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의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잇따라 수임을 거절하면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줄고, 기존에 확보된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놓이자 민사 소송에 즉각 착수했다.
시는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았던 로펌들을 제외한 여러 대형 로펌에 소송 대리를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부하면서 법률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대형 로펌들의 이러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닌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검찰로부터 확보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 목록 분석에 착수했지만, 은닉된 부동산과 채권 등의 소유 관계 입증과 가압류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에 굴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익적 대의에 동참할 법무법인을 찾아 신속하게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들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대형 로펌들이 외면해도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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