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산시의회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국가 책임 전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고, 전국 단일 기준을 적용하여 물가 상승률에 맞춰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참전용사예우금'을 인상하고 종합적인 보훈 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천철호 아산시의회 의원은 “현재 참전명예수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급되어 지역 간 금액 차이가 크고 지원이 불균형하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훈 정책이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물가와 생계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형 보훈 복지 시스템을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보훈을 지방 재량이 아닌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재원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천철호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품격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