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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 중구가 131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특별체납정리반을 운영한다.
구는 단순 징수를 넘어 구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특별체납정리반은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운영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대상으로 한다.
정리반은 평균 5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세무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재산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대상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세외수입 1천만원 이상 체납자 79명이다.
구는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가상자산 추적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출국 금지, 신용 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하여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재기 희망 체납자'로 선정되면 정리 보류, 신용 정보 제공 유예,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보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중지 또는 유예와 함께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체납정리반 운영이 체납액 징수뿐 아니라 구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하고 따뜻한 징수 행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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