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아산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개편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미래도시관리사업소를 도시녹지관리사업소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과 평가 없이 조직개편이 반복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진단이나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7개 부서 중 단 한 차례의 의견 제출만으로 개편 절차가 종료된 것은 행정적 정당성과 숙의 과정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개편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허가과의 부시장 직속 전환이 부서 간 협업을 저해하고 복합 행정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유사한 시도가 있었으나 논란 끝에 원상 복구된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법정 재난관리 조직인 안전총괄과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고려할 때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과와 교통행정과의 조직 분리 역시 교통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천안시와 세종시의 사례를 들며 충분한 검증과 분석을 거친 단계적 개편이 행정 효율성과 정책 지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조직개편은 선거 이후 새 시장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윤 의원의 발언은 아산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윤 의원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개편안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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