 승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한 것과 윤리성과 공정성으로 미디어와 팬들의 신임을 얻은 것도 비결로 꼽았다.
신 교수는 “제주도정의 변화와 개혁은 도지사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도지사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결국 변화에 동참하는 분들이 모두 합심해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를 대표하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민선8기 중반기를 맞아 도정 현안과 정책과제에 적극 대응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일 직무·성과 중심 쇄신인사로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특히 직무·성과 중심 쇄신 인사를 기점으로 올해 지속가능한 제주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대도약을 견인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일로써 경쟁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며 혁신 기틀을 다지고 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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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천연기념물인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2024년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2억원을 확보하고 식생 정비와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는 아열대 식물인 담팔수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쪽 한계지역으로 식물분포학상 연구 가치가 높아 1964년 1월 31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문화재청과 함께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내 담팔수 개체 확인조사와 관리방안 마련, 식생정비사업 등 보존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자생지 내 담팔수 개체 조사를 통해 성목 6개체를 발견했으며 이 중 5개체가 자연재해 및 쇠락증 등으로 고사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2022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치수 및 유령목 등 담팔수 76개체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제주도는 2022년부터 학술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천지연 담팔수 보존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치수를 포함한 담팔수 개체목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과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올해 제주도는 천연기념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의 지정 가치 보존을 위해 마련된 관리방안을 기반으로 병해충 방제와 영양공급, 경쟁식생 정리 등 정비와 상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황병은 현재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적정 방제가 어려운 여건으로 감염 시 수세가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고사하게 돼 치료가 쉽지 않다.
다만 진딧물, 응애, 매미충류 등 흡즙성 해충으로 인해 병원균인 파이토플라즈마가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돼 이를 방제하는 방법으로 예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속적인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식생정리와 덩굴류 제거 작업 등 치수의 생육에 방해되는 요소를관리하고 위황병에 대한 선별적 예방방제 및 매개충과 식엽상해충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자생하는 담팔수의 고사를 방지하고 병해충 방제, 생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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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돌문화공원,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도지회 회원전 개최
[PEDIEN] 제주돌문화공원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와 협업으로 올해 3월 3일까지 ‘제35회 한국사진작가협제주도지회 회원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돌문화공원 4·5전시실에서 이뤄지는 이번 전시는 ‘시간의 미학, 사진의 묘미’라는 주제로 제주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87명의 사진 130여 점을 선보인다.
출품작 중 작품성이 뛰어난 강석민 작가의 ‘Harmony’, 송정훈 작가의 ‘다려도에 황혼이 머물면’, 돌문화공원의 밤하늘, 돌한마을, 방사탑 등 자연관경을 촬영한 김두철 작가의 ‘은하수와 함께’, 고수열 작가의 ‘나들이’, 원정희 작가의 ‘고요한 별밤’ 등 작품 5점은 오걸상으로 선정됐다.
전시 도록은 오백장군갤러리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남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이번 전시가 제주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제주돌문화공원의 자연경관을 널리 소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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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농촌의 환경가치를 조명하고 토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17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전담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2년 수행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후속 조치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3차 확대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농업·농촌의 환경가치를 조명하고 토양 생태계 복원 및 지하수 보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라며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 발굴과 비료·농약의 적정량 사용 준수를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와 협업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비료 농약 연구 교육 4개 분야의 10개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토론과제로 선정된 비료 시비처방 농가 이행사항 점검 및 테이터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농업기술원은 `23년 6,286건의 토양시비처방서를 발급해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적정시비 방법과 효과를 교육했으며 올해 관련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농업관측 공공데이터 센터를 활용해 토양시비처방서 분석결과와 비료·농약의 투입량을 대입, 생산량과 농산물의 품질데이터로 연결하는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농업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이터 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행정과 농업인, 농업인단체와 함께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 실천의 해로 선언하고 농업인의 인식개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저감 농법 동참을 위한 교육·캠페인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와 함께 ʻ청정 제주농촌 가꾸기 지원사업ʼ을 시작한다.
오는 22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 달간 8회에 걸쳐 ʻ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화학비료·농약사용 저감 친환경농업 교육ʼ을 진행하고 ʻ탄소중립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기능성 미생물 활용 방안 모색 워크숍ʼ과 ʻ기후변화 대응 친환경농업 보급 확대 농업인 워크숍ʼ을 개최해 청정 제주에 걸맞은 청정 제주농촌 실현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농업·농촌의 환경가치를 재조명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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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승진 임용식 개최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8일 참꽃마루에서 24년도 자치경찰공무원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임용대상자는 자치경정 교통생활안전과 이창영자치경감 교통생활안전과 윤상흠, 교통정보센터 이승훈, 교통생활안전과 문승환자치경위 교통생활안전과 고서영, 경찰정책관 조성인, 관광경찰과 문신현, 관광경찰과 김민범자치경사 수사과 강동현, 경찰정책관 김태훈, 경찰정책관 김덕조, 서귀포지역경찰대 박규원, 관광경찰과 김태배자치경장 교통정보센터 양강호, 서귀포지역경찰대 진규석, 수사과 강우성, 서귀포지역경찰대 최형규, 김지원, 고도협 이상 총 19명이다.
이날 승진임용식 후에는 자치경찰단 부서장과 승진자가 함께 한국의 쉰들러라 불리는 경찰 영웅 고 문형순 서장의 묘를 참배하며 숭고한 뜻을 기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승진심사에 앞서 도민중심, 현장중심의 치안활동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자치경정 이하 자치경찰공무원 7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7일 단행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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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도민, 귀성객, 관광객들이 설 연휴 동안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급수대책상황실은 상황반, 지원반, 수질관리반, 현장지원반 등 총 4개반 55명으로 구성됐으며 유관기관 및 협력업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급수가 중단되거나 시설물 파손 시에 신속하게 긴급복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정수장 17개소와 지하수 등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일제 특별점검을 통해 노후 및 훼손시설, 누수 등 수돗물 공급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계량기 동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온조치를 꼼꼼히 하고 급수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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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 최종 권고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을 17일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이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최근 국회에서의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2022년 8월 30일 도내·외 15명의 전문가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중립적 관점에서 연구용역의 투명한 관리에 노력했고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도민공론화를 위해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등이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은 단계별 학술연구와 도민공론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행정체제 모형, 행정구역 등 학술연구를 단계별로 추진했다.
이어 각 단계별 학술연구 결과를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등을 통해 공유하며 도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는 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연령·성·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도민참여단 300명을 구성했으며 지난해 도민참여단 4차 숙의토론회 직후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선택했다.
또한 위원회는 최종 권고안과 더불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추가 제언을 내놨다.
위원회는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중장기적인 청사 설립 방안 고려,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도서지역 및 경계지역 도민 의견 수렴 후 행정구역 결정, 주민자치 강화, 추후 기관구성 다양화 선제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경숙 위원장은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대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1년 5개월동안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참여한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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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 신청자 모집
[PEDIEN]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도내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은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범죄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65세 이상 1인 가구 ▵침입범죄 피해의 우려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이다.
지원 대상자 위험성 지표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취약계층 증빙서류 ▵임대인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다.
서류는 자치경찰단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약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50만~150만원 범위 내에서 방범방충망 등 범죄예방시설을 무상 지원받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범죄취약계층 34가구를 선정, 가구별로 야간 현장 점검 후 방범방충망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설치에 4,200만원을 지원했다.
이창영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 사업은 범죄 안전격차를 해소해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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